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루 지역구는 특정 구역의 텐트촌 철거 조례를 방어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 비용으로만 170만 달러(한화 약 23억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지역구는 계획된 키치너 중앙 교통 허브(Kitchener Central Transit Hub)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다운타운 키치너의 100 빅토리아 스트리트 노스(100 Victoria Street North)에 위치한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지자체 분쟁의 재정 및 법적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비용 규모: 시의원 후보인 사이먼 거스리(Simon Guthrie)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FOI)에 따르면, 토론토 기반의 한 소송 로펌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5월까지 14개월 동안 "텐트촌 이슈"와 관련해 1,695,006.13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노숙자 주민들을 대변한 워터루 지역 공동체 법률 서비스(Waterloo Region Community Legal Services)에 지급된 27,113.10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170만 달러는 오직 두 번째 법정 싸움 비용일 뿐이며, 2023년 소송 비용(168,842달러), 내부 직원 근무 시간, 경찰력 동원 비용,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항소 비용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 이례적인 규모의 법정 공방: 거스리는 재판 당시 법정에 21명의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자리가 부족해 일부 변호사들은 배심원석에 앉아야 했을 정도로 치열하고 거대한 법적 공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 핵심 인프라, 교통 허브: 워터루 지역구는 이 부지가 지역의 미래 경제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프로젝트는 철도, 버스, 메트로링스(Metrolinx) 노선을 연결하는 초대형 환승 센터입니다. 하지만 텐트촌이 공사 준비 구역(staging ground)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이미 일정이 지연된 교통 허브 프로젝트 전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 위헌 판결 내용: 2026년 5월 22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마이클 깁슨(Michael Gibson) 판사는 지역구의 조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구가 관할 내 다른 어느 곳에서도 노숙인들이 야외 서식지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퇴거를 강행하는 것은 이들의 헌법적 권리(Charter rights)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지역구가 겪었던 선례적인 패소와 유사한 결과입니다.
워터루 지역구와 온타리오 주정부는 텐트촌이 전 주적인 핵심 인프라 투자를 가로막도록 둘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