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더기 비자 취소(Mass Visa Revocation)를 준비 중입니다. 대상은 망명(아실룸)을 신청했거나 신청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즈니스 및 관광 비자입니다.
AP 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문서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여 2016년에서 2026년 사이에 발급된 B1(비즈니스) 및 B2(관광) 비자를 조직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내용
- 조치 대상: 단기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영주 목적의 망명 보호 신청을 낸 외국인들입니다.
- 정부 입장: 행정부 관료들은 이들이 정식 이민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단기 비자를 '법적 허점'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실제 영향: 이번 조치로 즉각적인 강제 추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들은 관광/비즈니스 방문자로서의 합법적 신분을 잃게 되며, 정부가 이들의 망명 자격을 심사하는 동안 기존 망명 신청 건은 재분류됩니다.
- 시행 시기: 국무부는 수주일 내에 이 정책의 단계별 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범위한 이민 단속의 일환
이번 조치는 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강력한 이민 및 비자 통제 강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 기존 비자 취소 건수: 국무부는 이미 범죄, 비자 규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175,000개 이상의 비자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 원정 출산 단속: 2026년 8월 행정명령에 따라 신설된 '원정출산 방지 태스크포스(TF)'는 이미 약 900개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 재정적 장벽: 행정부는 최근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의 비자 보증금 제도를 추진 중이며,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수수료 인상도 제안했습니다.
이민 권익 단체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영토 내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며, 망명 신청 행위 자체가 최초 입국 당시의 목적을 허위로 진술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