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2)

-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 하면,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의 과도한 배출, 자원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의 파괴,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은 생태계의 대기, 수질, 토양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23년은 생태계에 대한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 결과로 지구가 몸부림 치는 모습을 지속적인 산불, 홍수, 폭풍 등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그 중에도 제일 타격을 받는 그룹은 자라나는 새싹인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젊은 층과 노년그룹 시니어들이다.

‘빅 스카이 컨트리’(Big Sky Country)라 불리는 미국의 몬태나주는 캐나다의 앨버타주, 사스캐처원과 국경을 이루는 주다. 몬태나주에서는 지난 여름 주정부를 상대로 특이한 재판이 열렸다. 어린 아이를 포함한 22살 사이 16명의 고소인 명의로 정부의 화석연료(Fossil Fuel) 정책과 관련,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재판이었다.

캐나다의 앨버타주와 흡사하게 석유산업이 주 수입원인 몬태나주가 화석연료의 장려정책을 부추겨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 온난화 촉진으로 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케 되었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석유산업의 장려책으로 야기된 공해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가장 타격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8월 14일, 재판장 ‘캐시 실리’는 몬태나 주정부의 화석연료에 비중을 둔 에너지정책은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자유와 건강과 안전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몬태나주 법무장관 어스틴은 이 판결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발표하였음, 또한 보수적인 공화당이 다수인 몬태나 주정부가 주도하는 화석연료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마이크 해리스(Mike Harries, 78세)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온타리오 주수상을 지낸 보수당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온주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헬스케어(health Care), 공공복지 등 병원을 줄이고 간호원들이 담당하던 역할을 줄이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비록 그가 재임하던 당시 롱텀케어를 사설화하지는 않았지만, 시니어들에 대한 정부예산 감축을 시행하여 사설 장기요양원의 시대를 열기 시작하였다 할 수 있다.

마이크 해리스는 현재 온타리오주에서 가장 큰 규모인 장기요양원의 하나인 ‘차트웰 롱텀케어’ 이사회의 의장 직책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장기요양원이 코비드-19 전염병이 창궐할 당시 부실 경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장기요양원은 온주정부의 시책과 시행을 따르지만 이익 창출이 목적인 사기업으로, 갈수록 그 경영이 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 아이가 태어남과 태어나지 않음은 현재의 갈림길이다. 그 현재 또한 과거, 미래를 되풀이하며 우리는 한발 한발 죽음의 문턱으로 간다. 결국 태어남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탄생이 무궁한 가능성을 잉태한 채 울리는 세상에 대한 신고식인 반면 죽음은 혼자만이 가야 하는 고독한 길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독의 길을 가기 전 그 바로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살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의 존엄성이 있다.

결국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지금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반복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행복하게 자라 무사히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안내서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수와 진보의 갈림길도 정부의 정책시행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할 수 있다. 당연히 그 마지막 가는 길의 책임을 맡은 장기요양원 장관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조성훈 신임장관이 그린벨트 스캔들로 위기에 처한 보수당 정부에 신선한 이미지로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