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이 캐나다의 의약품 가격 및 공급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미국의 ‘최혜국 대우(MFN)’ 약가 정책 개요
- 미국-제약사 간 밀약: 최근 입수된 기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가혹한 관세 부과를 피하는 조건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사 26곳(미국 브랜드 의약품 시장의 90% 차지)**과 미국 내 약가를 캐나다 등 타 국가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0:15).
-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가격제: 특정 의약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책정한 국가가 있다면, 미국도 그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적용받도록 정하는 정책입니다 (0:08).
- 미국의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소송을 통해 확보한 화이자(Pfizer) 및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계약서 초안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의 인기 비만 치료제 등은 별도의 가격 모델을 적용받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48).
📉 캐나다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전문가 경고
- 캐나다 내 약가 인상 압박: 다국적 제약사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이익 감소를 상쇄하고 글로벌 전체 매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시장의 의약품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1:18). 특히 화이자의 계약서에는 미국 외 지역에서 약가를 올려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 듯한 조항도 시사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10).
- 신약 출시 지연 및 공급 부족: 캐나다 제약협회(Innovative Medicines Canada)는 이로 인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캐나다 시장에 새로운 암 치료제나 혁신 신약의 출시를 늦추거나 기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27). 이는 캐나다 환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35).
🔎 핵심 걸림돌: ‘투명성 부족’
- 전문가들은 각국의 실제 의약품 거래 가격이 철저한 비밀(영업 기밀)에 부쳐져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0:29). 정부나 보험사마다 제약사와 개별적으로 특별 할인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공식 표기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릅니다 (0:37).
- 이처럼 실제 어떤 나라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약을 공급받는지 투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MFN 정책이 캐나다 국민들에게 미칠 진짜 파급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현재로선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