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수세인트마리(Sault Ste. Marie)에서 발생한 이웃 간의 마당 연기 분쟁과 그에 따른 법원의 바비큐 금지 명령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시작과 법원의 1차 명령 (2023년 5월)
- 3년 동안의 법적 공방: 이 사건은 이웃 간에 마당에서 발생하는 연기 문제로 시작되어 3년 동안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화목 금지 처분: 2023년 5월, 법원은 먼저 해당 남성에게 그의 처소나 마당 주변에서 장작(화목)을 태우거나 연기를 유발하는 기타 물질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인junction)을 내렸습니다 (0:08).
2. 남성의 지속적인 보복성 행위 (2023년 ~ 2024년)
1차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법원 명령의 허점을 노린 다양한 기행을 이어갔습니다.
- 음식 없는 바비큐 연기 (2023년 6월): 마당에서 바비큐(BBQ) 그릴 사용을 허가받자, 그는 음식을 전혀 요리하지 않은 채 약 1시간 반 동안 바비큐 그릴에 불을 피워 연기만 나도록 방치했습니다 (0:26).
- 프로판 불 피우기 (2023년 9월): 아무런 이유 없이 마당에서 프로판 가스를 이용해 불을 지폈습니다 (0:33).
- 기계 가동 및 연기 살포 (2024년 4월): 테라스에서 특정 기계를 하루 동안 6차례나 가동하여 엄청난 양의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0:41). 그는 특히 이웃이 시청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마당 밖으로 나올 때마다 고의로 기계를 작동시켰으며, 피해가 커지자 또 다른 이웃까지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0:58).
- 차량 엔진 공회전 (2024년 5월): 자신의 차량 중 한 대의 엔진을 약 2시간 동안 거칠게 공회전(RPM 높이기) 시키며 대량의 매연을 발생시켰습니다 (1:06).
3. 법원의 최종 판결 및 법정모독죄 모면
- 법정모독죄 신청: 이웃 측 변호사는 이 남성이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고 이웃을 괴롭혔다며, 그를 **법정모독죄(Contempt of Court)**로 처벌해 달라는 소송(Motion)을 제기했습니다 (1:15).
- 최종 판결: 남성은 자신이 법정모독죄로 구금되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부터 비로소 행동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21).
- 바비큐 전면 금지: 판사는 지난달 발표한 판결에서 이 남성에게 뒷마당에서 바비큐 그릴을 포함해 연기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1:28). 다만, 소송 제기 이후에는 남성이 비교적 얌전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정모독죄 처벌은 내리지 않고 선처(narrowly avoided)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