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mbridge의 한 남성이 주 정부의 무리한 견인 조치로 인해 살 집을 잃고 노숙 위기에 처했다

온타리오주 캠브리지(Cambridge)의 한 남성이 주 정부의 무리한 견인 조치로 인해 살 집을 잃고 노숙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공해주신 CTV 뉴스 리포트에 따른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억울한 견인과 늘어나는 압류 수수료

사건 발생: 지난 8월 5일, 온타리오주 교통부(MTO)의 지시를 받은 견인 회사들이 타운라인 로드(Townline Road) 카풀 주차장에 형성된 RV(캠핑카) 노숙인 텐트촌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합법적 주차 주장: 다른 RV들은 그곳에 1년 가까이 머물렀지만, 피해자 **케빈 모스(Kevin Moss)**의 차량은 단 4일 동안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주차장 이용 법적 허용 기간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MTO 측은 '주차 시간' 대신 '차량 너비 규정'을 빌미 삼아 그의 RV를 강제 견인했습니다.
눈덩이 수수료: 사건 발생 후 35일이 지난 현재, 그의 RV는 '에이브러햄 견인(Abraham's Towing)' 회사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보관료가 매일 60달러씩 붙으면서 현재 차를 되찾기 위한 비용은 **2,000달러(약 200만 원)**를 넘어섰습니다

?? 피치 못할 사정과 노숙 위기

경제적 궁핍:{C} 케빈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온타리오 워크(Ontario Works)'를 통해 한 달에 고작 750달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2,000달러가 넘는 압류 수수료를 자력으로 감당할 길이 없어 고펀드미(GoFundMe) 등 온라인 모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정: 원래 겨울을 날 수 있도록 RV 내부 방수 및 단열 공사를 마치고 그 안에서 거주할 계획이었으나 차를 빼앗겼습니다. 현재 친구 집에 임시로 얹혀살고 있지만, 그 친구마저 퇴거 위기에 몰려 조만간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한계 상황입니다.

?? 사회적 비용의 모순 (연구자 분석)

노숙인 정착 연구원인 에런 데이(Aaron Day)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강제 철거 및 압류 조치는 세금을 오히려 더 낭비하는 모순을 낳습니다.

사회적 비용 비교: 케빈에게 RV를 돌려주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거나 소셜 하우징(공공 임대)을 제공할 경우 한 달에 약 600달러면 충분합니다. 반면, 그가 완전히 노숙자가 되어 임시 대피소(Emergency Shelter)를 이용하면 한 달에 2,000달러 이상,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한 달에 13,000달러 이상의 막대한 세금이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속이나 티켓 발부에 돈을 쓰는 것보다, 민간인의 기존 주거 수단(RV)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정부 재정 측면에서도 훨씬 경제적입니다.

?? 당국의 침묵

CTV 뉴스가 지난 4주 동안 온타리오주 교통부 장관실에 지속적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견인 업체에도 연락을 취했으나, 양측 모두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케빈이 도움을 받고 있는 고펀드미(GoFundMe) 모금 현황

온타리오주 캠브리지에서 억울하게 RV를 견인당한 케빈 모스(Kevin Moss)는 현재 "Help Kevin, and Marty Secure Their Home for Winter"라는 타이틀로 GoFundMe 공식 플랫폼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페이지에 등록된 구체적인 모금 목적과 자금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금액 사용 목적 (자금 계획)

케빈은 한 달에 733달러의 온타리오 워크(Ontario Works)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모금된 금액은 단순히 차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다가올 겨울을 안전하게 나기 위한 전반적인 주거 안정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산 및 차량 회수 (Property Recovery): 견인 업체(Abrams Towing)에 누적된 2,000달러 이상의 압류 및 보관 수수료를 지불하고 RV와 내부의 개인 소지품을 회수하는 데 최우선으로 사용됩니다.
합법적 운행을 위한 보험 및 등록비: 온타리오주에서 오래된 클래스 C(Class C) 모터홈을 합법적으로 운행하려면 연간 800달러~2,000달러의 의무 보험료와 120달러의 차량 등록비가 필요하여 이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동절기 대비 방한 용품 (Winterization Materials): 겨울철 동파와 한파를 견딜 수 있도록 바람과 눈을 막아줄 RV 스커트(Skirting), 지속적인 온기를 공급해 줄 12V 디젤 에어 히터(약 120~230달러), 파이프 파열 방지용 펌프 키트(약 40~50달러) 등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 불법 주차로 다시 견인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장기 정박할 수 있는 사설 부지(Private Lot)의 보증금 및 렌트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