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3의 미국 대법원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대승리다.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BIG WIN FOR OUR CONSTITUTION AND DEMOCRACY. PROUD TO BE AN AMERICAN.” -Donald Trump-

2020년 9월28일, 성차별을 없애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87세로 이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대법관이 된 후 27년간 미국사회의 여성인권과 양성평등, 그리고 장애인, 환경문제 등 시민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던 진보진영의 기수였다.

긴즈버그가 현역으로 재임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대법원의 정치 지형은 보수 5명과 진보 4명으로 이루어 졌었다. 하지만 그녀가 2020년 숨지면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 하나를 보수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현 대법관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지형도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현재는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이 3명이 되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희미한 보수에서 견고한 보수로 운영될 것이라며,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그 결과를 예상 하였다.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이다. 다시 말해 본인이 은퇴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올해 76세인 대법원장 ‘존 토마스’의 경우 40대였던 1991년부터 33년째 대법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어쩌다 자리가 비는 경우, 후임자를 뽑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숨진 2020년 당시 미국 대통령은 강경 우파인 도널드 트럼프였다. 당연히 빈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그가 한 행위는 "포괄적 면책 대상"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신청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 면책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식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만 비공식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히면서, 형사 기소가 대통령의 결정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결정이 있은 뒤,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아메리카 합중국은 왕이 없다는 원칙 위에 세워 졌다"며 "우리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와 같은 원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제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 하는 왕이 될 수 있게 되었다"고 성토 하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1일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를 폭넓게 면책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모두 대문자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 승리!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하는 코멘트를 하였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되자 "대통령 재임 중 행위는 포괄적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행위는 범죄이며, 면책 특권이 없다는 지난 2월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미국 대법원이 논쟁적인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재판에서 잇따라 6대3의 보수적인 결론을 내놓고 있다. 정치 성향을 따져보면 대법관 9명 중에 보수성향 대법관 수가 6명이라,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재판의 결과가 그려지고 있다. 흡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보이니 아예 대법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폭 넓게 인정한 지난 7월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3명 중 한명인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 마요르’ 대법관은 이와 같은 6:3의 근시안적인 결정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따르면 대통령이 '네이비 실' 팀 6에 정적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도, 정권을 탈취 하기 위해 쿠데타를 준비하여도 그리고 사면을 해주고 뇌물을 받아도 그와 같은 모든 범법 행위가 법적으로 면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He now will be insulated from criminal prosecution. Orders the Navy’s Seal Team 6 to assassinate a political rival.~~~Immune! Immune! Immune!)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정치를 하는 국가라는 의미의 공화국은 군주국이나 귀족국에 상대되는 말로서 248년 전 미국의 애국자들은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영국의 군주국으로부터 "민주주의 입헌공화국"을 건립하기 위해 독립전쟁에 돌입하였다.

미국 독립전쟁은 1775년 4월19일부터 1783년 9월3일까지 8년 이상에 걸친 참혹한 전쟁이었고, 그 토반 위에 미 합중국은 건국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전에 미국의 선조들이 왜? 독립전쟁을 하며 피를 흘려야만 하였는지 역사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미국인은 법 위에 있는 왕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통령을 선호하여야 한다.

2024년 7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