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은 없다(4)


 
 


7년 전 남미여행 중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머물며 한때 세계 최대의 오페라 전당인 Teatro Colon에 들러 나비부인(Madam Butterfly) 오페라를 관람했다.
9년에 걸쳐 1908년에 완공한 이 오페라 하우스는 20세기 초 세계 최대의 음향시설은 물론 건축의 웅장함과 내부의 화려함을 과시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세계 10대 자본주의 경제대국이었다.  
오페라 전당을 포함하여 부에노스 아이레스 중심가에 한때 화려했던 거대한 석층건물들은 195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제3국으로 탈락하면서 호화스럽던 건물들은 수리 정비가 안 된 채 방치된 상태를 볼 수 있다. 
마치 헤지고 때 묻은 명품 의상을 걸친 귀족을 보는 느낌이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심한 인플레로 자국의 화폐(Peso)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미국 달러로 지불하길 원한다. 20대 중반의 여행가이드는 세계 최고의 오페라 전당에 대해 설명을 장황하게 하였다. 
대학교육을 받은 그에게 20세기 초에 그렇게 잘 살던 아르헨티나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도 왜 경제발전이 부진하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1970년대 국가경제를 일으킬 기회를 놓쳤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1974년 후안 페론(Juan Peron, 1895-1974)의 사망으로 침체된 경제회복의 기회를 놓첬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페론은 아르헨티나 제35대(1946-1955), 제45대(1973-1974) 대통령을 지냈다. 

여행가이드는 후안 페론 전직 대통령과 에바 페론(Eva Peron, 1919-1952) 전 영부인이 30만 명의 페론 지지자들에게 연설한 명소로 알려진 대통령 관저 발코니를 관광객들에게 안내하고 마돈나 주연 ‘Evita’ 영화와 주제곡 ‘Don’t Cry for me Argentina’에 관한 얘기를 흥미롭게 진행했다. 에비타는 에바를 일컫는다.

 

여행가이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알려진 페로니즘(Peronism)을 지지한 자국 국민들의 오류를 얘기하지 않았다.
1946년 35대 대통령에 취임한 페론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강성노조를 육성하였고 철도의 국영화, 인프라구축 의료, 원호 및 후생사업을 계속 벌였다. 이 정책은 높은 임금과 원호금으로 저소득층을 더 잘 살게 해준다는 페로니즘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높은 임금과 원호금 수령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매한 국민들의 포퓰리즘 표를 얻은 페론 정부는 장기집권이 가능 했지만 국민 생산력이 떨어져 기업체들의 생산 가격이 오르고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저하되었다.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세금으로 감당하지 못해 화폐를 계속 찍어내어 심한 인플레를 일으켜 경제파탄의 길을 향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본 군은 1955년 쿠데타를 일으켜 페론을 축출시켰다

 

새로 들어선 군사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공짜점심에 익숙해진 국민들을 경제개발 일군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파라과이와 스페인 등에서 망명생활 중이던 페론은 1972년 페로니즘에 젖은 국민들의 원성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1973년 제45대 대통령이 되어 페로니즘으로 경제회복을 시도하다 1974년 사망했다.

그 후 아르헨티나는 현재까지 경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고를 털어 만든 공짜점심으로 국민들의 생활고를 덜어 준다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공약은 우매한 국민들에게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는 정신적 마약이 되어 경제 침체 및 패망을 일으킨다. 
이 사실은 공산사회주의 현상과 다를 것이 없다. 
단지 공산국가들이 사용하는 무력보다는 사탕발림 포퓰리즘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인민주의(변형된 공산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공짜점심은 없다’를 경제원칙으로 하는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 1912-2006) 경제학자는 ‘공산사회주의 선택은 하나의 공짜점심 추구로 그 대가는 개인의 자유 손실은 물론, 비효율적인 생산성, 열심히 일을 해야된다는 자극적인 동기결여로 인한 국가 경제침체’ 라고 했다. 
프리드만의 이론과 아르헨티나의 경제패망 역사는 공짜점심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이 교훈이 상식화 되지 않고 포퓰리즘을 지지한다면 공짜점심의 대가로 원하지 않는 가난을 후손 대대로 넘겨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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