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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수 루수마리(Sault Ste. Marie) 지역의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의 밀린 공과금 때문에 겪은 재산세 폭탄 피해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사건 개요
수 세인트 마리에서 장기간 임대업을 해온 건물주 샘 라푸어(Sam Laapour)는 세입자가 밀린 수도 및 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8,800달러 이상이 자신의 재산세 고지서(Tax roll)에 떠넘겨진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00:14].
지자체 법령 (지자체법 제398조)
지방자치법(Municipal Act)에 따르면, 부동산에 공급된 수도 및 폐수 서비스 등의 요금이 체납될 경우, 세입자 명의의 계정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세금 고지서에 합산되어 징수될 수 있습니다 [00:52].
제도적 허점과 임대인의 반발
건물주는 세입자가 연체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통지받지 못한 채, 이자 약 2,000달러를 포함해 거의 9,0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PUC(공공유틸리티위원회) 웹사이트에 체납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는 동의서 양식이 존재하지만, 임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City)의 대응 및 향후 계획
시 최고행정책임자(CAO) 톰 베이어(Tom Bayrer)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 미납 사실을 더 일찍 알리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6~8개월 내에 관련 절차와 기술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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