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지식재산청(CIPO)이 집권 여당인 통합보수당(UCP)의 'PC(진보보수) 브랜드' 독점 상표권을 말소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UCP가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5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이 사실상 **무의미(Moot)**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요 사건 내용
- 상표권 말소 결정: 캐나다 지식재산청(CIPO)은 2026년 8월 31일, UCP가 과거 앨버타 진보보수당(PC Alberta)의 상표권을 독점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한 주장일 뿐, 최근 3년간 실제로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PC 상표권 등록을 전격 말소(Expunged) 처리했습니다.
- "소송의 전제 상실": 앨버타 보수토크(Progressive Tory Party)의 당대표이자 에어드리-코크런 지역구 주 의원인 **피터 거스리(Peter Guthrie)**는 Alberta Primetime에 출연해 "UCP 소송의 핵심 기반이었던 '독점적 상표권'이 사라졌으므로 소송 자체가 무의미(Moot)해졌다"며 UCP 측에 즉각적인 소송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소송의 배경과 갈등
- 50만 불짜리 소송: UCP는 2025년 말, 거스리 의원과 야당 세력이 과거 PC당의 유산과 브랜드를 도용해 유권자를 현혹하려 한다며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보수당의 반격: 거스리 대표는 "UCP는 2017년 창당 당시 PC당의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승계하지도, 유지하지도 않았다"며 이 소송을 정치적 경쟁자를 억압하기 위한 악의적 소송(SLAPP, 보복성 소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전한 불씨: 법안 14호 (Bill 14)
상표권 싸움에서는 거스리 대표 측이 승리해 누구나 PC 브랜드를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선거에서 'PC' 이름을 당명으로 사용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UCP 정부가 다른 정당들이 당명에 'Conservative(보수)'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 14호(Bill 14)'**를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거스리 대표는 이 법안 역시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UCP 측의 반응
상표권 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UCP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특정 기간의 상표 사용 여부만 따진 것일 뿐"이라며 "거스리 의원 등이 옛 PC 앨버타의 명성과 신뢰도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려 한 혐의에 대한 본안 소송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항소 검토 및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