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 정부는 2032년까지 신규 주택 15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핵심 선거 공약에서 한발 물러서며 사실상 목표 철회 의사를 비쳤습니다 (
0:27).
지난 2022년 주 총선 당시 더그 포드(Doug Ford) 정부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공약이었으나, 현재 진행 상황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
0:27). 의회 위원회 및 뉴스 보도에서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부 장관의 입장 변화
- "150만 가구에 집중하지 않는다": 야당(자유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주택부 장관은 "150만 가구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며 "인간이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주택을 짓는 데만 전념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0:08).
- 과거 책임 회피: 해당 목표가 처음에 설정되었을 때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기존 공약으로부터 확연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54).
목표 달성이 어려운 배경 및 정부의 꼼수
- 하락하는 주택 착공 수: 지난 몇 년간 실제 주택 착공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0:38).
- 주택 정의의 확대: 주정부는 주택 건설 실적 수치를 채우기 위해 신규 주택의 정의에 **요양원 침상(Long-term care beds)**이나 **대학 기숙사 방(Dorm rooms)**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을 무리하게 확대했습니다 (0:46).
- 규제 및 비용 문제: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복잡한 구역 정비(Zoning) 및 건축 법규 문제로 인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주택 한 채를 짓는 데 약 120,000달러가 더 비싸게 드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2:09).
현재 건설 시장 현황
그나마 긍정적인 지표로는 캐나다 주택토지공사(CMHC) 통계 기준 올해 주택 착공 수가 작년 동기 대비
3%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
1:12). 주택부 장관은 신축 주택 구매에 대한 HST(합동소비세) 환급 혜택과 개발 부담금 인하 조치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으나, 지역 경제 및 무역 전문가들은 온타리오주가 이미 진도가 너무 뒤처져 있어 **2031년까지 150만 가구 달성은 불가능(Unachievable)**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