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EVENT
AD
  • jny0801

    역경에 피는꽃 [ 임정남]

    2024 9월 20일 총 방문기록
    1천 2백 만 000003 명 방문
    오늘도 방문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람과 회망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곳 나의 인생 이야기

    • 720
    •  
    • 3,973,724
    전체 글 목록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헌재 "헌법불합치"

  • 2024-06-27
  • by jny0801
  • 720
  • 3,973,724

..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뒤로가기
CA
ON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