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자립적 경제 구축과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2026년 예산안을 공개했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이민 제도 여론 등 다양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공해주신 뉴스 영상의 주요 핵심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연방 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
- 주요 기조: '우리 운명의 주인(Masters of Our Destiny)'을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경제 성장, 투자 확대, 에너지 개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 투자 펀드 조성: 25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스트롱 펀드(Canada Strong Fund)'를 조성하여 에너지, 교통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합니다 .
- 세제 혜택 및 혁신 육성: 신규 사업 투자 한계 실효 세율을 기존 13%에서 6.4%로 절반 이상 인하하며, 과학 연구 및 실험 개발(SR&ED) 프로그램에 9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 에너지 안보: 2050년까지 전력망 용량을 두 배로 확대하기 위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차세대 원전 개발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전략에 5억 5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 인프라 확충: 노스웨스트 준주의 800km 사계절 도로인 '맥켄지 밸리 하이웨이' 사업을 전액 지원합니다
2. 미국 민주당의 캐나다 관세 재검토 예고
- 중간 선거에서 미국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50%)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검토를 예고했습니다
- 제이미 래스킨 하원 의원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캐나다 무역 관계 회복에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47).
- 다만, 현재 관세 상당수가 대통령의 행정 권한(거부권 등)에 기반하고 있어 실제 즉각적인 관세 철폐로 이어질지는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불확실합니다
3. 이민 수용 규모 축소 여론 및 망명제도 개편
- 이민 감축 여론: 나노스 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 캐나다 국민의 52%가 주택난, 생활비 상승, 의료 및 교육 등 공공 서비스 압박을 이유로 2027년 이민자 및 임시 거주자 수를 현재 계획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망명제도 개혁: 연방 정부는 난민 신청권 급증과 심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과정을 효율화하고 자격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서류 미비 시 심사를 종료할 수 있으며,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난민 신청은 제외됩니다 (미성년자 등 취약 계층은 예외 지원 적용)
4. 대도시 주택 시장 관망세 지속
- 광역 밴쿠버: 10월 주택 거래량이 총 2,0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으며, 최근 10년 평균 거래량보다도 22.5% 낮은 수준입니다
- 광역 토론토: 10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습니다 (9:18).
- 원인: 높은 대출 금리(모기지 상환 부담)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첫 주택 구매자 및 투자 수요가 줄어들며 10년 평균에 한참 밑도는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캐나다-중국 농수산물 관세 유예 연장
- 캐나다와 중국은 베이징에서 열린 공동경제무역위원회 회의를 통해 카놀라 가공품, 완두콩, 바닷가재, 게 등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완화 혜택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에 상응하여 캐나다 정부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 유예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
6. 여성 항공 인력 양성 장학 프로그램
- 에어 캐나다와 CAE가 협력하여 상업용 조종사 및 항공기 정비사를 꿈꾸는 여성을 지원하는 '캡틴 주디 캐머 장학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1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2034년까지 글로벌 조종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5%에 불과한 여성 조종사 비율을 높이고 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8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