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더그 포드(Doug Ford) 주총리가 이끄는 주정부가 토론토 다운타운의 19km 구간의 분리형 자전거 도로를 철거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전거 도로 철거 계획이 위헌이라며 철거에 제동을 걸었던 2025년 7월 온타리오주 고등법원(Paul Schabas 판사)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철거 대상 구간

주정부의 계획은 주요 통근 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 판결로 인해 다음 도로의 자전거 인프라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 블루어 스트리트 (Bloor Street)
• 영 스트리트 (Yonge Street)
• 유니버시티 애비뉴 (University Avenue)

법원의 법적 판단 근거

그랜트 허스크로프트(Grant Huscroft) 판사가 작성한 항소법원 합의부의 판결문은 하급심이 헌법을 근본적으로 오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헌법적 보호 대상 아님: 자전거 도로가 포함된 도로를 건설, 유지, 규제해야 할 헌법적 의무나 캐나다 권리자유헌장(Charter)상의 요구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 정책과 법의 분리: 하급심이 법적 논거에만 집중하지 않고, 해당 법안의 현명함이나 안전성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등 '정치적 옹호' 영역에 개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입법의 자유: 법원은 온타리오주 의회가 이전 정부의 인프라 결정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며, 이는 비록 전문가들의 조언과 상충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확언했습니다.

갈등 배경

이번 법적 분쟁은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자동차 차선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포드 정부의 2024년 법안(Reducing Gridlock, Saving You Time Act)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이클 토론토(Cycle Toronto)'를 비롯한 자전거 옹호 단체들은 자전거 도로를 없애면 자전거 이용자의 중상 및 사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주장하며 2025년 승소했으나,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시내 도로 배치는 헌법적 권리가 아닌 '입법 정책의 문제'임이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