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드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관리

AI의 한계

AI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한 세계국가정책은 여전히 인간 두뇌의의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AI의 본질적 한계, 인간의 고유한 능력,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 고려 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AI의 본질적 한계

가치 판단 및 윤리적 고려의 부재: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옳고 그름, 좋고 나쁨과 같은 가치 판단 능력이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정책 활동의 최종 결정은 단순히 이익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 공정성, 분배 정의 등 복잡한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다. AI는 이러한 가치를 이해하거나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된 목적 함수 내에서만 작동한다. 예를 들어, AI는 어느 특정 인프라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수치로 계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류에게 미칠 장기적인 고통이나 윤리적 문제의 심각성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맥락 이해 및 상식의 부족: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인간과 같은 직관, 상식, 경험을 통한 맥락적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 국가정책은 단순히 정보와 패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문화, 역사, 정치, 사회적 분위기 등 미묘하고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AI는 이러한 비정형적이고 미묘한 신호를 포착하고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및 비상 사태 대응의 한계:

AI는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고 결정하지만, 전례 없는 상황이나 돌발적사건 (Black Swan Event) 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이나 적응력은 인간보다 떨어질 수 있다. 국가정책은 항상 변화하며, 예상치 못한 위기나 혁신은 AI의 예측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연하고 직관적인 인간의 판단이 필수적이다.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만약 AI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가 실패하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쳤을 때,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AI 자체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와야 한다. 이는 최종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인간 두뇌의 고유한 강점

직관과 통찰력

인간은 데이터와 논리를 넘어 직관과 통찰력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 이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인류 환경에서 특히 중요하며, 새로운 정책 기회를 발견하거나 위기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창의성과 혁신

국가정책은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발전한다. AI는 기존 데이터의 패턴을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나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능력은 아직 인간에 미치지 못한다.

공감과 감성 지능:

정책 활동은 결국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공감, 협상, 리더십 등 인간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국가정책의  결정은 모든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감성적 반응과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다.

장기적 비전과 목적 설정:

인간은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이는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다.

사회적, 윤리적 고려 사항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국가 정책과 같은 중요한 활동의 최종 결정을 AI에 위임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와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이 선출한 대표나 책임 있는 인간 주체가 최종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인간 중심의 정책:

국가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 AI가 효율성만을 추구하여 인간을 소외시키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가치를 정책과정의 최상단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성 보존:

모든 중요한 결정을 AI에 맡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선택권과 자율성, 그리고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인간은 단순히 AI의 지시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회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