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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 및 TV
▶ 온타리오주의 OSAP 관련 면책 법안 발의: 소송에 직면하지 않도록 주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면책 조항

"Ontario protecting itself from OSAP 'mess’ with tabled bill, NDP leader says" 뉴스 보도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온타리오주의 OSAP 관련 면책 법안 발의: 온타리오주 정부가 최근 대학 및 사설 직업 학교의 OSAP(온타리오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사기 조사와 집행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으로부터 주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면책 조항(소급 면책권)을 포함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야당의 비판: 야당(NDP) 대표는 주정부가 학생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OSAP 혼란을 해결하기보다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법안 내용 및 배경: '온타리오 가족 및 지역사회 보호법(Protect Ontario Families and Communities Act)'으로 불리는 제148호 법안(Bill 148)에는 의료, 아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 사설 직업 학교의 보조금 지급 동결 및 최대 보조금 삭감(85%에서 25%로 축소) 조치에 따른 반발과 관련하여 주정부가 소송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법조계의 반응: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완전한 소송 차단은 아니더라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문턱을 매우 높여 헌법상 권리 침해 등을 증명해야 하는 등 책임을 묻기 훨씬 까다로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 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책임성 강화, 부정 행위자 차단, 그리고 부정하게 사용된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동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the full video.
출처 / Source: CBC News Toronto (YouTube) · 원본 영상 보기 / Watch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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