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6. 캐나다의 은퇴 후 소득보장시스템

(2) 두 번째 기둥: 과거 소득에 따른 은퇴 후 소득보장(계속)

이처럼 캐나다의 국민연금관련 입법개혁을 통해 CPP/QPP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점점 늘어날 은퇴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여금을 더 많이 거두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CPP와 연계하여 제공될 혜택을 늘리고,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각 세대가 준 만큼 얻거나 결국 받게 될 혜택에 대해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으며, CPP/QPP 기금이 미래에도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는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성 평가를 매 3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캐나다국민연금기금인 CPP(Canada Pension Plan)는 캐나다인들의 향후 노후생활을 책임질 중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운영과 높은 투자수익률을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연금 투자운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를 만들어 ‘과도한 손실 위험만 없다면 최대한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한다는 원칙’을 잘 이행하여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금의 투자성과가 좋으면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거두어야 할 국민연금 기여금을 크게 인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연금제도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서 최종 운용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 의도가 작용할 여지가 있는 구조이지만,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는 CPP로부터도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바꾸려면 연방정부의 동의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들 중 2/3이상 동의를 구해야만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 CPP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이유는, 기금운용기구의 독립성 보장뿐만 아니라 그 성과도 괄목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CPP 기금의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약 10%에 달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에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이 보여준 연평균 수익률 4.7%의 2배가 넘는 높은 성과이며, 선진국의 주요 국부펀드 및 연기금 투자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운용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국가별 연기금 및 국부펀드의 총규모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의 순이며, 한국은 11위의 규모입니다.

Global SWF(Sovereign Wealth Funds & Public Pension Funds)에서 평가한 2022년의 주요국의 연기금 운용성적표를 보면 캐나다의 CPP가 글로벌 1위를 차지하였는데, 그 성공비결은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정치적 간섭도 없이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을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전통적인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이나 채권 외에 사모투자(32%), 부동산(9%), 그리고 인프라투자(9%)와 같은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에 전체 기금의 59%를 분산투자함으로써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도 다른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으면 위험도 함께 커지는데,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캐나다 국내에 투자하는 비율을 16%로 줄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 55개국 이상으로 분산투자하며, 투자대상국의 현지 사정에 밝은 파트너와 함께 진행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부채)를 20%까지 활용하여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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