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이 세입자는 자기의 여자친구와 같이 Joint tenant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여자친구는 영어가 서툴고 캐나다에 온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태라 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듯하였다. 몇 달 간은 월세도 잘 내고, 주인과도 별 탈없이 잘 지내오다가, 이 세입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에 월세를 미루기 시작하며 일어난 일이다. 
월세가 그 당시 적지 않은 돈이었기 때문에 몇 달 안 가 2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었다.

주인은 이때부터 걱정으로 밤을 세우게 되었다. 우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LTB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었고, 히어링을 기다리는 와중에 세입자가 파산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파산 선고로 인해 히어링 때 아무런 결과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도 여자친구가 아직도 세입자로 계약서에 있으니 여친을 상대로 클레임을 진행할 수 있었다. 희망도 잠시, 멤버는 여친이 이사를 나간지 이미 1년이나 지난 관계로 세입자로서 월세를 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다시 Small Claims Court 에 여친을 고소하기로 하였다.

증거로 보면 여친이 가끔 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아직도 여친이 월세에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재판에서 세입자와 여친의 증언으로 판사가 여친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이 세입자는 월세가 3만 달러가 넘어가자 룸메이트를 두기 시작하였다. 방 두 개에서 오리지날 월세보다 더 많은 월세를 받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세입자가 파산을 두 번이나 신청하게 되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 하게 되며, 소액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은행으로 매달 같은 액수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감으로 룸메이트들의 월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곧 바로 세입자가 Illegal business 를 유닛에서 한다는 이유로 보드에 또다시 어플리케이션을 넣었다.

이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서브렛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오리지널 월세보다 더 많이 받아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1년 정도 히어링을 기다린 후, 세입자를 불법 비즈니스의 법을 적용하여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었다. 
위의 사건은 가장 오래 걸린 케이스 중에 하나이다.
주인이든 세입자이든 법을 알아야 본인들의 의무를 이행하며 권리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인데, 요즘에는 법을 꿰고 있으면서, 그 지식을 악용하여 이익 만을 보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GY Legal Service
[email protected]
647 328 5150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법무사: Grace Yun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