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년 전 심각한 외교적 충돌을 겪었던 캐나다가 왜 최근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재개하고 무역협정(CEPA) 체결을 서두르는지 그 핵심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외교적 위기에서 급격한 관계 복원으로
- 2023~2024년의 충돌: 2023년 캐나다 BC주에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가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에 인도 정부 요원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국은 격렬히 대립했고, 2024년 10월에는 서로 외교관을 추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025~2026년의 반전: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유학생 유입, 기업 거래 등 민간 경제 교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후 2025년 G7 정상회의에서 캐나다의 카니 총리와 인도의 모디 총리가 만나면서 관계가 복원되기 시작했고, 최근 캐나다는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인 300명 규모의 대규모 무역 사절단을 인도로 파견했습니다.
2. 미국에 대한 위험한 '경제 의존도' 낮추기 (무역 다변화)
- 치명적인 미국의 비중: 2025년 기준으로 캐나다 전체 상품 수출의 무려 71.7%가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맞닿아 있어 수출이 편리하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를 높이고 무역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면서 캐나다 경제와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향후 10년의 목표: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무역 다변화 정책'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미국 이외의 시장(인도, 한국, EU, 중국 등)으로의 수출을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추진 중입니다.
3. 양국의 비즈니스 이해관계 일치: 인도가 원하는 캐나다의 자원
양국은 2025년 기준 304억 캐나다 달러 수준인 상품·서비스 교역액을 2030년까지 700억 캐나다 달러(약 2.3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인도의 성장세와 캐나다의 자원이 완벽히 맞물린 결과입니다.
- 에너지 및 우라늄: 도시화와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전력 수요가 다급해진 인도는 캐나다의 대형 우라늄 기업인 카메코(Cameco)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7년부터 2035년까지 2,200만 파운드의 우라늄을 공급받는 계약으로, 가치는 약 26억 캐나다 달러에 달합니다.
- 농산물 및 렌틸콩: 콩류를 주식으로 소비하는 인도 시장에 캐나다는 2024년 한 해에만 14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콩을 수출했습니다. 인도는 캐나다 농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핵심 시장입니다.
- 캐나다 연금(CPP)의 투자: 캐나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CPP 인베스먼트는 인도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여 2026년 6월, 인도의 대형 데이터 센터 개발 등에 최대 10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4. 무역협정(CEPA)을 서두르는 이유와 남은 과제
- 호주 등 경쟁국에 뒤처진 관세 경쟁력: 현재 강력한 경쟁국인 호주는 인도와 이미 무역협정을 맺어 렌틸콩 수출 시 일반 관세의 절반(예: 캐나다 10% vs 호주 5%)만 적용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로서는 비싼 수송비를 감당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빠르게 타결해 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안보 및 여론 설득의 과제: 다만, 과거 영토 내에서 벌어진 암살 사건 등 주권 침해와 안보, 인권 문제로 인해 캐나다 내부에서도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적 실리를 챙기면서도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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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변호사의 스팟라이트」는 캐나다와 미국 현지에서 본 경제, 유학, 노후, 부동산의 현실을 다룹니다. 뉴스가 말하지 않는 구조를 숫자와 1차 자료로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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