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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단속 카메라를 철거해 아들이 평생 장애를 입게 되었다며, 토론토를 상대로 1,600만 달러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과속 단속 카메라를 철거해 아들이 평생 장애를 입게 되었다며, 토론토를 상대로 1,600만 달러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교통안전 대책 없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철거해 아들이 평생 장애를 입게 되었다며, 토론토의 한 15세 소년의 가족이 시 당국과 주 정부, 그리고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1,600만 달러(한화 약 21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00)

시티뉴스(CityNews) 보도를 통해 밝혀진 이번 사건과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 사고 일시 및 장소: 지난 3월 25일, 15세 소년 엘리야 아다비오(Elijah Adabio)는 토론토에 위치한 세인트 오스카 로메로 가톨릭 중고등학교(St. Oscar Romero Catholic Secondary School) 바로 앞 '험버 블러바드 노스(Humber Boulevard North)와 루안 스트리트(Louane Street)' 교차로를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0:12)
  • 영구적 장애: 9월 3일 고등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엘리야는 이 사고로 신체적 기형과 함께 외상성 뇌 손상(TBI), 한쪽 눈 실명, 장기적인 인지 장애 등 평생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장애를 입었습니다. (0:28)

⚖️ 가해 운전자의 혐의

  • 소송에 명시된 가해 운전자 아만 마무드(Aman Mammud)는 사고 당시 속도위반을 했으며, 약물 또는 음주로 인해 취한 상태였고, 전자 기기(휴대전화 등)를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43)
  • 마무드는 사고 직후 경찰에 의해 위험 운전 및 부주의 운전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0:50)

🏛️ 시청과 주 정부를 고소한 이유: "단속 카메라 무단 철거"

가족들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핵심 이유는 학교 앞 교차로의 단속 카메라 철거 및 안전 관리 소홀 때문입니다:

  • 온타리오주 정부의 책임: 주 정부가 2025년 11월, 해당 교차로에 있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철거하면서 그를 대체할 어떠한 추가 안전 조치도 마련하지 않아 예견된 위험을 방치했다는 지적입니다. (1:11)
  • 토론토 시의 관리 소홀: 시 당국이 해당 교차로의 잦은 사고 이력과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 방지 시설이나 등하교 교통안전 요원(Crossing guard) 배치, 충분한 안전 표지판 설치 등 보행자 안전 인프라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58)

💰 청구된 손해배상 규모

가족 측은 총 1,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0)

  • 일반 손해배상(General damages): 1,200만 달러 (2:20)
  • 특별 손해배상(Special damages): 300만 달러 (2:20)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100만 달러 (2:20)

💬 정부 측의 입장 및 반응

  • 온타리오주 정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1:43)
  • 토론토 시청: 대변인을 통해 "피해 청소년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히면서도, "과속 카메라는 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시는 이미 비전 제로(Vision Zero) 프로그램{C}을 통해 학교 안전 구역 설정, 노면 표시, 보행자 우선 신호,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등 다양한 대안적 조치로 도로 사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 아하아이디어 You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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