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연방 정부의 원주민 조달 프로그램(Indigenous Procurement Program) 및 원주민 기업 디렉터리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개편 소식입니다.
주요 뉴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주민 조달 프로그램의 취지와 문제점
- 원래 이 프로그램은 오타와 연방 정부 조달 계약의 최소 5%를 퍼스트 네이션, 이누이트, 메티스(First Nations, Inuit, Métis) 소유 기업에 할당하여 원주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그러나 옴부즈맨이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최악의 구조적 실패"라고 비판할 만큼, 실제로는 수많은 비원주민 기업들이 이 계약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8).
2. 캐나다 원주민 의회(CAP)와의 협정 종료 및 파장
- 연방 정부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캐나다 원주민 의회(CAP, Congress of Aboriginal Peoples)와의 정치적 협정을 종료했습니다.
- CAP는 1970년대 초부터 도시 거주 원주민이나 등록되지 않은 원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통 퍼스트 네이션 및 메티스 연합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1:25).
- 조사 결과, CAP 산하의 수십 개 기업들이 여전히 원주민 기업 디렉터리에 등록된 채 정보기술(IT), 건설, 사무용품 등의 분야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따내며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30).
- 이에 대해 캐나다 원주민 서비스부(ISC)는 디렉터리 내 기업들의 실제 원주민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52).
3. 법적 공방과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 오타와 밸리 지역을 관할하는 알곤퀸 네이션(Algonquin Nation)은 캐나다 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1:00). 이들은 정부가 원주민 기업 검증을 소홀히 하여 가짜 원주민(Pretendians)들이 입찰 경쟁에 참여하게 방치했고, 이로 인해 진짜 원주민들이 고용과 계약 기회를 박탈당하는 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1:06).
- 과거 저스틴 트뤼도 자유당 정부 시절에는 스스로 원주민이라고 주장(자진 신고)하면 수용하는 등 원주민 자격 범위를 넓혀왔으나,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정부 체제로 전환된 후 오타와 정부는 기조를 바꾸어 정통 원주민 네이션들의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며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