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세입자가 대법원까지 가지고 가려 했던 사건이다. 의뢰인이 이런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제일 난감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세입자 보드에서 받은 명령에 불복하여 Divisional Court, 그리고 이보다 더 높은 Ontario Court for Appeal 에 세입자가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 나중에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는 소식을 주인에게 보내왔다.

의뢰인은 1년이 넘도록 월세를 받지 못하고 10개월 정도 걸려 2월쯤 보드에서 드디어 명령을 받았었다. 세입자가 히어링에 불참으로 빠른 퇴거명령을 받았다. 이 오다를 받은 지 며칠 안되어서 세입자가 Motion to Set Aside an Ex-Prate Order(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쪽만 참석한 경우 멤버 결정에 불복하여 내는 요청)을 내었다.

자신이 불참한 이유는 전화기의 배터리가 나가서 참석할 수 없었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맴버는 한번의 기회를 더 주었다.

한달 후쯤 두 번째 히어링을 하였는데 Condition Order를 받았다. 다음달부터 월세를 제때 내고 밀렸던 월세를 나누어서 다달이 정확한 날짜에 내라는 내용의 오다 였다. 물론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불이행한 다음날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고 오다를 기다렸다. 한달 후쯤 오다가 도착하였다. 퇴출 날짜가 6월 16일로 잡혔다.

6월 15일 의뢰인과 강제퇴거를 위해 Sherriff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법원에서 이메일이 도착했는데 세입자가 Divisional Court에 재심을 신청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결국은 판사가 결정할 때까지 퇴출이 연기된다는 것이다. 거의 1년 반 동안 월세를 단돈 $1도 내지 않은 처지에 무슨 이유로 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는지 눈을 의심하였다.

6월 25일에 판사는 증거자료의 미비로 세입자의 재심을 기각하였다. 그동안 밀린 월세와 주인이 원하는 퇴출 날짜를 세입자와 합의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의 판결이었다. 주인은 원하는 판결문을 작성하여 세입자에게 네 번이나 보여주었지만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은 판사 단독의 판결에 이르게 되었다.

7월 12일에 세입자는 위의 Divisional Court 판사의 판결문에 불복하며 한 단계 더 높은 Ontario Court for Appeal에 신청을 하였다. 끝도 없는 질주였다.

8월 6일 주인도 법원에 6월 25일에 판사의 판결을 이행할 수 있는 요청을 하였고, 9월 8일 Ontario Court for Appeal에서 주인이 낸 요청을 바탕으로 재심을 하게 되었다. 판사는 2달 반 동안 퇴거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풀어주었다.

10월 5일 세입자는 또다시 위의 판사의 결정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탄원을 신청했다고 주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완전 끝판왕 세입자였다. 물론 대법원까지 갈수는 없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10월 30일 세입자가 Ontario Court For Appeal에 낸 요청이 재심도 없이 기각되었고 결정문을 받게 되었다. 이 판사는 강력한 명령을 내린다.

먼저 11월 15일에 Sherriff를 대동한 강제퇴거를 명령하였고, 주인의 6,700불의 변호인 비를 세입자에게 물렸다. 의뢰적인 판결이었다.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는 4만6,000불이 넘고 본인은 갚을 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판사는 세입자가 증거도 없이 법을 악용하여 월세 한푼 내지 않고 퇴거를 지연시켜 주인에게 경제적 타격을 준 것을 보고 6,700불을 결정했을 것이다.

보드 멤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라고 고등법원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법에 호소할 때는 판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위의 예처럼 많은 세입자들이 증거 없이 법원마다 Notice of Appeal이란 서류 한 장 던져 놓고 뒷감당도 못하면서 법의 체제를 무시하고 몇 달 더 무료로 살아보자는 잘못된 생각으로 재심을 신청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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