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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를 사랑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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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430795
63071
2026-11-06
▶ 알버타주 정부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강제 치료를 도입

▶ 알버타주 정부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강제 치료를 도입

알버타주 정부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강제 치료를 도입하는 광범위한 보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자비로운 개입법(Compassionate Intervention Act)'에 따라, 치료 팀은 환자가 거부하더라도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되며, 치료 신청을 요청하고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주 정부는 매일 심각한 중독으로 고통받는 가족들로부터 절박한 연락을 받고 있다며, 회복을 위한 희망과 길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비자발적 치료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오남용 및 과도한 적용의 위험이 크다는 윤리적 우려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의료상 필수가 아닌 검사실 서비스에 대한 공적 보조금을 중단하고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어, 보건 의료 개편 전반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강제 치료 제도는 내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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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430794
63071
2026-11-06
▶ 알버타주에서 검안사들이 이전에 허용되지 않았던 간단한 수술과 레이저 시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 정부 정책이 도입

▶ 알버타주에서 검안사들이 이전에 허용되지 않았던 간단한 수술과 레이저 시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 정부 정책이 도입

알버타주에서 검안사(optometrist)들이 이전에 허용되지 않았던 간단한 수술과 레이저 시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 정부 정책이 도입되면서, 안과 의사(ophthalmologist) 및 안과 수술 전문 그룹들이 환자 안전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과 의사와 검안사의 교육 및 훈련 과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버타주의 1차 및 예방 보건부 장관인 저스틴 라이트(Justin Wright)는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업무 범위 확정 과정에서 알버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공공 안전 기준 내에서 철저히 검토되어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 정부는 검안사들이 제안한 추가 시술 중 일부는 이미 거부한 바 있으며, 현재 알버타주 검안사 중 절반 정도가 추가적인 시술 제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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