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2)(The Buck stops with me)

“나는 당신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겠소."-볼테르(1694-1778)-

온타리오주 보수당 정부가 정권을 획득하기 전인, 2017년께 한국계 캐나다 정치초년생이 있었다. 그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 프랑스 계몽주의의 대표적 철학자인 볼테르를 꼽았다. 그는 2018년 6월 초선의원으로 퀸스파크(Queens Park)에 입성하며 6년 만에

장기요양부장관에 임명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조성훈(Stan Cho, 46세) 주의원이다.

그는, 온타리오 주의회 보수당(Progress Conservative party)의원 대표이자 ‘Long Term Care’ 장관이었던 Paul Calandra(폴 카란드라)가 그린벨트 스캔들로 물러난 클락 주택장관 후임으로 임명되면서 요직을 맡게 되었다. ‘롱텀케어’(Long Term Care) 장관직은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중 비인간적 요양원의 실태가 폭로되면서 그 경영의 부실이 드러나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키었던 자리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추문 사건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다. 캐나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인 온타리오주의 가장 큰 정치스캔들은 ‘그린벨트’ 추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린벨트, 또는 개발제한구역은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도록 묶어둔 지역을 의미한다.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주변 녹지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그린벨트는 193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온타리오주는 2005년 2월18일, 달튼 맥퀸티 자유당 정부시절 2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습지와 농지를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제정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도시의 팽창을 막아 환경보호(Eco-Friendly)에 필수적인 생태계(Ecosystem)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쇼핑몰이나 주택건설 등 재개발을 제한한 입법안이었다. 그러나 그린벨트 보호법령은 온주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시련을 맞게 된다.

포드 총리는 2018년 보수당 당대표 경선에서 최초로 그린벨트 개발계획을 표명하지만 그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자 신속히 그 계획을 취소했다. 세월이 흘러 코비드-19 팬데믹이 있었고 4년 후 재선거에서 승리한 후 보수당은 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7,400에이커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10년 안에 150만 채의 주택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계획은 토론토스타 등 언론매체에서 일부 건설업자에게 발표 전 특혜가 이루어져 구입되었다는 폭로기사가 나온 이후 급전환을 하게 된다.

지난 9월3일 주택부장관이었던 스티브 클락 장관의 사임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그린벨트 스캔들은 해결점을 찾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왔다. 최근 여론조사(Angus Reid)에 의하면 포드 총리의 지지율은 2018년 집권 이후 최저인 28%이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그린벨트 논란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960년대, 흑백 TV도 귀했던 당시 프로레슬링이 벌어지는 날, 만화가게와 다방은 레슬링 중계를 보려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프로레슬링이 60년대 최고의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해외파 영웅 역도산 선수의 제자 박치기왕 김일 선수의 등장과 백드롭의 명수 국내파 영웅 장영철 선수의 양대산맥이 산파 역할을 한 데서 기인한다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영철 선수가 "레슬링은 쇼"라는 폭로한 후 프로레슬링의 인기도 하락하게 된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비밀은 비밀이기에 폭로되어야만 한다.

1945년, 영국에서 실시된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전쟁영웅 처칠이 이끌던 보수당이 아니라 애틀리가 이끄는 노동당이었다. 전쟁이 끝나면서 영국 국민에 절실하였던 것은 전후 복구에 따르는 민생안정이었다. 집권 후 노동당은 복지국가건설을 추진했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 후 보수당은 당 조직 강화와 함께 당노선의 변화를 추진했다. 당에서 기초한 산업헌장의 초안을 받아 보고 처칠은 ‘우리당에도 사회주의자가 있구나’ 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한 정책이었다. 1951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정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역사는 그 자체로 반복되지 않는다.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인간 만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 침묵은 금이 아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할 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게 된다. 결정은, 선택은 국민, 우리의 몫이다.

장기요양부 장관직은 황혼 길의 문턱에서 마지막 가는 길의 시니어들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의 장관 업무이다. 그만큼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요직이다.

볼테르를 존경하였던 정치인 Stan Cho, 조성훈 의원의 건투를 빈다.(2023년 9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