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물가상승률, 금리인상, 모기지이자율, 월세인상…. 최근에 경제면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 중 몇 개들입니다만,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는 요인들입니다. 앵거스 리드(Angus Reid)라는 조사기관의 최근자료에 의하면, 모기지를 갱신할 때가 되면 약 15%의 캐내디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올 3월에는 8%였고, 6월 달에는 11%였던 것에 비하면 점점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기관이 10월 9일에서 13일까지 1,878명의 캐내디언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한 온라인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절반정도의 응답자들이 작년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을 잃지 않는 한 모지기는 내고 있으나, 저축이나 생활비에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은퇴자산인 RRSP나 자녀교육적금인 RESP에 불입하는 금액이 줄고 있으며,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은 물론 생명보험까지 해약하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캐나다의 자랑이자 한 때 유명 TV쇼의 스타였으며, 성공적인 재정투자로 세계적인 거부가 된 케빈 오리얼리(Kevin O’Leary)의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난 케빈은 사업가, 투자가, 방송인으로 성공하기까지 어머니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그의 어머니는 수입의 3분의 1을 유망한 주식과 증권에 투자하였고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절대 버는 것 이상을 소비하지 말라’고 힘있게 말하며, ‘나는 누구와 하루를 같이 보내면 그 사람이 15% 이상의 돈을 어떤 쓸데없는 곳에 소비하는지 알 수 있다’고 덧 붙입니다. 또, 출근길에 의례적인 커피를 사면서 $5.50을 쓰지 말고, 점심 샌드위치 사는데 $15을 쓰지 말고, 집에서 커피와 점심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또한, 유행 따라 변하는 값싼 자켓을 여러 벌 사는 것 대신 품질 좋은 자켓 한 벌을 오래 입고,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빚으로 사지 말라고 합니다. 투자에 대한 조언도 합니다. 수입의 20% 정도를 연 6~8% 수익률을 내는 상품에 20~30년 투자하여 노후대책을 하라고 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언제 다시 0.25%의 이자율률을 올릴지가 더 신경이 쓰이는 서민들에게 수입의 20%를 투자하라는 이 얘기는 당치도 않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제 얘기는 사태가 급하더라도 나무 한그루를 보려 하지 말고, 멀리서 숲을 보면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RRSP, RESP, 생명보험을 해약하면 금전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물론, 잠시는 금전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법이 아닙니다. RRSP, RESP, 생명보험 등은 고유의 목적을 위해 불입한 것인데 지금 해약을 하면 막대한 손해가 나며, 앞으로는 재정계획이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RRSP, RESP, 생명보험에 불입하기 시작했습니까? 게다가, 이런 경기순환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데 언제까지 불입했다가 해약하고, 불입했다가 해약하고를 반복하시려 합니까? 제대로 하나라도 지키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 한 사람들에게 캐나다의 파산법(BIA)은 좋은 치유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법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불입해 놓은 RRSP, RESP, 생명보험 그리고 그 밖의 재산도 지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채무상담사를 만나려는 용기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여 몸과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랍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11월 17일자 1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그런데,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들로 인해 최근에 생겨난 색다른 현상 중에 하나가 식료품을 훔치는 도둑들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캐나다 소매협회에 따르면, 매장에서의 절도가 최근 300% 정도 증가했으며, 피해액수만도 연간 수 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훔치는 물건가짓도 너무 많다고 한다. 즉, 작고 비싼 물건은 당연하고, 너무 크지 않고 물이 흐르거나 냄새가 나지 않게 잘 포장된 상품이라면, 식료품, 세탁용 물비누, 심지어 고기, 치즈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방범카메라에 잡힌 한 영상에는 토트백을 걸친 여성이 일회용 용기에 포장된 고깃덩어리를 집어서 토트백에 넣는 장면이 있었다.) 따라서, 월마트, 샤퍼스 드럭스토어, 로블로 등 대형마트들은 경비원을 더 고용하고, 영수증 검사 및 방범시설을 강화하고, 심지어 특별히 잘 없어지는 물건들은 자물쇠로 채우거나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하는 등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대처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그 잘 없어지는 물건들 중에는 청소용 스프레이병과 세탁용 물비누, 샴푸 등이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현상 하나는, 저소득층들에게 식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푸드뱅크’들의 위기상황이다. 계속 오르는 식료품비를 감당하지 못해 푸드뱅크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신입생(?)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한다. 그 신입생들 중에는 상당수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간, 캐나다 푸드뱅크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푸드뱅크를 찾는 사람들이 2022년 3월 이후로 32.1% 늘었고, 2019년 3월부터 비교한다면 78.5 % 나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 있는 4,750개의 푸드뱅크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으며 각계각층의 정부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달 초에 연방정부관계자들이 산업부장관과 월마트, 로블로, 메트로, 엠파이어, 코스코 등과 같은 대형소매업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생산자들과 만나 식료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연 내에 한 번 더 이자율이 인상될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서 언제 인하된 식료품가격을 보게 될지 의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초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재정상태가 아무리 나빠도 Payday Loans 나 Money Mart 같은 사채업자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현금으로 살 능력이 안되면 사지 말고, RESP 나 RRSP, 생명보험 등을 해약하지 말고, 다단계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말고, 특별한 노력 없이 대박만 기다리는 모험사업을 하지 말고, 은퇴하기 전에 빚 정리를 하고, 재정상황이 정 힘들면, 정부가 만들어 놓은 BIA(파산법)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파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연 초부터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파산(Bankruptcy)과 소비자 제안(Consumer Proposal)이 바로 그것입니다.

급여는 물가상승만큼 오르지 않거나, 매상은 제 자리고 수익률은 떨어지니, 매 달 신용카드는 미니멈페이만 하면서 한 달, 한 달 지내다 보면 어느덧, 제법 빚이 쌓여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 빚을 털어버리고, 근심을 털어버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려면 약사와 의사를 만나야 하듯이, 빚 때문에 생기는 병은 채무상담사가 좋은 처방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더 큰 병이 되기 전에 빚처방을 받으시고 건강하고 희망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11월 3일자 1면)

우리는 ‘은퇴’라는 단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잘 모릅니다. 때문에 은퇴라는 단어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막상 자신이 은퇴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처음 한 동안은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공허감, 뒤틀린 생활리듬, 불안정한 심적상태등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은퇴’는 인생 5막 중 4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스로 원해서 은퇴하는 사람들은 꿈꾸며 갈망하던 것이라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원치 않게 은퇴를 하는 사람들은 힘겹게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 와중에는, 다른 쉬운 직종으로 전업을 하거나 소일거리를 찾아 완전한 은퇴를 연기하면서 인생 4막을 시작한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빚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중?장년들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꿈꾸며 오늘도 여전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뗄레야 뗄 수 없는 빚들은 더 커져서 앞 날이 캄캄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고, 가정사에 문제가 생기고, 수시로 예기치 않은 일 들이 일어나서 의도치 않게 새로운 빚을 지게 되니 앞날이 걱정되고, 편안한 노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아직 미약한 한국에서는 ‘돈 없는 노후생활은 고통’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캐나다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혜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복지혜택만으로는 풍족한 노후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정부의 복지혜택으로 최소한의 삶은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CPP(캐나다펜션플랜)도 있고,  (자격이 되면) 65세부터 시니어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도 생활이 충분치 않으면, 보조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이면 입주가능한 시니어아파트에 사는 빚 없는 시니어들은 이 혜택으로 어느 정도 문화생활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곳곳에는 많은 부자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건강문제로 인해 불행한 인생 4막을 살고 간 사람들도 많았으며, 지금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부유한 시니어들이 잘 걷지를 못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어, 창살 없는 감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 심각한 병에 걸리면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처럼,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에 60세 즈음에는 최소한 빚은 깨끗이 정리하여서. 언제 은퇴를 하더라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파산법(BIA)은 빚을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심지어,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좀 더 떳떳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파산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퇴해서는 자신이 걸어온 길도 되돌아보면서, 가끔씩 손자들과도 산책을 하는 삶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부자들의 삶보다 낫지 않을까요? 덤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면 시니어들도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10월 20일자 1면)

의술?학의 발전과 장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때문에 인류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발맞춰, 우리 사회에는 채무불능상태로 들어서는 시니어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장수가 고역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이미 경제활동이 멈춰있거나 제한적이고, 고정수입으로 생활하기에, 그들이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스스로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시니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몇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빚을 만드는 것을 삼가하여, 더 깊은 빚의 수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사지 말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욕심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자제하십시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게다가, 시니어들이 성공할 확률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빚을 내서 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모험입니다.

둘째, 투자성향을 안전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즉,  주식을 예로 들면, 시니어가 돼서도 주로 성장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투자하였다가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면 도리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회복 시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지만, 단기간도 기다리기가 힘든 시니어들은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미리 안정성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자가  적더라도 GIC(정기예금)를 많이 이용하고, 주식투자 시에는 우량주에 주로  하십시오. 물론, 투기는 금물입니다.

셋째, 대박에 대한 환상으로 최근에 각광받는 암호화폐와 같은 코인투자를 삼가야 합니다. 미래사회가 디지털화 되기에 암호화폐는 각광받는 투자처이지만 시니어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하는 것부터 쉽지 않으며, 용어자체도 어렵고, 입?출금 및 계좌이체는 더 어렵습니다. 해킹을 막기 위해 수시로 변하는 시스템에 적응하기도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돈을 컴퓨터에 잃어버려 찾지도 못합니다. 또한, 가격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코인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2021년 1월 말에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한인사회에도 유행하는 다단계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넷째, RRSP, 각종 펜션상품, 생명보험 등을 해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의 목적대로 은퇴 시 사용하거나 사망 시 유용하게 써야 하기에 가급적 해약하지 말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금융상품이던지 해약 시에는 위약금 같은 손실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시니어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시니어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마음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캐나다에서 기댈 곳은 자식들도 아니고, 친구나 친척들도 아니고, 정부입니다. 캐나다정부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BIA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라는 훌륭한 ‘파산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이 파산법을 이용하면 떳떳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RRSP, 펜션상품, 생명보험 등을 해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친구들은 물론이고 자식들과 사랑스러운 손자들과도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는 있습니까?                                      (캐나다경제 2023년 10월 6일자 1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후, 빌리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손을 빌리고, 식량을 빌리고, 장비를 빌리고, 금전을 빌리고… 만약,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모든 것을 현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새 차나 집과 같은 것들을 사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고, 일상생활하기가 무척이나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는 자격의 척도인  좋은 신용점수(Credit Score)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특히, 파산(Bankruptcy)이나 소비자제안(Consumer Proposal)을 신청한 후에는 신용점수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신용점수 회복은 정말 더딜 것이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하루빨리 신용점수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특별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이 특별한 신용카드를  우리는 Secured Credit Card라고 한다.  주로, 신용이 없는 사람(유학생, 새 이민자)이나 신용점수가 망가진 사람들이 신용점수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한다. 이 신용카드는 신청자가 미리 본인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그만큼만 쓰면서 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서 말한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Credit Union과 Equifax에 내 신용카드의 활동상황이 포착될 것이고 돈을 기간 내에 잘 갚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런 Secured Credit Card 를 제공하는 회사가 많지 않고, 신용한도가 대체로 작으며, $59~$79의 연 회비를 요구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예로, Capital One 같은 회사는 MasterCard한도가 $300 정도이다. 즉, $300을 미리 내고, 매 달 $300 까지만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매 달 $300 이상을 쓰기 때문에 이 $300 짜리 신용카드로는 부족하다. 특히, 팬데믹이 시작된 후로 우리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로 한 발짝 더 진보하였기에 신용카드 소지는 정말 중요한데 $300 밖에 쓸 수 없다면 많이 불편할 것이다. 즉, $300 짜리 Unsecured Card를 몇 개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행히, Home Trust Secured Visa Card는 $500에서 $10,000까지 쓸 수 있다.

여기서 하나 주의 할 것이 있다. 파산이나 소비자제안을 신청한 사람들은, 모든 신용카드를 트러스티한테 반납해야 한다. 그렇기에 그 후에 어떤 이들은 마켓에서 파는 Prepaid 신용카드를 사 쓴다. 이 Prepaid Credit Card는 액정가로 사는 것이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 카드의 사용여부는 Credit Union과 Equifax에 포착이 되지도 않으며, 그들과 관계도 없다. 즉, 본인의 신용점수를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Secured Credit Card를 사용해서 신용점수를 향상시켜야 한다.

두 번째 할 일은 가급적 자신의 경제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Credit Union이나 Equifax에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그동안 파산이나 소비자신청을 하지 않은 부인이름으로 전기사용료를 내고 있었다면, 파산이나 소비자신청을 한 남편이름으로 내면서 그 경제활동이 Credit report(신용정보)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때에 납부를 해야 한다. 비록 자신이 미리 낸 돈이지만, 나는 이 정도 돈을 약속한 날자 내에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처럼, 신용점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정상적인 신용카드를 가질 수 있는 날이 훨씬 빨리 올 것이다.  (캐나다경제 2023년 9월 15일자 1면)

작년부터 꾸준히 인상된 이자율 때문에 파산(Bankruptcy)이나 소비자제안(Consumer Proposal)을 신청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캐네디언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자료에서 2023년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캐나다 전역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개인파산이 10.9% 상승했고, 소비자제안이 3.5% 상승했습니다. 온타리오만 본다면 개인파산이 21% 상승했고, 소비자제안이 6.8%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만을 보겠습니다. 캐나다 전체로는 개인파산이 22.9% 상승했고, 소비자제안이 22.1% 상승했습니다.  온타리오만은 개인파산이 14.3% 줄었고, 소비자제안은 20.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실리를 택하는 캐내디언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이런 혜택들을 신청하는 한인들은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 우리 한인들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둘째, 우리 한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남에게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들에게 있어 보이고 싶지, 없어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회사들은 한국이 매력적인 큰 시장입니다. 셋째는 캐나다에 정직하고, 근면한 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인 BIA(파산법)가 있는 것을 모르는 한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개인파산이나 소비자제안을 신청하는 것을 죄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유교사상을 가진 한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이자율이 올라갈 때 서민들은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에 살면서 남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한인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의 통계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거나 사업체가 괜찮게 운영되었기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도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은행과 카드회사의 돈을 떼먹으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곧 갚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에 돈을 빌렸고,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에 파산이나 소비자제안을 신청했다고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실직이나 수입감소, 이혼이나 별거, 사업실패, 병치레,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이 일어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올린 이자율 때문에 힘든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캐나다는 각종 복지혜택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국민연금(CPP), 시니어연금(OAS), 보조연금(GAINS), 과부연금, 고아연금, 장애자연금, 국가유공자연금 등 다채로운 연금이 있고, 저소득가정수당, 실업수당, 사망수당, 정부아파트, 시니어아파트, 양로원혜택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별의별 혜택들이 있습니다. 즉, 정부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 말은 BIA(파산법)의 의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캐나다의 파산법(BIA)은 ‘성실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부가 구제해서 빨리 사회로 복귀시켜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것이자, 정부혜택 중 하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죄의식을 느낀다면, 이 혜택을 이용해서 빨리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에 진 빚을 갚으시길 바랍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9월 1일자 1면)

파산(Bankruptcy)이나 소비자 제안(Consumer Proposal)을 신청하고 채권자들이 받아들이면 신용점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또 신용점수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이곳 북미에서 사용되는 신용점수는Fair Isaac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도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900 점이 만점이지만, 800점 이상이면 아주 좋은 것이며, 700점 이상이면 별 어려움 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0점 이하면 좋은 이자율로 대출받기가 힘듭니다. 이럴 경우, 제 2 금융기관에 가서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신용등급이 R7으로 떨어지며, 파산이 받아들여지면 R9(최하의 등급)으로 떨어지며, 신용점수는 바로 300(최하)~400점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R은 Revolving Credit(신용카드 같이 매달 변동이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아울러, 소비자제안의 경우는 완납을 한 후, 본인의 신용정보란에 기록이 3년간 남아있지만, 파산의 경우는 6~7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두 번째 파산을 한다면, 14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금융기관(은행, 카드회사, 대출회사 등)은 개인에게 대출을 해 주기 전에 그 개인의 신용점수를 확인합니다. 게다가, 대출한 경력이 있는지, 연체한 기록이 있는지, 대출한 돈은 잘 갚는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대출위험도를 측정한 다음, 대출을 해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용점수가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 거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신용점수가 높으면 이자율을 낮게 대출해 주고, 반대로 신용점수가 좀 떨어지면 이자율을 높게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게다가, 신용점수가 아주 나쁘면 대출을 아예 안 해줍니다. 이럴 경우, Payday Loan 같은 사채업자에게 가서 대출을 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에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Equifax와 Trans Union 이 그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은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개인의 신용정보(대출금액, 연체, 완납 또는 미납여부 등)를 이 두 회사에 보냅니다. 아울러, 연방정부에서도 파산이나 소비자 제안을 한 개인의 활동정보를 이 두 회사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Equifax와 Trans Union 은 그 내용을 정리하고 각각의 시스템(Beacon Score, Empirica Score)에 기반하여 신용점수를 산정한 다음, 금융기관이나 개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정보를 팝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손에 의해 작성된 이 정보는 때때로 부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dong 이 doug 이 되어버리고, 성(Last nam)이 First name으로 되어버리고, Yeong 이 Yong으로 되어 버리고, 다른 사람의 정보와 섞이기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정보가 내 정보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어 내 정보를 내가 확인하고 수정하지 않는 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평생 피해를 볼 수 도 있습니다. 연체기록도 없는데 신용점수가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Equifax 나 Trans Union에 무료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무료정보에는 대개 신용점수가 없거나, 내용 또한 자세하지도 않기 때문에 돈을 얼마 내더라도 가끔씩 내 전체 신용정보를 상세히 요청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모든 정보가 제대로 기록이 되어있는지, 내가 과거에 살았던 곳 들이 맞는지, 내가 대출하고 완납한 기록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잘못된 정보들은 바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필자는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데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나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는 미리 한번 내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여 신용기록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8월 18일자 1면)

요즘 이곳 토론토의 우리 사회는 펜데믹상황이 거의 끝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간 듯  보입니다. 그리운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고, 한 동안 접었던 야외활동도 전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마라톤 대회도 다시 열렸습니다. 덕분에 필자도 5월 초에 10Km 달리기 대회에 3년 만에 다시 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물가상승속도가 한풀 꺾이고 집값도 다시 들썩이지만, 정작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율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늘고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빚은 늘어가고, 열심히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아 채무상환불능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빚으로 사업체의 운명을 연명하던 사람들도 한계에 부딪히고 사업체를 정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캐나다인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결국 정부에서 마련해 준 파산법(BIA: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입니다. 두 가지 선택중 파산(Bankruptcy)은 필자가 수 회에 걸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선택인 소비자제안(Consumer Proposal)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회생’이라 불리지만, 이곳 캐나다에서는 ‘소비자제안’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제안(Consumer Proposal)입니까? 그것은 소비자들이 채권자들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채권자들이 소비자들이 제출한 채무상환계획에 동의를 해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채무상환계획이란 대개 원금의 60~70% 를 감면한 금액을 이자 없이 5년(60개월)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 채권자들이 소비자가 제안한 채무상환계획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제안(Consumer Proposal)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트러스티가 이 모든 과정을 잘 지휘하고 조율하여 적당한 중재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도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소비자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도 득이 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는 트러스티가 제안한 금액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제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채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5,000 이상 $250,000 이하의 채무들만 해당됩니다.

1. 대표적인 무담보채권인 각종 신용카드들의 잔고들입니다.
2. Line of Credit을 비롯한 각종 은행빚들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개인채무들입니다.
3. Payday Loan과 같은 여러 사채업자들의 채무입니다.  
4. 7년이 넘은 대출학자금(Student Loans)입니다.
5. 정부에 내야 할 밀린 소득세(Income Tax)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이자나 벌금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담보채권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인 모기지, 자동차할부금, 사업가들의 장비할부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이런 것들에 대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주인인 은행에서 집, 자동차, 장비들을 회수해 갑니다. 그런 다음 시장가(Market Value)로 팔던지, 빨리 자금이 필요하면 Power of Sale을 해서 처분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 여러분이 직장이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개인회생’이라고 불리는 ‘소비자제안’(Consumer Proposal)으로 확실하게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도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8월 4일자 1면)

올 2월에 미국의 신용카드 관리회사인 ‘크레딧 카마’가 세대별로 신용카드빚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7,800만 명의 회원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X 세대(43~58세)가 평균 $8,266로 제일 많았고, 베이비부머세대(1955 년 ~ 1963년 태생)의 $7,464가 그다음이고, 밀레니얼(신) 세대와 장년세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신세대와 장년세대사이에 끼어 ‘샌드위치세대’라고도 불리는 X세대는 수입이 극대화되는 시기라 평균수입이 많지만 소비금액 또한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작년에 꾸준히 오른 이자율 때문에 연 초에 많은 사람들이 올 해에는 소비를 줄여서 빚을 청산하리라고 마음먹었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로,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눌려있었던 소비욕구는 물가상승률과 상관없이 꾸준히 개인의 부채율을 높이고 있어 채무불능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을 채무불능상태로 만드는 일등공신은 신용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들어선 이 즈음에, 다시 다가올 이자율 상승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빚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방법은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자율을 낮추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꼬박꼬박 잘 냈고, 신용점수가 좋고, 오랫동안 신용카드회사의 고객이라면,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라도 이자율을 낮추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나를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는지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본다고 손해 볼 것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신용카드회사로 채무잔액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많은 신용카드회사들이 신규고객유치를 위해 6개월 이상 일정기간 동안 이자율을 상당히 낮춰주거나 심지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니 프로모션 하는 신용카드회사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대개는 700 점에 가까운 신용점수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채무통합’입니다. 즉, 여러 가지 채무를 한 가지로 통합하면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으며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채무통합’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부득이 채무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이용할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살핀 다음에 서명을 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채무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상품들이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자들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상술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방법은 이자율이 낮은 대출상품으로 신용카드의 채무잔액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입니다. 예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을 이용하고, Line Of Credit(신용대출계좌)가 있다면 이것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는다면, 최소한 연 10% 이상의 신용카드이자율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계좌에 더 대출할 룸이 있어야 하겠지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위의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여 결국 신용카드빚을 모두 갚고 없앴다면 최상의 결과입니다만, 결국 이 모든 방법들이 임시방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입이 늘지도 않고 지출이 줄지도 않아 결국, 새로운 신용카드빚이 생겨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경우 채무상담사와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마련해 준 파산법(BIA)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보다 손쉽고 효과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당량의 채무를 탕감받고 이자 없이 원금만 주어진 시간 내에 갚으면 되기에,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통계청에 의하면, 6월의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늦춰줘서 2.8% 가 되었다 합니다만, 여전히 목표인 2% 근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미국과 캐나다 모두 올해 안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이자율을 더 올릴 공산이 크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또한, 올해 안에는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게다가, 줄지 않는 농산물, 육류, 식료품가격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등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을 후반기가 될 것이니 이 점들을 명심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7월 21일자 1면)

‘이민상담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보람된 직업이며 떳떳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민상담협회의 공식기록을 보니 이곳 캐나다전역에는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7,985명의 이민상담사(Immigration Consultant)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들입니다만, 일부는 그렇지 않아 아쉽습니다.

오래전에는 ‘이민상담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아무나 이민업무를 대행했으며 수속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식당주인이 요리사를 한국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직접 이민수속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사가 이곳에 도착한 후에는 여러 악행도 저지르곤 했습니다. 가령, 여권을 빼앗아 못 도망가게 하고, 일은 계약서에 쓰인 것보다 많이 시키고, 돈은 약속보다 적게 주는 등이었습니다. 자연히 각종 사기사건이 터지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이민상담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후 2011년에는 ICCRC(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라는 민간인 단체를 발족하여 감독을 해왔으나 그래도 크고 작은 이민사기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니 더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 재작년 말에는 연방정부에서 ICCRC를 CICC(College of Immigration Citizenship and Consultants)라는 새로운 단체로 개편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단체들은 이민성 산하의 정부기관도 아니고 이민상담사들을 관리하는 민간단체일 뿐이며, 연방정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소수의 한인 ‘이민상담사’들이 이상한 명칭으로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식명칭인  Immigration Consultant는 한글로는 글자 그대로 ‘이민상담사’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민상담사’들이 자신들을 ‘이민법무사’, ‘이민변호인’, ‘공증법무사’ 등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자칭법무사’ 타이틀을 창조하여 광고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과대광고이며 고객에 대한 기만, 사기입니다. 왜 Consultant를 ‘법무사’로 번역을 합니까? 또한, ‘공증법무사’는 잘못된 표현이며 그냥 ‘공증인’입니다. 공증인을 영어로 Notary(증) Public(공) 이라 하는데,  법을 몰라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업무수행상 결격사유가 없는 전문인들(주로 변호사, 법무사, 의사, 경찰, 엔지니어, 특수 공무원 등)이 신청비와 함께 신청한 후, 심사를 통과하면 법무장관 발행의 공증인 자격증(임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있는 이민상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공증인이지 무슨 ‘공증법무사’입니까? ‘법무사’라는 단어를 아무 곳에다 같아붙이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유학, 이민업무를 하는 어떤 이민상담업체는 ‘이민 법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무사들이 하는 법무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처럼 고객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민법무 서비스’가 아니라 “이민업무 서비스’로 써야 맞습니다.

이민상담사협회의 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 for Immigration Consultants) 41조 (2)(a)에 보면, 광고 시 부정확한 정보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되어있으며, (c)에는 캐나다 정부와 관련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민상담사는 본인을 ‘캐나다 연방 공인 이민법무사’라고 광고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민상담사들은 이민법을 제외한 전반적인 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법을 다루는 직업도 아니며, 이민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대행합니다. 국어사전에도 ‘법무’의 뜻은 ‘법률에 관한 모든 사무’라고 되어있으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변호사’와 ‘법무사’라 합니다. ‘이민상담사’는 법과는 아무 상관도 없기에 법무협회(Law Society of Ontario)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법무사’라는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이민상담사들이 ‘이민법무사’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며, 법무사의 직위를 도용하는 행위이며, 대다수의 정직한 ‘이민상담사’들에게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하여간, 이런 일부 이민상담사들의 몰상식적인 행위와 수시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때문에 캐나다정부에서는 점점 더 이민상담사자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4년제 대졸자가 아니면 이민상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의 법무사(상) --→ https://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7976  ← 복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