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연방 보수당은 자유당 정부를 향해 모든 연방 유류세를 2027년 캐나다의 날(7월 1일)까지 전면 폐지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캐나다 연방 보수당은 자유당 정부를 향해 모든 연방 유류세를 2027년 캐나다의 날(7월 1일)까지 전면 폐지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피에르 포일리에브르(Pierre Poilievre) 보수당 대표가 이끄는 야당은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정부를 대상으로, 오는 2026년 9월 7일로 예정된 한시적 유류세 감면 조치의 종료를 취소하고 연장 및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수당은 심각해지는 생활비 부담으로부터 가계 재정을 지키기 위해 이번 세금 감면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보수당의 유류세 인하 계획 핵심

보수당은 주유소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할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연방 세금 항목을 동시에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연방 유류소비세(Fuel Excise Tax): 현재 시행 중인 리터당 10센트 감면 조치를 연장합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GST): 휘발유 및 디젤 판매에 부과되는 5%의 GST를 전면 면제합니다.
• 청정 연료 규제(Clean Fuel Regulations): 청정 연료 기준에 따른 추가 비용 부과를 영구 폐지합니다.
• 탄소세(Carbon Tax): 산업용 연료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전면 중단합니다.

 경제적 명분과 기대 효과

보수당은 유류세 인하 캠페인의 필요성을 다각적인 경제적 효과와 연결 짓고 있습니다:

• 가구별 직접적인 지출 절감: 전체 세금이 인하되면 리터당 약 25센트의 유가 인하 효과가 나타나며, 일반 가정 기준 연간 약 $1,20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물가 상승 억제 (물가 연쇄 효과): 운송 연료비가 낮아지면 식료품 및 건축 자재의 유통 비용이 직접적으로 줄어들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재원 마련 방안: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현재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연방 정부에 약 $60억 규모의 추가 세수(횡재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 예산을 재원으로 투입하면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고도 감면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상황 및 주요 일정

이번 인하 요구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다시 고조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 유류세 복귀 시점: 지난 2026년 4월에 도입된 연방 유류소비세 한시적 면제 조치는 법적으로 2026년 9월 7일에 만료됩니다. 정부가 연장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노동절(Labour Day) 연휴 직후인 9월 8일부터 유가가 즉시 리터당 10센트 이상 급등하게 됩니다.
• 글로벌 공급 압박: 중동 지역의 인프라 피해 및 분쟁 제약으로 인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입장: 연방 재무장관실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물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계속 모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9월 기한을 넘어 유류세를 무조건 제로(0) 수준으로 동결하는 보수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