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칼럼] 대중 군사력 증강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음모

[미디어오늘고승우 전문위원] 북한의 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은 즉각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서 '발사를 개탄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새로운 제재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북 의 위성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 한국 등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고 제재를 서두르는 모습이지만 중국, 러시아는 제재에 반대하면서 정치, 외교적인 해결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유엔을 통한 북한 제재는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신화뉴스가 관련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안보리의 이번 입장표명은 북의 로켓 발사가 2009년에 채택된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는 쪽으로 판단한 것을 의미한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은하 3호 로켓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정밀 조사를 거쳐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유엔의 입장 표명은 '육안 검사'만으로 결론을 낸 것과 같은 측면이 있다.

미국은 은하 로켓 발사 직후 대포동 미사일이 분명하다고 단정 지었지만 이 또한 적절치 않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우주 탐사 작업을 경쟁적으로 벌이면서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핸 '로켓 = 미사일'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안된다. 적절하고 타당한 과학적 조사 없이 단정 짓는 것은 폭력적이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유엔 총회가 1966년 모든 국가의 우주에 대한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보장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에 저촉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안보리 등은 제재 논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만 제재는 반대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도 명확한 근거와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북의 로켓 발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주변국들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다면서 격추 미사일 배치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발사 후 어느 국가에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발사된 날 한국과 동남아 등지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일본 등의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사전 대처는 지나쳤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일본과 미국 등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면서 중국 등을 겨냥한 군사력 증강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중국 언론에 제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차이나 데일리는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구실 삼아 자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실제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력을 강화해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부 도서 문제 등에 대처하려 한다'고 말하고 '미국도 최첨단 레이다 시스템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 일본, 한국, 호주를 설득해 지역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은하 3호 로켓이 미사일이라고 간주한 뒤 해군 함정을 동원해 그 잔해를 서해 공해상에서 수거해 북한의 미사일 수준을 측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은하 3호 잔해의 소유권은 국제법상 북한에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주인은 따로 있는데 손에 넣겠다는 시도로 '절취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다. 북한이 그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한반도는 또 다시 위기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2월 북미 합의를 통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예와 국제원자력기구 핵 조사관의 북한 복귀에 동의하고 미국도 북한에 24만 톤의 식량 지원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은하 3호가 장거리 미사일로 단정 짓고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이 검사, 판사의 역할을 하면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같은 행위다.

미 국은 2월 합의를 파기하려면 그에 상응한 과정을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은하 3호가 위성 발사용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사전에 국제 전문가, 언론인들을 초청해 로켓 발사대와 위성 등을 직접 확인케 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해야지 지금과 같은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 유예 잠정 합의를 유도하는 것과 같다.

미국이 과도하게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실제 중국에 대한 군사대응력을 구축하려는 구실로 삼기 위한다는 전략적 분석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취한 행동은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국도 2009년부터 두 번에 걸쳐 나로호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 실패했고 올 하반기에 다시 발사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우주에 대한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대한 과도한 대응은 삼가야 할 것이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