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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온라인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출동하게 만든 2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국가(대한민국)에 1,484만 7,0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온라인 협박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대해 경찰이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중 법원의 첫 번째 판단입니다.
법원 판결 및 배상액 산정 이유
- 판결 및 금액: 수원지법은 A씨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경찰력 낭비 책임을 인정하여, 경찰이 청구한 약 5,500만 원의 행정 비용 중 약 1,484만 원(약 27%)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산정 기준: 재판부는 정규 근무 중인 경찰의 기본 급여 등을 제외하고, 사건 대응에 실제 추가로 소요된 비용 위주로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범행 동기
- 사건 개요: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3주간 경찰특공대와 5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하게 만들었습니다.
- 경찰력 낭비: 해당 글은 허위였으나, 이로 인해 대규모 공권력이 낭비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향후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허위 테러 협박 글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 경찰이 진행 중인 '신세계백화점', '인천 대인고등학교' 등 다른 협박 사건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