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호주대사 임명 행위를 범인도피로 보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밝혔습니다.
- 인사권 행사의 일환: 이번 대사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 전 장관을 무리하게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사 불응 정황 없음: 이 전 대사가 특별히 수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하려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공수처의 수사 미비: 이 전 대사가 호주에서 귀국한 이후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도 공수처에서는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 사건 관련 당사자 및 변호인 측 입장
-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 진술 내용):
방산 수출(사우디, UAE, 폴란드, 호주 등)과 관련해 국방 전문가를 대사로 보낼 필요성을 평소 안보실장 등과 논의해 왔으며, 호주 대사 자리가 연말 정년퇴직으로 공석이 된다는 보고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08). 특정 수사를 회피하게 하거나 대사를 당장 다음 주에 내보내는 식의 긴급한 도피성 지시는 불가능하며 정치적 꾀를 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7:33).
- 변호인 측 주장:
호주대사 임명은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수주 등 핵심 방산 파트너인 호주와의 협력을 위한 국익적 고려였을 뿐이며, 후임 대사 역시 군 출신(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이 임명된 점이 일관된 인사 정책임을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6:22). 또한, 이 전 장관이 출국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고 휴대폰까지 임의 제출한 점을 들어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14:59).
- 특검 측 기소 취지:
반면 최상병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외국으로 도피시킨 중대한 범행이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