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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업자가 위조된 허가증을 사용해 보호수를 무단 벌목했다는 의혹 - 현행 주법상 나무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없어

개발업자가 위조된 허가증을 사용해 보호수를 무단 벌목했다는 의혹을 다룬 CBC 토론토 보도 요약입니다.

보호수 무단 벌목 사건: 지난달 말 이토비코의 한 부지 소유권이 이전된 지 단 하루 만에, 지역 주민과 시 당국이 행정심판까지 거쳐 지켜냈던 거대한 전나무(white fir)와 다른 나무 세 그루가 시의 승인 없이 베어졌습니다
위조 허가증 게시 의혹: 부동산 등기 기록상 새 소유주는 부동산 개발업체 '모드시티(Modcity)'의 공동 창업자 두 명이 이사로 있는 회사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는 토론토시 공식 서식이 찍힌 벌목 허가증이 붙어 있었으나, 시 당국은 해당 허가증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
개발업체의 과거 전력 및 법적 한계: 모드시티 측은 모든 불법 행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토론토 내 여러 부지에서 불법 벌목 및 소음 조례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조례 위반당 최대 벌금은 10만 달러이지만, 개발 이익에 비해 벌금이 턱없이 적고 현행 주법상 나무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동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the full video.
출처 / Source: CBC News Toronto (YouTube) · 원본 영상 보기 / Watch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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