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Eviction & 노부모 간호

이 칼럼을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N12/L2를 언제 어떠한 이유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잘 아실 것이다. 그동안 여러 번 이 지면을 통해 소개 하였기 때문이다.

주인 또는 주인의 직계가족이 렌탈 유닛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세입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쓸 수 있는 노티스가 N12와 어플리케이션 L2이다.

그러므로 히어링 때마다 주인과 세입자에게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멤버는 주인의 직계가족이 왜 렌탈 유닛으로 들어와 살아야 하는지를 따지게 된다. 멤버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근거로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세입자를 내보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번 케이스는 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의견으로 시작이 되었다.

세입자는 무엇보다도 주인이 노티스와 한 달치 보상금을 주지 않았고, 또한 주인이 보낸 증거 자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어플리케이션 히어링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주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종이 노티스를 전달해야 한다. 이메일로 전달하는 노티스는 멤버에 따라 무효화 시킬 수 있으니 언제나 종이 노티스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인은 노티스와 한 달치 보상금 수표를 현관 문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다고 주장하였다.

세입자는 문 아래 틈으로 종이를 집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비디오를 찍어와 멤버 앞에서 설명을 하였다.

이에 맞서 주인은 노티스를 봉투에 넣어갔지만 도저히 봉투째 넣을 수 없어 노티스와 수표를 봉투에서 꺼내 한장 한장 밀어 넣었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엇갈리는 히어링의 증거자료는 히어링 있기 일주일 전에 상대 편과 보드에 이메일로 전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히어링 때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런데 세입자가 자기는 증거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주인이 히어링에 들고 나온 증거는 다 무효가 된다며 주장을 하였다.

주인의 입장은 본인이 10일 전에 증거를 보드에 보내면서 세입자를 빼놓고 보낸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메일로 보낸 증거를 가지고 나왔다.

하지만 가끔은 이메일이 스팸으로 들어갈 때가 있으니 이메일로 자료를 보낸 후에는 메세지나 전화로 상대방에 알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주인은 유닛에 노모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몇 년간 연로한 노모를 모시고 있다가 도저히 본인의 힘으로 모실 수가 없어 양로원으로 모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노모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노모가 양로원 시설에 적응을 못 한다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다시 모시려 하였다.

하지만 본인의 집은 같이 사는 손주들로 이미 방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었다. 주인은 렌탈 유닛 근처에 병원시설이 가까이 있어 노모를 모시기에 편리하다고 판단하고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준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멤버 앞에서 하나하나 설명하니, 아무리 문화가 다른 나라의 사람이라 하여도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진실하고 타당한 이유를 증거와 함께 설명하면 멤버들도 수긍을 하게 된다.

이번 케이스도 주인이 들고 나온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하여 주인에게 손을 들어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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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윤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