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사업 비자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953명의 외국인 경영자가 일본을 떠났고, 경영 비자 신청은 96%나 급감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사업 비자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953명의 외국인 경영자가 일본을 떠났고, 경영 비자 신청은 96%나 급감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일본 내 외국인 영세 업자들과 교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
- 자본금 대폭 인상: 기존 500만 엔(약 4,300만 원)에서 3,000만 엔(약 2억 5,000만 원)으로 6배 올랐습니다. (참고로 2024년 일본 신설 법인 중 자본금 3,000만 엔 초과 기업은 1%에 불과합니다.)
- 경력 및 학력 요구: 3년 이상의 경영·관리 경험이 있거나, 음식점 사장이라도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 고용 및 언어 규제: 사업장에 반드시 상근 직원을 두어야 하며, 중상급 이상의 일본어 실력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영주권 취득 및 유지 요건 강화
- 소득 기준: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넘는 연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 취소 규정 신설: 세금이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자 연장이 좌절되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교민들이 늘고 있으며, 현지 외국인 거주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출입국 정책의 변화와 교민 사회의 구체적인 대응 상황
최근 일본 정부의 '재팬 퍼스트(Japan First)' 기조 강화로 인해 출입국 및 체류 정책이 급격히 까다로워지면서, 현지 한국 교민 사회는 생존권 위기와 법적 불안감을 호소하며 거세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핵심이 되는 출입국 정책의 변화와 교민 사회의 구체적인 대응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본 출입국 정책의 주요 변화 (최신 동향)
- 경영·관리 비자 전면 개정 (2025년 10월 시행)
자본금 기준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6배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 의무화, JLPT N2 상당의 일본어 능력 요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사업계획서 평가서 첨부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일제히 추가되었습니다. 이 조치 직후 신규 비자 신청 건수가 96%나 급감했습니다.
- 영주권 취소 제도 도입 (2027년 4월 시행 예정)
2024년 6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7년 4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 번 취득하면 강력한 신분 보장이 되었던 영주권이, 앞으로는 고의적인 세금·사회보험료 미납이나 주민등록증(재류카드) 미갱신, 가벼운 형사 처벌(절도, 상해 등)만으로도 취소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 체류 허가 및 영주권 수수료 폭등
정부 차원에서 오버투어리즘과 불법 이민 대응 비용을 명목으로 체류 허가 수수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특히 기존 약 60달러 수준이던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최대 1,900달러(약 250만 원)로 20배 가까이 인상되어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관광객 대상 전자 도항 허가제(JESTA) 추진 (2029년 도입 예정)
단기 무비자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ESTA와 유사한 사전 심사 제도를 2029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한국인 관광객이나 친지 방문객들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 현지 한국 교민 사회의 대응 상황
일본 정부의 급작스럽고 과도한 규제 강화에 대해 재일 동포 사회는 단체 행동과 법적 보완책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 대규모 항의 시위 및 단체 연대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도쿄본부와 도쿄한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교민 단체들은 국회 앞에 모여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거주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영주권 취소 권한이 이민자 통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 국가 출신 이민자 단체들과의 연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3년 유예기간' 동안의 법무 전략 수립 (경영비자 소지자)
기존 경영·관리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개정법 시행 후 3년간(2028년 10월 16일까지) 새로운 자본금(3,000만 엔)과 고용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유예기간(과도기 조치)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교민 자영업자들은 불허가 리스크를 피하고자 현지 한국인 행정서사들과 협력하여 법인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합법적인 상근 직원을 매칭하는 법무·경영 구조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외교적 해결 촉구 (정부 간 협상 요구)
- 교민 사회는 현재 한일 정상회담 등 양국 외교 관계가 우호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본 정부와 영주권 및 사업 비자 규제 완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을 벌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 "법 개정 전 영주권 따자" 신청 급증
2027년 영주권 취소법이 전면 시행되고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기 전에 아예 영주권을 확실히 취득해 두려는 체류 교민들이 늘면서, 현지 법무사(행정서사) 사무소에는 영주권 취득 신청 및 컴플라이언스(세금·보험료 납부 상태 점검)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 인력 부족으로 문호를 넓히던 일본이 최근 자국민 보호 중심으로 정책을 급선회하면서, 오랜 기간 성실히 세금을 내며 정착해 온 영세 교민들의 고심과 생존을 위한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