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사례는 어떻게 주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건에 휘말려 법원에서 $56,760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지 알아본다. 이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주인이 세준 집을 인스펙션만 했어도 재판까지 가서 벌금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의뢰인은 2018년에 방갈로(Single Family Dwelling) 주택을,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에게 세를 놓았다. 이 집은 1층에 3베드룸, 지하에 세탁실이 있는 구조였다.
주인은 2019년 7월 Ontario Court of Justice에서 소장을 받았다. 화재예방법(Fire Protection and Prevention Act)에 위배되어 고발됐다는 내용이었다.
의뢰인은 Toronto Fire Service에서 1월에 Inspection Order를 받은 상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토론토에 없던 관계로 위배된 상황에 대처할 시기를 놓치고,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다.
문제의 시점은 의뢰인이 세를 준 주택에 14명이 거주하는 것이 시에 발각되어, 불법 루밍 하우스로 고발되었던 것이다. 주인은 젊은 부부 두 명과 계약을 했기에 14명이 살고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다.
세입자는 지하에 불법으로 3베드룸을 만들어 6명의 세입자, 1층의 3룸에 6명, 그리고 거실에 2명을 불법으로 서블렛하고 있었다. 법에 따르면 이 세입자는 불법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화재예방법은 위의 모든 책임을 집주인에게 묻는다. 지난 칼럼 ‘24시간 노티스’에서 하우스 인스펙션은 주인의 의무라고 소개했다.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주인의 의무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
요즘 집주인들의 말을 들어 보면, 세입자들이 하우스 점검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인은 법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24시간 노티스를 주고 세입자를 이해시켜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하우스 인스펙션으로 세입자의 불법 비즈니스를 발견하였다면 주인이 세입자에게 노티스 주고 20일 후 보드에 어플리케이션 제출해 내보내고, 만일 건물을 손상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일이었다.
불법으로 마약이나 위험한 상황의 비즈니스가 이뤄지고 있다면, 히어링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Request Extend or Shorten Time을 첨부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
루밍 하우스는 시에서 허락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인원이 한 집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시에서는 소방법에 중점을 둔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서이다.
의뢰인의 경우 소방법 위배로 어떤 벌금이 책정되었는지 예를 들어 보겠다. 참고로 14가지 중에 벌금 순위로 7가지만 소개한다.
1. Fail to Comply with Inspection Order (인스펙션 명령 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않음): $16,000
2. Failing to Provide a Fire Alarm (화재 경보기 작동 안됨, 배터리 문제): $7,000
3. Failing to Ensure each floor areas has at least Two Exist. (각층 2개 이상의 출입문 필요한데 1개만 있음): $7,000
4. Fire Separation/ Floor assemblies (바닥이 화재예방에 적합한 자재가 아님): $5,000
5. Failing to provide one 2A portable extinguisher (각층 소화기 미비): $5,000
6. Fire Safety Plan (화재예방 계획 없음): $5,000
7. No Egress Window (화재시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창문 아님): $3,000
가끔 임대광고를 보면 지하실(시에서 허락 받았는지 의문)이나 거실을 렌트한다는 문구를 보게 된다. 이 광고가 주인도 모르게 세입자가 내는 것이라면 매우 걱정된다. 세입자의 불법 루밍 비즈니스를 통해 일어나는 문제의 책임은 고스란히 주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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