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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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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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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세금제도(2)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1031):

 

1. 시대에 따른 사회적 신분 계층의 변화

 

(지난 호에 이어) 
한국의 전통적인 ‘사농공상’의 계층구분도 중국의 유교사상에 기반하여 신분과 직업에 따라 사회계급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사람의 귀하고 천함을 선비(학자), 농민, 공장(장인; 기술자), 상인의 순으로 나눈 ‘사농공상’ 구조가 자리잡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가 철저히 신분제로 계층화되었는데, 가장 높은 계층인 양반은 문관과 무관으로 나뉘어 관직을 차지하고 지배계급을 형성하여 정치와 경제의 주요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중간 관리직에 종사한 중인(의사, 통역사, 기술자, 서기관 등)은 양반과 평민 사이의 중간 계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이 속한 상민(평민)은 조세, 군역 등의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인 천민(노비, 백정, 기생, 광대 등)은 법적으로 낮은 신분이 주어져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조선의 사회적 계층구조는 신분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과거제도를 통해 양반이 될 수 있는 길은 있었지만 매우 제한적인 통로였습니다.


그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신분에 따른 전통적인 사회계층 구분은 거의 사라졌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계층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기업가와 노동자 계층으로 대립되던 구조 속에서 중산층이 생겨나면서 또 하나의 뚜렷한 사회계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상류층에 대기업의 오너(Owner), 고위 공직자, 금융계와 같은 부유층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사무직 종사자, 전문직,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이 해당되며, 경제적 안정성과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입니다. 이에 비해 하류층은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저소득층이 여기에 속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계층입니다.

 

캐나다나 미국도 과거와는 달리 엄격한 신분제는 없지만,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 권력에 따라 계층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계층구조는 사회적 신분 보다는 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정의되는데, 상류층(Upper Class)은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산층(Middle Class)은 안정적인 직업과 교육 수준을 갖춘 계층이며, 하류층(Lower Class)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계층으로, 저소득 노동자나 실업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캐나다와 미국 모두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두 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적 구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서 계층을 구분하는 주요 요소는 소득, 교육, 직업, 부(자산) 등인데,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적고, 복지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어서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반면, 미국은 상류층과 하류층 간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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