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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구와 함께 배우는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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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캐나다 창간과 함께 오랫동안 부동산 전반(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 등)에 관하여 다양한 주제로 컬럼을 써오고 있다, 특히 타주에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지역별 장단점과 학군 특징, 그리고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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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 GTA 주택시장(2)

 

 (지난 호에 이어) 
 주택시장의 수요측면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된 규제적 혹은 부정적 환경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요소가 최근 미국의 반이민자 정서를 촉발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 태도이다. 


 트럼프의 반이민자 정책은 미국으로 이민가거나 여행을 하고자 하는 세계적 수요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바로 이웃국가인 캐나다는 그에 대한 대안 국가로 떠올라 오히려 더 많은 세계인의 이민, 유학, 여행의 목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인 10명 중 7~8명이 기회가 된다면 이민을 가고 싶다고 응답하면서 가장 가고 싶은 국가들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한다.


 이민 대상 국가를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은 이유에는 복지와 삶의 여유, 문화, 일자리 여부, 소득수준, 기후와 환경 등을 꼽았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반이민자 정서가 팽배해지는 국가는 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 


 과거 조사 결과에서 미국이 1위로 자주 오르내리다가 이처럼 4위로 내려앉은 것은 말썽 많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무관하지 않은데,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선호도 강등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동산거래시장의 수요측면에서 볼 때 캐나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진 이민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고가 얽혀 있어서, 이민 대상국으로서 캐나다의 선호도가 올라갈수록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GTA 주택거래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수요를 촉발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보인다. 심지어 미국인들 중에서도 캐나다에 집을 구입하려는 문의가 늘고있다는 뉴스도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2월에 들어서도 여전히 Seller's Market 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하여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GTA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결국 턱없는 공급부족이 그 원인이다.


 갈수록 젊은층이나 처음으로 내집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에겐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해결책은 타운하우스 등 다세대주택을 더 많이 개발하여 공급측면에서 숨통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처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가격급등국면이 이어지면서 생겨나는 뚜렷한 두 가지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첫째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한 단독주택에서 타운하우스나 콘도아파트로 일부 수요가 옮겨가는 'Spillover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콘도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


 둘째는, 지역적으로는 점차 외곽으로 가격상승 여파가 급속히 번져가고 있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해밀턴(Hamilton), 배리(Barrie), 구엘프(Guelph) 등 인근 지역으로도 바이어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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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 GTA 주택시장(1)

 

 작년의 주택거래시장을 분석하고 향후 2017년 시장을 전망한 토론토부동산협회(TREB)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지금의 광역토론토(GTA) 주택시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쉴새없이 10년 이상을 달려 온 GTA 주택매매시장의 상승행진, 그래서 이제는 조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생겨났다.


 그 동안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고, 미국의 정권교체와 함께 이자율 상승이 보다 뚜렷이 예견되는 시장상황은 앞으로 캐나다 바이어들이 부담해야 할 모기지대출 이자율도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데 다만 그 폭과 시기의 문제이다.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가는 길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으므로, 캐나다도 시기를 늦추거나 상승폭을 제한적으로 운용하긴 해도 방향성은 함께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만큼 양국 경제가 밀접한 관계를 구조적으로 맺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 1~2년 동안 꾸준히 모기지 대출자격을 까다롭게 만들어, 향후 이자율이 올라가면 상환금을 못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대출을 자제시키는 등 부동산경기 과열방지를 위해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집값 상승세를 주춤거리게 할 만한 이러한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막상 금년 한 해의 방향타 역할을 할 1월 중 거래결과를 놓고 보면, 의외로 강한 Seller's Market 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시장에서 집을 파는 측이 주도권을 더 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투기세력 차단작전을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펼친 밴쿠버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Land Transfer Tax)를 15%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데, 막상 GTA 주택시장에서는 장차 실제사용을 목적으로 한 구입을 제외하면 순수 외국인 매수비중은 전체 주택시장에서 그리 크지는 않은 5%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년 1월 주택매매의 특징을 살펴보면, 거래동향에서 더욱 Seller's Market 으로 기울어진 모습이 확인되자 집을 내놓으려던 계획을 좀 더 미루고 가격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그 결과, 리스팅된 매물들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거래량은 작년 같은 달 보다 약 12% 증가하였다. 전체 주거용 부동산 매매 중 단독주택은 7.8%, 타운하우스는 7.2%, 그리고 콘도아파트는 26.7% 의 거래량 증가를 각각 보여주었다.


 하지만 새로운 리스팅은 약 18%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매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가격은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GTA 여러 지역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그 결과 1월 중 평균 거래가격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약 22% 상승하였다.   


 일반적으로 바이어 입장에서 1년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1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년 가격 상승폭도 만만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1월에 팔린 '최근의 SOLD Price' 를 기반으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가격 에스컬레이션 현상'이 6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년 중 5월에 거래된 주택가격이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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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의 차이

 

 우리가 흔히 ’안목이 있다’고 말하면, ‘사물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해가 되면 향후 1년간 부동산시장은 또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모두들 궁금해 한다. 이럴 때 사람들마다 부동산시장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것은 각자 어떤 정보출처를 중요시 하는지와 시장의 신호(signals)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에 달려있다. 이하에서 주로 주거용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얘기해보고자 한다. 


 주거용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요의 밑바탕은 인구의 절대크기와 증가속도이다. 실제 시장에서 역동적으로 중단기 수요를 결정짓는 가장 큰 세력은 이민자그룹이며, 더불어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이들이 선호하는 도시나 지역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도시 내에서도 지역간 가격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근지역으로 가격조정의 파장이 번져간다.


 이민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종적 쏠림현상도 보여주는데, 본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급증 또는 급감할 수 있어서 요주의대상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엄청난 가격상승폭이지만 투자자금이 국경을 넘으면서 환율이라는 매개변수에 의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부동산 가격이 12% 상승해도 환율이 18% 변동하면 오히려 6% 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정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각은 분명 곱지 않다. 부러뜨려서도 안되지만, 그냥 두고 보자니 위험요소를 더해가는 시한폭탄으로 변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신통치 않은 캐나다 경제상황을 지탱하기 위해 저금리를 당분간 끌고 갈 수 밖에 없지만, 투기화 되는 시장을 제어하기 위해 모기지 승인요건을 최대한 까다롭게 만들었고, 이제는 세제(Tax)정책까지 동원하여 찬물을 끼얹어 진화하려는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회복기미를 보이는 산업동향에 힘입어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캐나다와의 NAFTA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캐나다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캐나다의 이자율마저 점진적으로 올린다면 모기지 상환부담이 커져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그동안 주거용 부동산시장은 쉴 새 없이 먼 길을 달려왔다. 지속적인 장기상승국면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꺾일 때도 되었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직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고도 말한다. 


 그동안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놓은 주거용 부동산시장 전망은 대개 폭락을 예고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최근 5~7년간 이러한 시장분석자료나 신문기사에 의존하여 투자결정을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매일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시장 한가운데서 몸으로 느끼며 일하는 중개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투자결정을 한 부류가 있다.


 중개인들이 시장에서 전해 주는 정보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하는 점을 간파해 내고, 발표된 통계수치 이면에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줄 아는 힘이 최근 수년간 자산규모 차이를 크게 벌려놓았다. 


 어느 정보원(Information Sources)을 더 신뢰하는가에 따라 각자가 선택한 결과이며, 시장에서 전달받은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차이가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의 차이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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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0
이사한 후의 온라인 주소변경 신고

 

 온타리오 주민들은 이사 후 반드시 두 곳에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온타리오주의 도로교통법(the Highway Traffic Act)에는 주소가 바뀌면 6일 이내에 온타리오주 교통부(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에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vehicle permit)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에는 이사 후 30일 이내에 의료보험(OHIP) 카드의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는 온타리오 주정부 종합민원센터(Service Ontario)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이젠 편리한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주소를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변경할 때는 의료보험(OHIP) 카드의 주소변경도 동시에 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이사 후 주소변경신고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근들어 각급 행정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원처리들을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대부분 가능하도록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법령자료들도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법률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인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버튼을 마련한 흔적들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들도 전자책(e-Books)이나 오디오북(Audio Books) 형태로 제공하는 도서자료의 수를 늘려가고 있다. 굳이 불편하게 도서관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편하게 책을 읽거나 들을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는 배경에는 물론 인터넷 접속여건이 좋아진 탓도 있지만, 온타리오 주정부의 노력도 뒷받침 된 부분이 있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의 여러 주들 중에서 최초로, 그리고 전 세계에게 가장 먼저 목표시한(2025년)을 정해두고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인(people with disabilities)들을 위한 ‘서비스접근편의성’(accessibility)을 높이기 위한 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법령의 이름은 'The Accessibility for Ontarians with Disabilities Act(AODA'), 2005 이며, 이 법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기준(INTEGRATED ACCESSIBILITY STANDARDS)을 마련하여 모든 공공기관(각급 행정기관, 도서관, 교육청, 각급 교육기관 등), 교육용 교재 생산업체, 그리고 2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민간기업과 비영리단체들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편의성을 높여나가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노령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 만큼 장수시대가 열리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후천적인 장애를 겪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시대를 맞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은 사회변화에 발맞춘 것으로 이해된다. 


 선천적 장애인들에 대한 따뜻해진 시각과 함께 고령의 후천적 장애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도 많이 바뀌고 있다. 그 예로, Handicapped, Physically Challenged 라는 표현이 Disabled Person 으로, Mentally Handicapped 또는 Mentally Defective 를 Person with Learning Disability 또는 Person with a Mental Health Condition 으로, Wheelchair-bound 를 Wheelchair User 로, Deaf 또는 Dumb 을 Person with a Hearing Impairment 로, the Blind 를 Person with Visual Impairment 로 각각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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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사업체 운영과 캐나다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장시간의 근로에서 휴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시민으로서 필요한 여가시간을 확보해 주는 등, 우리들의 생활리듬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정공휴일은 그 밖에도 전통문화관습의 보전, 국가적 정체성의 유지 발전, 그리고 집단적인 가치의 장려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의 휴일들도 함께 통합하여 담은 제도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종업원이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면 고용기준법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 보상지급'(public holiday pay)을 해주어야 한다. 


 캐나다의 공휴일은 1) 연방 관계법에서 정한 공휴일(Federal Statutory Holidays), 2) 각 주별로 정한 공휴일(Provincial Statutory Holidays), 그리고 3) 기타 비공식적인 공휴일(Non-statutory Holidays)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면 온타리오주를 기준으로 법정공휴일들을 살펴보자. 


 1. 연방정부의 공휴일 관련법(Holidays Act, 1985)에서는 Canada Day 와 Victoria Day 를 법정공휴일(legal holiday)로 정하여 모든 주에서 휴일로 쉬도록 하였다. 하지만, Remembrance Day 는 일반공휴일(a holiday)로 언급되어 있어서 강제하지는 않고 있어 이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주(온타리오주 등)가 있다.
 이와는 다르게 연방노동법(The Canada Labour Code)에서는 은행이나 우편공사 등과 같이 연방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들이 지켜야 할 공휴일(General Holidays)을 지정해 두고 있다. 이 법률에서 정한 9일의 법정 유급공휴일은 New Year's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Labour Day, Thanksgiving Day, Remembrance Day, Christmas Day, 그리고 Boxing Day 이다.


 2. 온타리오주에서는 법정 유급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2000)에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New Year’s Day, Family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Labour Day, Thanksgiving Day, Christmas Day, Boxing Day 등 9일이다.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소매점들은 소매사업휴일에 관한 법률(Retail Business Holidays Act, 1990)에 따라 일년중 다음 9일은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 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 공휴일들은 New Year’s Day, Family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Labour Day, Thanksgiving Day, Christmas Day, Easter Sunday 등이다.


 3. 온타리오주에서 공휴일을 얘기할 때 자주 헷갈리는 것이 바로 Easter Monday 와 Civic Holiday, 그리고 Remembrance Day 이다. 이러한 공휴일은 위에서 언급된 법률에서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와 각급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 등이 휴무로 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개 이러한 휴무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s)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공휴일로 간주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또한 온타리오주의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휴일근로보상(public holiday pay)의 대상이 안 되지만, 직장에 따라서는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공휴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캐나다의 공휴일은 각 주별로 달리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왜 어떤 날은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는데 은행들은 문을 닫는지, 또 어떤 날은 대부분의 직장이 정상근무를 하는데 관공서들은 문을 닫는지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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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사업 아이템이 없을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영업의 기회를 찾고자 하며,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다 쉽고 편하게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가 없을까 하고 알아보게 된다. 


 자영업은 직장생활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만만치 않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후자금을 강제적으로 저축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관련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매년 25% 정도 폭으로 오르고 내리므로 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지는데다, 강제저축을 위한 노후연금(CPP) 납부실적도 미미하다.


 특히 현금관리를 엄격히 해야 하는데, 자금이 생기면 쉽게 사용해 버리는데서 오는 무절제함도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Self-employed) 형태로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것은 다분히 취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많은 신규이민자들이 생계형 비즈니스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 중에는 캐나다의 실업률 통계의 허구성을 설명할 때, 적정생계비도 벌어들이지 못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을 실효실업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만큼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된 근로인구로 간주되어 통계수치 속에 묻혀버리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체 근로인구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은 미국이 7%, 한국이 27%, 캐나다가 26% 정도가 되므로 캐나다에서 자영업자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치열한 경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관련 연구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자영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그 중 약 50% 정도는 2년 안에 실패를 맛본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대체로 5년 정도는 견디어내면서 사업을 지속한다고 한다. 하지만 5년 이상 생존한 자영업자들에게 물어 보면, 그 중 약 15%는 현상유지에 불과하며 성공한 창업자는 5% 이하로 알려져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취업한 사람들 중에는 선뜻 자기사업을 시작하기가 용기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Side Business’(부업)이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101 Best Side Business Ideas to Start While Working Full-Time' 이라는 제목으로 검색해 보면 지금의 인터넷 시대에 어울리는 사업아이디어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raphic Design : 예술적 소양이나 그림에 취미를 가진 경우, 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 또는 Canva 혹은 Visme 라는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수정해주는 일을 할 수 있다. 


 Commission-Only Sales : 사교성과 관계맺기에 탁월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자기자본 없이도 판매에 따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다.  

 
 Instagram Marketing : 온라인 모바일 사진공유 앱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홍보해주면서 소득을 얻는 일이다. 


 Amazon Reselling : 무엇을 온라인에서 팔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가령 매 주말마다 Garage Sale 을 찾아다니면서 관심을 끌만한 진귀한 물건들을 구해서 사진으로 찍어 구매자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자신의 그림이나 수공예작품 등도 팔 수 있다. 


 그 외 사진에 취미나 소질이 있다면 출장사진을 찍어 주거나, 다양한 사진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관련회사(ShutterStock 또는 iStockPhoto)에 팔거나, 우버택시기사로 활동하거나, 요리에 소질이 있으면 케이터링 비즈니스를 고려할 수 있고, 독특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미리 등록하여 마진을 남기고 되팔기, 에어비앤비(Airbnb)로 숙박사업하기 등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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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GTA 지역의 쓰레기 처리제도(5)

 

 
 이사할 때 쓰레기통은 어떻게 처리하나?


 이사와 관련하여 쓰레기통이 없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면, 대부분의 쓰레기처리 담당자들이 ‘쓰레기통은 그 집에 딸려 있는 시 소유의 물건(자산)’이라는 답변을 듣는다. 


 따라서 주택을 매각한 후 비록 같은 도시 안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에서 쓰던 쓰레기통은 그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토론토시의 경우에는 각 쓰레기통 마다 일련번호(Serial Number)가 아예 인쇄되어 있다. 그 만큼 한 개의 쓰레기통 제조원가가 크다는 반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던 프로그램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쓰레기배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쓰리기통의 제작원가가 점차 비싸졌기 때문에 무료로 나누어줄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된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 지역의 쓰레기처리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새로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쓰레기통을 나누어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사정에 따라 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통을 무료로 배포하지 않으면 안내된 지정장소로 가서 유료로 구입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새로 이사 온 주민이 집에 쓰레기통이 없다고 불편함을 신고하면 토론토시와 Halton Region, 그리고 Durham Region의 경우에는 무료로 쓰레기통을 나누어 주고 있으나, York Region 에 속한 지자체들(Vaughan, Markham, Richmond Hill 등)은 유료로 구입할 수 있는 장소만 안내해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서로 다른 제도


 일반적으로 지자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통의 종류에는 크게 일반쓰레기통(Garbage; 회색), 재활용쓰레기통(Recycling; 파란색), 그리고 젖은 음식쓰레기통(Organics; 초록색)으로 나뉜다. 토론토시의 경우, 이 중에서 쓰레기통의 크기에 따라 종량제 방식으로 각 세대별 수거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쓰레기통만 기준으로 삼는다. 


 재활용쓰레기통은 시에서 회수하여 팔 수 있는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이 통을 더 큰 것으로 신청하여 바꾸더라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가정에서는 더 큰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 


 젖은 부엌쓰레기통에 대해서는 통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종량제의 기준에도 포함하지도 않고 있다. 토론토시의 쓰레기수거비용은 상하수도 고지서와 함께 청구되며 각 가정이 사용 중인 일반쓰레기통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일반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은 가정에서는 더 작은 것으로 바꾸면 쓰레기수거비용 청구금액도 줄어든다. 


 토론토시 외의 다른 GTA지역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쓰레기처리비용을 재산세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어서 결국 쓰레기통의 크기에 따라 차등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쓰레기통은 종류별로 주민들이 그 크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지역도 있고,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역도 있다. 초과되는 쓰레기들은 ‘쓰레기 배출 Tag’를 유료로 구입하여 Tag를 붙여 내놓는다. 


 Peel Region 과 Durham Region, 그리고 Halton Region 의 경우, 각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수거를 하지 않고 지역(Region) 전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York Region 은 각 지자체들(Vaughan, Markham, Richmond Hill 등)이 독자적으로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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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GTA 지역의 쓰레기 처리제도(4)

 
(지난 호에 이어) 
 따라서 당분간은 추가 쓰레기소각장은 GTA에서 만들어지기 어려워졌다. 결국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3Rs(Reduce, Reuse, Recycle)"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새로운 쓰레기 수거방식의 도입


 지금까지 GTA 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왜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토론토시가 최근에 취한 구체적인 시행프로그램 중에는 쓰레기 수거방식의 개선이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면 굳이 매립지에 모두 묻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많이 회수할 수 있으므로 가장 우선 정책으로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리수거의 실천률을 높이는 방법에는 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쓰레기통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토론토시는 여러 해 전 부터 이미 쓰레기수거방식을 인력이 아니라 차량에 부착된 Lift 장비로 쓰레기통을 들어 올려 쓰레기차에 담을 수 있도록 용기(Bins)를 개선하였는데, 아직까지 일반쓰레기통(Garbage)과 재활용쓰레기통(Recycling)만 해당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젖은 음식쓰레기통(Organics)도 그 크기를 늘리고 쓰레기차에서 Lift 로 들어 올리는 통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통이 모두 보급되면 부엌에서 나오는 더 많은 젖은 음식물 찌꺼기들을 퇴비(Compost)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디자인된 이 통의 특징은 잠금장치가 있다는 점이다. 동물들이 뚜껑을 열어젖히는 것에 대비한 것도 있지만,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넣지 말고, 젖은 부엌쓰레기 만을 넣고 뚜껑을 닫아 잠글 수 있게 함으로써 악취를 줄여보려는 취지도 있다.


 다만, 통을 잠그더라도 여름철에 진동하는 그 악취가 통 밖으로 얼마나 배어나오는가에 따라 주민들이 정말 비닐봉지에 담아 넣지 않고 배출하도록 협조해줄 지가 관건이다. 


 부엌 음식물 쓰레기 베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쓰레기종량제가 있는데, 이미 한국에서는 많은 아파트에서 시행중인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가구별로 전자칩(chip)이 내장된 ‘부엌쓰레기 배출 ID카드’를 배포하고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배출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게 하여 그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 쓰레기수거비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카드나 비밀번호가 없으면 아예 젖은 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자연히 각 가정에서는 부엌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는 수박(watermelon) 같은 과일의 소비량도 감소추세에 있어 수박 가격에도 영향을 줄 정도이다. 


 도시의 문제가 어느 나라나 비슷한 고민으로 다가오므로, 쓰레기 배출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가 이곳 토론토지역에도 언젠가는 도입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앞으로 토론토시에서는 콘도나 아파트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원칙의 실천점검을 더욱 엄격하게 할 전망이어서 주민들도 토론토시의 이러한 배출제도개선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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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GTA 지역의 쓰레기 처리제도(3)

 

(지난 호에 이어)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아파트주민들이 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 버리는지 체험해 본 사람들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가까운 미래의 쓰레기 처리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더욱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더 많은 비용을 요구받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할애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도시의 문제는 세계 어디를 가도 공통된 모습을 보이므로 이 문제는 피할 수 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쓰레기를 묻어야 하나 태워야 하나?


 쓰레기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할 것이 쓰레기를 매립(Bury)하거나 소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를 묻어야 하는지, 아니면 태워서 없애는 게 좋은지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장기적인 환경처리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쓰레기 매립보다는 소각장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초기 거대투자비를 지역주민들이 분담해야 하므로 이 역시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또한, 소각장(Incinerator)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환경공해(분진, 미세먼지 등)를 염려하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처리하려면 더 고가의 집진설비가 요구되므로 결국 더 많은 예산부담으로 이어진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3Rs(Reduce, Recycle, Reuse)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최후에 쓰레기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적극적인 실천방안(energy-from-waste incinerator)이지만, 실제로 광역토론토지역에서 최초로 건설되어 가동에 들어가는 듀럼지역의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를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다.


 York Region 과 Durham Region 이 공동 투자하여 건립된 소각장의 정식 명칭은 the Durham York Energy Centre 이다. 하루 약 14만톤의 쓰레기를 소각하여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약 10,000 가구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며, 소각 후 수거되는 값나가는 금속재료들을 회수하여 활용하고,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양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향후에는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지역난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Clarington 에 위치한 이 소각로(incinerator)를 실제 가동해보니 독성분을 지닌 다이옥신(dioxin)과 퓨란(furan) 배출량이 허용치를 초과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고, 소각로에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당국에 의해 일시 가동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인근 자치단체들의 향후 신규 소각장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실제로 Peel Region 에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을 최근에 백지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쓰레기전환율(회수율)을 75%로 끌어올리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기로 하였는데, Durham York Energy Centre 의 사례가 소각장 건설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강행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된 탓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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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GTA 지역의 쓰레기 처리 제도(2)

 

 토론토시의 생활쓰레기 문제 


 토론토시의 경우, Blue Bin 에 담아서 처리되는 재활용쓰레기(Recycling)의 양은 매년 약 15만톤에 달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대부분 매각하므로 수익자산이 되어 쓰레기 처리예산 중 일정한 몫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재활용쓰레기는 시에서 그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 외에 재활용되고 있는 기타 쓰레기들은 판지(cardboard)가 40%, 매트리스가 22%, 폐금속조각 19%, 전자제품 7%, 변기 등을 포함한 도자기류가 5%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사실 토론토시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 시작은 2002년에 온타리오 주정부의 쓰레기 전환법(Waste Diversion Act)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그 이후 2007년에 장기 ‘쓰레기전환율(회수율)’ 목표를 70%로 삼고 새로운 Green Bin 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해왔다.


 2010년에는 미국 미시간주에 가져가서 버리던 쓰레기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매립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그곳으로의 반출을 중단하고 미리 2007년에 구입해 두었던 런던 남서쪽 인근의 Green Lane Landfill 로 쓰레기를 가져가게 되었다. 토론토시에서 쓰레기매립지로 사용해 오면서 이미 용량이 다 차버린 곳이 무려 160곳이나 되며, 현재는 Green Lane Landfill 한 곳 만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확보는 언제나 대상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치는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 때문에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점차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초기 시설투자비가 만만치 않은 과제여서 소요예산확보 측면에서 쉽게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쓰레기 전환법’(Waste Diversion Act)이 제정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실생활에서 느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매년 새로운 쓰레기 배출관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쓰레기의 배출을 줄이거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더욱 까다로운 쓰레기 분리처리를 주민 스스로가 일정부분 담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따라야 하겠다. 참고로, 쓰레기전환율(회수율) 상황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해보면 토론토시는 52%(2015년), Peel Region은 60%(2015년), Halton Region은 60%(2014년), York Region은 61%(2014년), Durham Region은 54%(2013년)의 수준에 와있다. 


 지자체들의 목표는 대체로 70% 정도의 쓰레기전환율을 장기목표로 삼고 있어서, 앞으로 주민들의 분리수거제도 호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토론토에서 아파트나 콘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쓰레기 배출방식이 지금보다는 더욱 까다롭게 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이 해야할 몫이 늘어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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