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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헌재 "헌법불합치"

  • 2024-06-27
  • by jny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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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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