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운전자 상당수가 견인차(렉카) 관련 법적 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A 조사 주요 결과
- 법안 인지도: 온타리오 운전자의 82%가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하라(slow down, move over)"라는 문구를 알고 있었지만, 이 법이 깜빡이를 켠 견인차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비율은 55%에 불과했습니다
- 운전자 행동: 90% 이상의 운전자가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긴급 차량을 보면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바꾸지만, 견인차에 동일하게 행동한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 미만이었습니다
관련 법안 타임라인
- 2003년: 긴급 차량 대상의 "속도 감속 및 차선 변경" 법안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견인차도 법적 적용 대상에 공식 포함되었습니다
온타리오주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 제159조에 따른 '속도 감속 및 차선 변경 법안(Move Over Law)'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구체적인 벌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처벌 규정은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뿐만 아니라 비상등을 켠 채 갓길에 정차 중인 견인차(Tow Truck)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벌점 (Demerit Points)
- 공통 3점 부과: 첫 번째 적발이든 재적발이든 유죄 판결 시 벌점 3점이 운전면허 기록에 추가됩니다.
2. 벌금 (Fines)
위반 횟수와 적발 주기에 따라 벌금 액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 첫 번째 위반 (First Offence):
- 법정 기본 벌금은 $400에서 $2,000 사이입니다.
- 현장에서 발부되는 티켓에는 법원 분담금 및 피해자 소송 보조 기금(Victim Fine Surcharge) 등이 더해져 보통 최소 $490부터 시작합니다.
- 재차 위반 (Subsequent Offences):
- 첫 번째 위반 후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벌금은 $1,000에서 $4,000 사이로 대폭 상향됩니다.
3. 추가적인 중벌 (기타 처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단순 벌금 외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면허 정지: 첫 위반이나 재위반 모두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2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징역형: 5년 이내에 재적발된 반복 위반자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폭등: 온타리오주 보험사들은 이 법률 위반(Fail to Move Over)을 중과실(Serious/Major Offence)로 분류하기 때문에, 적발 시 최소 3년 이상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 안전 운전 팁:
왕복 2차선 이상 도로에서 정차 중인 긴급 차량이나 견인차를 발견하면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옆 차선에 차량이 없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차선을 한 칸 비워주며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량이 너무 많아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억지로 끼어들지 말고 최대한 서행하며 주의 깊게 통과해야 법 위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