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캐나다

하퍼 보수당이 없앴던 제도 트뤼도 체제서 복원

연간 6천만 달러이던 예산규모 이제 4억 달러 넘어서 

연방정부가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억 달러의 신규 지출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이 예산안은 최근 몇 년 동안 난민 유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급증한 항목이다.
이 보건 프로그램(IFHP, The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은 아직 주정부 또는 준주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는 난민 등을 위해 고안됐다. 
CBC에 따르면 IFHP의 비용은 2016년 약 6,000만 달러에서 올해 4억1,120만 달러로 치솟았다.

전임 스티븐 하퍼 연방보수당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IFHP를 축소하고 일부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완전히 없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용하는 공중의료서비스보다 더 나은 혜택을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들이 누리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었다.
보수당 정부의 이런 결정에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저스틴 트뤼도 정부 들어 이 프로그램을 복원했고, 당시 이민부 장관은 연간 6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019-20년에 연간 1억2,510만 달러가 됐다. 2021-22년에는 3억 2,770만 달러로 다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는 정부가 4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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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 주민 "화 낼 기운조차 없다"

LTB에 "세입자 편향" 불만 폭발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않은 지 16개월이 넘은 후, 임대인 및 세입자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가 세입자들에게 퇴거 통지서를 보냈을 때 온타리오 윈저에 사는 마이클 포트먼 씨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완전히 빗나갔다. 

포트먼 씨는 CBC와 인터뷰에서 "세입자들은 집을 비워야 하는 날짜를 며칠 앞두고 퇴거 유예 신청을 제기했고, 퇴거 절차는 일시적으로 보류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포트먼은 몇 년 동안 복층 건물의 두 번째 유닛을 임대해 왔으며, 2021년에 현재 세입자에게 집을 내줬다.
하지만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세입자는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 
CBC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세입자들은 LTB로부터 집주인 포트먼 씨에게 지금까지 지불해야 할 렌트비를 모두 지불하고 계속 거주하거나, 아니면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고 월말까지 이사를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세입자들은 돈을 내지 않았고, 포트먼 씨는 11월7일 온타리오 주경찰에 의해 퇴거가 집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퇴거 사흘 전, 세입자들은 LTB에 절차 중단을 신청했다.  
포트먼 씨는 "이제 더 이상 화를 낼 기운조차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밀린 렌트비와 법률 비용까지 합쳐 현재까지 2만8천 달러를 손해봤다.
그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있다고 지적했다. 분쟁해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지나치게 세입자 편향적이며, 소규모 임대업자에 대한 보호대책까지 부실하다는 것이다.
LTB는 2023년에는 렌트비 미납과 퇴거를 둘러싼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데 평균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약 3개월 만에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온주정부도 작년 4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LTB에 65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지원을 늘렸다고 하지만 분쟁 해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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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펀들랜드 주정부 영국 4부 축구팀에 이민자 유치 광고

웹사이트 방문자 잘못 집계했다가 망신 

숙련된 영국 노동자들의 이민을 늘리기 위해 평균 관중이 3천명에 불과한 프로축구 4부리그팀 유니폼에 광고를 한 뉴펀들랜드&래브라도 주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정부는 17만 달러를 들여 잉글랜드 프로축구 4부리그 24개팀 가운데 12위를 달리는 Barrow A.F.C.의 유니폼에 뉴펀들랜드&래브라도 이름과 www.homeawaits.ca 웹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파이낸셜 포스트'는 "이것은 주정부가 영국의 조선소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끌어들여 부족한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던, 단순하고 참신했지만, 속임수 같은 마케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광고는 국내외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동시에 조롱을 받았다.
한동안은 이 광고가 큰 효과를 낸 것처럼 보였다. 지난 9월 뉴펀들랜드 이민부는 주정부 이민정보 웹사이트가 하루에 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클릭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Barrow가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인 프리미어리그 첼시(Chelsea F.C.)와 경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때 큰 기대를 모았다. 훨씬 더 많은 TV 시청자를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주 이름과 이민 사이트가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다음 날에는 또 다른 1,200명의 방문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했다.

하지만 캐나다언론은 5만 건의 이민정보 웹사이트 접속은 지난 6월 22일에서 9월 28일 사이에 방문한 총 방문자 수를 나타낸다고 보도했다. 첼시와의 경기가 끝난 후 하룻동안 사이트 이용자가 1,200명 증가하긴 했지만, 경기 일주일 전인 9,303명의 일일 최고 트래픽 수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웹사이트 접속자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주정부 측은 "운영업체가 잘못된 정보는 제출한 것"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줄어드는 노동력과 씨름하고 있는 뉴펀들랜드&래브라도는 영국이 작년에 이민법을 강화해 신규 이민자들이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렵게 만들자 영국 소도시 외국인 노동자를 이민자 유치를 위한 표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펀들랜드주 이민장관은 "마케팅 방법은 다양하다. 이번 주정부의 결정은 큰 틀에서 옳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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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리인들의 일탈행위 단속해 처벌 

온타리오주정부가 신규 이민신청자 보호법 제정에 나선다.
특히 이민자 대리인으로 일하는 일부의 나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데이비드 피치니(사진) 온주 이민장관은 "온타리오 이민 프로그램(OINP) 신청을 돕는 척하며 일부 대리인들이 신규 이민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타리오 이민 정보에 어두운 신청자들에게 다가가 이들을 착취하고, 평생 저축한 돈을 사기치고, 가짜 취업 허가서로 거짓말을 하고, 문서를 위조하도록 강요하며, 이민 신분을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자 대리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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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장관, Sudbury의 Science North 방문

조성훈(Stan Cho) 온타리오주 문화관광게임부 장관은 지난주 Sudbury에 위치한 세계적 수준의 과학 센터인 Science North를 방문해 체험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과 전시를 직접 살펴봤다.
Science North는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북부 온타리오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적 명소로, 다양한 전시와 활동을 통해 과학의 흥미로움을 전하고 있다.
조성훈 장관은 “Science North는 학습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별한 장소로, 방문객들에게 과학의 매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북부 온타리오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온타리오 북부의 과학 교육과 체험 학습이 지역 사회와 관광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성훈 장관, Sudbury의 Dynamic Earth 방문

 조성훈(Stan Cho) 온타리오주 문화관광게임부 장관은 지난 15일 Sudbury에 위치한 Dynamic Earth를 방문해 북부 온타리오의 풍부한 광산 유산과 지질학적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둘러봤다. Dynamic Earth는 실습 중심의 지구 과학 및 광산 체험을 제공하는 몰입형 과학 센터로, 방문객들이 온타리오 북부의 역사와 자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훈 장관은 “Dynamic Earth는 온타리오 북부의 광산 산업과 지질학적 유산을 배우고 탐구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자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커뮤니티를 더 깊이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Dynamic Earth는 세계 최대의 동전으로 알려진 상징적인 **빅 니켈(Big Nickel)**의 본거지로도 유명하다. 빅 니켈은 광산 산업이 Sudbury 지역에 미친 영향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방문은 온타리오 북부의 광산 유산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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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가정과 사업체에. 스타링크와 협력 

온타리오 주정부는 2025년 6월까지 농촌 등 온타리오 북부지역사회의 1만5천여 가정과 비즈니스 사업체 등에 고속 인터넷을 공급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Starlink)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위성 인터넷(ONSAT) 프로그램은 모든 지역사회에 고속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정부의 사업 가운데 하나로 약 40억 달러가 투자된다. 
온주 인프라부 킹가 수르마 장관은 "스타링크(Starlink)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페이스X(SpaceX)와 거의 1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정과 사업체들은 내년 봄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은 가정주택 월 $140부터, 비즈니스 사업장은 월 $185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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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자르뎅 보고서 "인구 상승 둔화에 영향"

렌트비 상승 속도가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연방정부의 계획과 함께 향후 몇 년 동안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데자르뎅(Desjardins) 보고서는 "실업률 상승과 인구 증가 둔화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임대료 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동안 렌트비 인플레이션은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다. 올해 3분기 렌트비 상승률은 8.3%로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지난달 연방정부는 주거비와 주택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자 캐나다의 이민 목표를 20% 삭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오타와는 또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포함하는 임시 거주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자르뎅의 보고서는 "비영주권자들이 캐나다에 머무는 기간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많은 영주권자들도 또한 캐나다에 도착한 후 임대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둔화돼 가격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렌트비 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온타리오는 임대료 인플레이션은 더 천천히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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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 행정부 관리 언급

마크 밀러 이민장관 "거친 대화 오갈 것"

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국경문제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진 톰 호먼(아래 사진)이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극도의 국가 안보 취약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공화당 행정부가 권력을 잡는 순간 이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먼은 언론 인터뷰에서 캐나다-미국 국경 상황에 대해 "오타와와 힘든 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온타리오와 국경지역 출신으로 알려진 호먼은 특히 "미국이 테러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는 국가 출신자들이 캐나다를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경보호당국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동안 온타리오와 퀘벡과 마주한 미국 뉴욕주, 버몬트 국경 사이에서 순찰대원들이 97개국 출신 1만9천여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이같은 강경 기류는 앞으로 저스틴 트뤼도 연방정부와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마크 밀러 연방 이민장관은 "미국과 국경문제를 둔 거친 대화가 오갈 수 있다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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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아테네도 매일 3회 운항

에어캐나다가 내년 5월부터 미국, 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 노선을 대폭 확충하거나 증편한다.

2025년 5월부터 이 항공사는 토론토 등 허브공항을 활용해 유럽과 북아프리카 등 30개 노선에 매주 10만개 이상의 좌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로마와 그리스 아테네로 최대 매일 3회, 토론토와 스웨덴 스톡홀름 간 최대 주 4회, 스페인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 모로코 카사블랑카로 매일 운항하는 등 여러 유럽 및 북아프리카 목적지에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디애나폴리스, 보스턴, 탬파, 댈러스-포트워스, 덴버, 내슈빌과 같은 미국 도시로 가는 항공편도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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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퀘벡총리 "서류 미비 이민자들 북으로 향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가 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캐나다 국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가 후보시절 자신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들이 캐나다로 밀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주총리는 "퀘벡은 이미 수용 능력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캐나다는 트럼프의 대량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이민자들의 물결에 맞서기 위해 국경을 강화하고, 특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국경을 보호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문제는 이민자가 아니라 숫자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받아들였으며, 문제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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