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가족 농장 승계 세제 혜택 확대 조치를 서스캐처원(Saskatchewan)주 농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주요 내용
- 세금 이연 대상 확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캐나다의 세대 간 농장 및 어업 자산 승계(롤오버) 규정에 따라, 이제 조카(nieces, nephews)와 종손녀·종손자(grandnieces, grandnephews)에게 농장을 물려줄 때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세금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0:07). 기존 규정에서는 직계 자녀와 손자녀에게 승계할 때만 이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
- 가족 농장 보존 효과: 서스캐처원 농업생산자협회(APAS)는 최근 농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친척에게 농장을 물려줄 때 막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땅의 일부를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 대신 사촌이나 조카가 가업을 잇는 사례가 흔한 만큼, 이번 조치로 농장이 외부에 팔리지 않고 가족 내에 유지되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
- 농기계 등 자본 지출 전액 공제 환영: 협회는 또한 농민들이 농기계를 포함한 자본적 지출 비용의 100%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연방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캐나다의 세대 간 농장 승계 세제 혜택(Intergenerational Farm Property Rollover)은 가족 농장과 어업 사업체가 세금 부담으로 해체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1월 5일 발표된
2026년 캐나다 연방 예산안(Budget 2026)에는 이 제도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과 함께 농민들의 자본 투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농업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1. 세대 간 농장 승계 세제 혜택의 자격 요건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상 농장 자산을 세금 이연(Rollover) 방식으로 승계받기 위해서는 크게 인적 요건, 자산 요건, 운영(사업 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승계 대상자 범위 확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존에는 납세자의 직계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에게만 세금 이연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 예산안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지는 승계부터는 납세자 및 배우자의 조카(nieces, nephews)와 종손녀·종손자(grandnieces, grandnephews)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1]
- 적격 농장 자산(Qualified Farm Property) 요건. 승계 대상 자산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농지, 농장 건물, 농업용 할당량(Quota), 또는 가족 농업 법인·파트너십의 지분이어야 합니다.
- 실질적 농업 활동 요건. 자산을 양도하기 전 납세자(또는 배우자·자녀·부모)가 해당 농장을 소유하면서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농업 경영(Actively engaged on a regular and continuous basis)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또한 승계받는 후계자 역시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며, 양도 후에도 농업을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 진정한 세대 간 사업 승계(Bill C-208 및 후속 규정) 요건. 법인 지분을 친족에게 매각할 때 단순 조세 회피가 아닌 '실제 사업 승계'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인이 해당 법인의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후계자가 경영권과 지분을 즉시 또는 일정 기간(예: 5~10년) 내에 완전히 인수하고 실제 농장 운영에 참여해야 양도소득세 이연 및 평생 양도소득 면제(LCGE)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농업 지원 정책
- 생산성 메가 공제(Productivity Mega Deduction) 영구화. 2026년 9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적격 자본 자산에 대해 구입 첫해에 비용의 100%를 즉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영구화했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파종기, 농약 살포기, 사일로(곡물 저장고), 온실 및 일부 축사·농장 건물이 포함됩니다.
- 캐나다 농업대출법(Canadian Agricultural Loans Act) 개정. 농민들의 자금 조달 접근성을 높이고 세대 간 농장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 농업 인력난 해소 및 이민 제도 개선. 농업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을 개편하고, 농업 분야 종사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 취득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연구개발(SR&ED) 세액공제 및 식량 인프라 투자. 농업 기술 혁신을 위한 과학 연구 및 실험 개발(SR&ED)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식량 인프라 기금(Local Food Infrastructure Fund)에 2027~28 회계연도부터 3년간 1억 2,400만 달러를 투입해 온실·저장·가공 시설 구축을 지원합니다.
- 수출 다변화 및 물류 인프라 개선. 밴쿠버 항구와 처칠 항구(Port of Churchill)를 비롯한 주요 무역 회랑 인프라와 디지털 무역 시스템을 개선해 농산물의 해외 수출 판로를 넓히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3. 농민 단체의 평가와 남은 과제
캐나다농업연맹(CFA)과 캐나다곡물재배자협회(GGC) 등 주요 농민 단체들은 조카 승계 허용과 농기계 100% 즉시 비용 공제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료 관세 철폐, 농가용 연료비 부담 완화 대책, 철도·항만 파업 시 곡물 물류 보호 장치 등이 이번 예산안에서 빠진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