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가구가 완비된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마지막 달 임대료 외에 가구에 대한 파손보증금으로 추가로 얼마의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까? -온타리오 임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마지막 달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만, 가구에 대한 파손보증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름철과 겨울철에만 임대하는 별채가 있습니다. 단기임대특성상 파손이 많은 편이라 파손배상금을 미리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온타리오 주택임차법에 따르면, 파손배상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게다가, 계절 임대의 경우, 해당 부동산은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보증금 관련 규정을 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 말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갑니다. 그날 세입자가 거주했던 장소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고 열쇠를 돌려받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이전에 받아 두었던 파손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파손보증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파손된 부분이나 가구를 발견하였다면, 세입자와 원만하 해결책을 찾도록 시도하고,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나간 후 1년 이내에 LTB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년간 세 들어 살았던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임대 계약이 주택임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의 적용을 받는 경우, 세입자 사망 시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없는 경우, 세입자 사망 후 30일 후에 임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은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것을 제외하고 세입자 소유의 모든 재산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세입자의 유산집행자(Executor) 또는 관리인(Trustee)에게, 또는 집행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의 가족이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다른 주에 사는 유족이 유언장(Wills), SIN 카드번호, OHIP 등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임대 주택에 들어가서 그런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서류를 취득하려면 가족 구성원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없을 경우,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품목을 폐기하기 위해서만 임대 주택에 들어가야 합니다.  (캐나다경제 2025년 4월 18일자 1면)

온타리오주 세입자법 – 23 : 세입자와 피해보상문제들

집주인인 저는 세입자가 유닛에 부당한 손상을 입혔기에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임대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N5 통지서를 발송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문제점을 7일 이내에 수정하면, 세입자는 계속 머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은 LTB에 세입자의 퇴거를 신청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변기 탱크와 방문을 손상시켰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재산에 손상을 입히고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손상에 따른 법적 통지인 양식 N5를 세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7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이며, 수리하지 않은 경우 LTB에 세입자퇴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실제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피해에 대한 N5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까?  - 세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을 입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N5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그것이 일반적인 "마모 및 파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자기 집 안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타리오 주거임대법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즉, 세입자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자신의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을 막을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임대 계약서에 세입자가 자신의 아파트에 이러한 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설치한 세탁기와 건조기 때문에  어떤 문제(전기, 소음 등)가 발생하여 다른 세입자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양식 N5를 사용하여 임대를 종료한다는 통지서를 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이 문제를 7일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LTB에 세입자의 퇴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실하면서 수리 비용이 5,000달러가 들었습니다. 내가 쓴 돈을 회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입자가 이미 이사를 나갔으므로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주거 임대법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 나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LTB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새 주소나 직장을 알아야 문서 사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로부터 300달러의 보증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보증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세입자에게 그 돈을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여전히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N5 통지서를 제출하고 세입자가 통지서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TB에 세입자 퇴거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5년 4월 4자 1면)

우리는 방 3개를 빌렸고 세입자는 주방과 욕실을 공유합니다. 공유 구역 청소는 누가 담당하나요?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데, 청소하는 사람을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세입자는 유닛의 일반적인 청결에 대해 동등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서로 합의하여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임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특히 청소부가 매달 지정된 시간에 임대 유닛에 들어올 경우). 만약, 세입자가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청소에 대한 책임이 있음과, 청소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N5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유닛을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나갔습니다. 새 세입자가 이사를 오기 전에 전문가를 고용해서 유닛을 청소했습니다.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청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 마지막 달 임대 보증금은 임대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나 청소 비용에 대한 미납 금액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2021년 9월 1일 이후에 이사를 나갔다면, LTB에 최대 1년 동안의 피해비용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지난달 임대료 보증금 외에 어떠한 보증금도 청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지난달 임대료 보증금 외에 어떠한 금액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세입자에게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사를 나간 세입자에게서 미납된 임대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만약, 2021년 9월 1일 이후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사를 나갔다면, 1년 이내에 LTB에 체납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거주하는 새 주거지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LBT에서 퇴거명령을 받아 세입자가 퇴거했지만 여전히 미납 임대료가 남아 있습니다. LTB의 퇴거명령을 수금대행회사(Collection Agency)에 등록해서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LTB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후 미납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임금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입자가 어디에 근무하는지 아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금대행회사에 연락하여 받아낼 수도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하여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필요한 압류 양식을 작성하여 소액 소송 법원에 제출한 다음 고소장을 고용주나 이전 세입자에게 송달하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 명령 없이 이사를 나갔고, 임대료에 대한 LTB의 명령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임금을 압류하고 싶지만, 그는 ODSP(장애연금)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돈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LTB에서 명령을 받은 후 미납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임금 압류입니다. 물론 이는 세입자가 어디에 근무하는지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고용되지 않고 어떤 유형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정부 지급금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징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캐나다경제 2025년 3월 21자 1면)

임대 주택이 불법으로 지어진 주택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 세입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세입자는 시에 전화해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주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주택을 비우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지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보통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어떤 종류의 보상을 제공하여 이사를 나가게 하고, 세입자가 동의하면 양 당사자가 양식 N11에 서명하여 임대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에어컨 설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 아니요, 집주인은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방(20도 이상이어야 함)과 달리 에어컨 설치는 필수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임대 계약서에 세입자가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집주인의 허가가 필요하며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 세입자 둘이 처음에 같이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중 한 사람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 사람이 여전히 그 임대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 두 명 이상의 공동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명확한 동의를 얻거나 LTB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더 이상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동 임차인은 모두 계약 조건에 구속됩니다. 또한, 집주인은 여전히 N4에 미납 또는 기타 통지나 신청에 대한 양 당사자를 명시하여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예를 들어, 나중에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자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임대 계약은 한 사람과 체결되었습니다만, 제 세입자가 다른 사람을 들여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 세입자 수가 시에서 정한 거주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세입자와 함께 사는 거주자 수를 제한하기 위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 세입자 중 한 명이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적절한 신청 절차를 통해 이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나요?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그 친구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데려와서 사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세입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이는 세입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 계약에 그 사람을 추가하고 임대료를 내야 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때는 임대를 신청하는 새로운 사람을 집주인이 선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입자가 임대가 시작된 지 3개월 후에야 신청서에 소득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에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 사람을 선별하여야 합니다. 일단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입자의 수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경제 2025년 3월 7일자 1면)

세입자가 bedbug(빈대) 때문에  호텔 숙박비용을 내게 지불하라고 하는데 집주인인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 집주인은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몇 시간이나 하루뿐이라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그 하루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호텔에 머물겠다고 고집하는 경우, 집주인은 임시 숙박 비용을 지불하도록 돕거나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하는 일수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 빈대 문제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집주인인 제가 해충 구제 회사에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또한, 세입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거 임대법 제20조에 명시된 대로 집주인은 임대장소에서 세입자가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 주택 및 유지 관리 기준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빈대로 해석되는 Bedbug나 해충이 임대장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빈대와 해충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LTB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빈대를 제거할 책임이 있는 반면에, 세입자는 해충구제전문가와 집주인의 해충구제노력에 잘 협조하고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충구제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선반과 물건정리, 살충제 살포에 대한 준비, 모든 옷과 침구 세탁, 가구를 옮기는 것 등을 말합니다. 또한, 해충구제에 드는 모든 비용은 세입자가 협조를 잘 안 해주어 추가비용이 들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건물에 빈대를 옮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장소에 해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즉, 전문가를 시켜 해충을 철저히 근절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집주인은 해충 방제를 포함한 건물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해충구제전문가를 보내서 빈대나 벼룩을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전화를 여러 세입자한테서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지 관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세입자의 위생 문제나 애완동물들 때문에 생기게 마련입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주거 임대법은 빈대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빈대 침입은 여전히 ??유지 관리 문제에 속하며, 집주인은 임대장소가 건강, 안전, 주택 및 유지 관리 기준에 맞도록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1월 29자 1면) 

LTB로부터 세입자에 대한 퇴거명령을 받았고, 퇴거명령서를 보안관 사무실에 제출했으며 보안관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릴 여유가 없어 집주인인 내가 직접 자물쇠를 바꾸면 안 될까요? – 세입자가 퇴실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자물쇠를 바꾸지 마십시오. 보안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열쇠공이 보안관 앞에서 자물쇠를 바꿔야 합니다.

방금 세입자가 임대장소의 자물쇠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분의 열쇠를 하나 달라고 요청했지만, 세입자가 없을 때는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아야 말하며 열쇠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세입자가 자물쇠를 바꿀 때는 집주인에게 열쇠를 하나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관리 또는 검사차 들어갈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 출입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바꾼 자물쇠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따르지 않으면 집주인은 Ministry of Housing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에게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통지할 것입니다. 그래도 세입자가 협조를 안 해주면 세입자에게 임대 종료 통지서인 N5를 보낼 수 있습니다. N5를 발송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비록, N5는 20일의 여유를 주는 통지서이지만 세입자는 7일 안에 집주인에게 열쇠를 주거나 자물쇠를 원위치 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7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주인은 LTB에 세입자를 퇴출시키는 L2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임대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장소에 정기점검차 들어간다고 24시간 전에 통지했는데, 자물쇠가 바뀌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도 위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변경된 잠금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Ministry of Housing에 도 알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냉장고가 고장 나서 세입자가 상한 음식을 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식료품 영수증을 주면서 버린 음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까? -임대차법에는 냉장고의 고장 때문에 세입자가 버린 음식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임대지유지와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고장 난 가전제품을 가능한 한 빨리 수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미니 냉장고 같은 다른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가전제품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임대계약서에 명시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시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가전제품이 임대장소에 손상을 입히거나 전기나 배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집주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1월 15일자 1면) 

세입자와 집주인인 저는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해서 임대계약 해지양식( N11)에 둘 다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약속한 날  이사 나가지 않았고, 저는 몇 주 동안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입자와 같이 서명한 계약 해지서는 여전히 유효합니까?  -만약 N11에 서명한 날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LTB에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났다면 해지계약은 무효가 되고 세입자는 그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콘도를 약간 보수공사를 해야 하지만,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즉, 보수공사를 한 후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은데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수리를 하기 위해 임대 기간이 끝날 때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N13 통지를 줄 수 있지만, 이 경우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우선 거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리가 끝나면 이전 임대료로 보수공사가 끝난 콘도로 세입자가 다시 이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이유로 계약해지하는 것이 앞으로는 점점 힘들 것 같습니다.  예로, 보수공사 시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닛을 비워야 할 정도의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법안을 2025년  7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토론토시는 준비 중에 있으며 이미 준비를 마친 도시들도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현재의 보상규정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상으로 1개월의 임대료를 주거나, 임대 주택이 5개 미만인 경우에 N13을 추진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다른 거주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임대 주택이 5개 이상인 건물의 경우 3개월 치 렌트비보상). 보상은 N13통지서에 명시된 종료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새 조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다시 입주를 할 경우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한 곳의 임대료차액까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집주인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세입자가 임대계약이 끝날 때까지 자발적으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양식 N11을 사용하여 합의에 따라 임대를 종료하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이사 비용을 제공하는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한다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공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올려 임대계약을 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전 세입자가 LTB에 제소하여 집주인이 벌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1월 1일자 1면) 

그동안 온타리오 세입자법 중에서 LTB의 역할, 주인과 세입자의 의무, 문제발생 시 대처법과 제소진행절차 등에 대해 썼습니다. 오늘부터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포기와 세입자의 물건들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방의 임대를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열쇠가 반환되고 세입자의 물건들이 치워졌으며 세입자가 이사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서면증거(예: 문자 메시지, 이메일, 편지)가 있는 경우, 주인은 방을 청소하고 새로운 고객들에게 방을 보여줄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미납하여 주인인 제가 세입자의 퇴거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보안관에 신고해야 합니까? 자물쇠를 제가 직접 바꾸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세입자가 빚진 임대료 전액과 신고 비용, 심지어 보안관 수수료까지 지불한다면 세입자는 퇴거 통지를 무효화하고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확실히 떠난다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가정할 수 없습니다.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입자가 분명히 이사하지 않는 한, 집주인은 보안관에게 집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갔다고 100% 확신한다면 보안관 사무실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떠났다는 것을 집주인이 확실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여전히 그 방이나 집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여전히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간 것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후에 LTB에서 집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주인의 불법 침입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을  LTB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캐나다를 떠나 임대한 방을 방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입자가 방을 완전히 비웠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사진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자물쇠를 교체하십시오. 세입자가 임대료 체납이나 기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세입자가  국내에 있고 세입자의 새 거주지 주소를 알고 있다면 1년 이내에 LTB에 임대료미납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다른 나라로 간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밀린 세입자를  LTB에 신고하여 퇴거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 후로 세입자가 떠났지만, 일부 물건들은 창고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보관하거나 버릴 수 있습니까?    -만약,  세입자가 LTB의 퇴거명령으로 이사를 나갔다면, 2006년 주거 임대법 제41조(1)에 따라 세입자가 남긴 나머지 물건들을 주인이 보관, 판매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0월 18일자 1면) 

원래 ‘공증’에 대하여는 작년에 필자가 모신문에 ‘캐나다의 법무사 : 공증’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캐나다가 2024년 1월 11 일을 기점으로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가입한 계기로 다시 한번 ‘공증’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포스티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현장감 있게 써보겠습니다.

‘공증’은 본래 서류가 국내에서 쓰일 목적이면  ‘공증인’이 그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곳 캐나다에는  ‘공증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줄여서 ‘커미셔너’(Commissioner of oaths)라는 직책인데 주로 관공서나 법원에 쓰이는 각종 진술서(예: 별거진술서, 법적부부 진술서, 인정부부 진술서, Affidavit 등)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Notary Public이라 불리는 공증인은 위의 커미셔너가 하는 일 외에 유언장, 위임장, 원본공증 등 모든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Notary Public(공증인) 자격증은 법무부장관이 결격사유가 없는 특수 직업인들에게 주는 임명장이며,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그리고 회계사, 특수 정부직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의 공증인 자격증은 자격만료기간이 없어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증업무를 안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훨씬 더 많기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포스티유 : 영어발음도 ‘아포스티유’가 아니며 본래 이 단어 ‘Apostille’의 출처인 불어발음도 ‘아포스티유’가 아닌데,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아포스티유’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캐나다가 아포스티유협약국이 되면서 이곳 캐나다에서 발행된 문서를 국외로 보내야 하는 경우,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즉, ‘공증’이 ‘공증인’이라는 개인이 검증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아포스티유’는 국가차원에서 추가로 검증하는 절차인 셈입니다.

필자는 고객의 요청으로 아포스티유 발효일부터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문서국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정기적으로 가기에 그동안의 현장경험을 전해드립니다. 캐나다에서 발행된 서류가 영어나 불어가 아니면 번역을 해야 되는데, 공인번역사 또는 공증인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가도 되며, 기다리는 사람이 한 둘인 경우도 있었고, 30여 명인 적도 있었습니다. 사전약속을 받는 창구도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보았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문서국이 몇 개 없고, 타주에 사는 주민들도 이곳 온타리오에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공증제도를 이용하면 멀리 타주에서나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를 이용하면 캐나다전역 및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아포스티유 인증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몇 달씩 걸리고 심지어 오는 도중에 분실되기도 하기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0월 04일자 1면)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진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분쟁에서의 압류는 고용주나 금융 기관과 같은 제 3자가 세입자에게서 못 받은 돈을 청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집주인이 LTB의 명령에 따라 세입자가 빚진 돈을 징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직장정보나  은행 계좌 등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의 직장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압류를 신청하여 전 세입자의 임금의 일정 비율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 입힌 피해에 대한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판결문에 명시가 된 경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시되지 않은 경우, LTB에 L10( 이전 세입자가 빚진 돈을 징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방을 비운 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 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하나요? 소액소송법원에서 관리합니다. LTB의 판결문 사본, 작성된 진술서, 압류 통지서 및 압류 대상자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압류 신청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퇴거와 관련된 모든 비용(예: 보안관 사무실에 지불한 수수료)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영수증을 압류에 포함하여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압류 대상자(고용주)는 10일 이내에 압류 통지에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임금을 압류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더 이상 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을 수 있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자녀 부양비 지급에 대한 압류에 대한 고려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명령이 이행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회수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 지급 기간의 빈도,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금을 압류하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명령이 이행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임금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임금 압류는 급여 기간당 20%로 제한됩니다. 이는 임금법 제7조에 의해 규제됩니다. 채권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서기가 받은 지불금은 압류 요청을 제출했지만 전액 지불되지 않은 모든 채권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됩니다.

압류 통지서는 만료되나요? 소액 소송 법원에 제출된 압류 통지서는 6년간 유효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압류 통지서가 만료되기 전에 또 다른 압류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압류자가 지불한 금액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채권압류 통지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제출되면 소액소송법원의 서기관이 채권압류 통지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수령한 금액을 분배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9월 20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