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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구와 함께 배우는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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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캐나다 창간과 함께 오랫동안 부동산 전반(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 등)에 관하여 다양한 주제로 컬럼을 써오고 있다, 특히 타주에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지역별 장단점과 학군 특징, 그리고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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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사업체 운영과 캐나다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장시간의 근로에서 휴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시민으로서 필요한 여가시간을 확보해 주는 등, 우리들의 생활리듬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정공휴일은 그 밖에도 전통문화관습의 보전, 국가적 정체성의 유지 발전, 그리고 집단적인 가치의 장려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의 휴일들도 함께 통합하여 담은 제도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종업원이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면 고용기준법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 보상지급'(public holiday pay)을 해주어야 한다. 


 캐나다의 공휴일은 1) 연방 관계법에서 정한 공휴일(Federal Statutory Holidays), 2) 각 주별로 정한 공휴일(Provincial Statutory Holidays), 그리고 3) 기타 비공식적인 공휴일(Non-statutory Holidays)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면 온타리오주를 기준으로 법정공휴일들을 살펴보자. 


 1. 연방정부의 공휴일 관련법(Holidays Act, 1985)에서는 Canada Day 와 Victoria Day 를 법정공휴일(legal holiday)로 정하여 모든 주에서 휴일로 쉬도록 하였다. 하지만, Remembrance Day 는 일반공휴일(a holiday)로 언급되어 있어서 강제하지는 않고 있어 이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주(온타리오주 등)가 있다.
 이와는 다르게 연방노동법(The Canada Labour Code)에서는 은행이나 우편공사 등과 같이 연방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들이 지켜야 할 공휴일(General Holidays)을 지정해 두고 있다. 이 법률에서 정한 9일의 법정 유급공휴일은 New Year's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Labour Day, Thanksgiving Day, Remembrance Day, Christmas Day, 그리고 Boxing Day 이다.


 2. 온타리오주에서는 법정 유급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2000)에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New Year’s Day, Family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Labour Day, Thanksgiving Day, Christmas Day, Boxing Day 등 9일이다.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소매점들은 소매사업휴일에 관한 법률(Retail Business Holidays Act, 1990)에 따라 일년중 다음 9일은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 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 공휴일들은 New Year’s Day, Family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Labour Day, Thanksgiving Day, Christmas Day, Easter Sunday 등이다.


 3. 온타리오주에서 공휴일을 얘기할 때 자주 헷갈리는 것이 바로 Easter Monday 와 Civic Holiday, 그리고 Remembrance Day 이다. 이러한 공휴일은 위에서 언급된 법률에서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와 각급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 등이 휴무로 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개 이러한 휴무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s)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공휴일로 간주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또한 온타리오주의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휴일근로보상(public holiday pay)의 대상이 안 되지만, 직장에 따라서는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공휴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캐나다의 공휴일은 각 주별로 달리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왜 어떤 날은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는데 은행들은 문을 닫는지, 또 어떤 날은 대부분의 직장이 정상근무를 하는데 관공서들은 문을 닫는지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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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사업 아이템이 없을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영업의 기회를 찾고자 하며,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다 쉽고 편하게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가 없을까 하고 알아보게 된다. 


 자영업은 직장생활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만만치 않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후자금을 강제적으로 저축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관련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매년 25% 정도 폭으로 오르고 내리므로 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지는데다, 강제저축을 위한 노후연금(CPP) 납부실적도 미미하다.


 특히 현금관리를 엄격히 해야 하는데, 자금이 생기면 쉽게 사용해 버리는데서 오는 무절제함도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Self-employed) 형태로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것은 다분히 취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많은 신규이민자들이 생계형 비즈니스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 중에는 캐나다의 실업률 통계의 허구성을 설명할 때, 적정생계비도 벌어들이지 못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을 실효실업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만큼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된 근로인구로 간주되어 통계수치 속에 묻혀버리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체 근로인구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은 미국이 7%, 한국이 27%, 캐나다가 26% 정도가 되므로 캐나다에서 자영업자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치열한 경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관련 연구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자영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그 중 약 50% 정도는 2년 안에 실패를 맛본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대체로 5년 정도는 견디어내면서 사업을 지속한다고 한다. 하지만 5년 이상 생존한 자영업자들에게 물어 보면, 그 중 약 15%는 현상유지에 불과하며 성공한 창업자는 5% 이하로 알려져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취업한 사람들 중에는 선뜻 자기사업을 시작하기가 용기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Side Business’(부업)이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101 Best Side Business Ideas to Start While Working Full-Time' 이라는 제목으로 검색해 보면 지금의 인터넷 시대에 어울리는 사업아이디어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raphic Design : 예술적 소양이나 그림에 취미를 가진 경우, 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 또는 Canva 혹은 Visme 라는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수정해주는 일을 할 수 있다. 


 Commission-Only Sales : 사교성과 관계맺기에 탁월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자기자본 없이도 판매에 따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다.  

 
 Instagram Marketing : 온라인 모바일 사진공유 앱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홍보해주면서 소득을 얻는 일이다. 


 Amazon Reselling : 무엇을 온라인에서 팔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가령 매 주말마다 Garage Sale 을 찾아다니면서 관심을 끌만한 진귀한 물건들을 구해서 사진으로 찍어 구매자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자신의 그림이나 수공예작품 등도 팔 수 있다. 


 그 외 사진에 취미나 소질이 있다면 출장사진을 찍어 주거나, 다양한 사진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관련회사(ShutterStock 또는 iStockPhoto)에 팔거나, 우버택시기사로 활동하거나, 요리에 소질이 있으면 케이터링 비즈니스를 고려할 수 있고, 독특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미리 등록하여 마진을 남기고 되팔기, 에어비앤비(Airbnb)로 숙박사업하기 등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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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GTA 지역의 쓰레기 처리제도(5)

 

 
 이사할 때 쓰레기통은 어떻게 처리하나?


 이사와 관련하여 쓰레기통이 없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면, 대부분의 쓰레기처리 담당자들이 ‘쓰레기통은 그 집에 딸려 있는 시 소유의 물건(자산)’이라는 답변을 듣는다. 


 따라서 주택을 매각한 후 비록 같은 도시 안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에서 쓰던 쓰레기통은 그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토론토시의 경우에는 각 쓰레기통 마다 일련번호(Serial Number)가 아예 인쇄되어 있다. 그 만큼 한 개의 쓰레기통 제조원가가 크다는 반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던 프로그램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쓰레기배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쓰리기통의 제작원가가 점차 비싸졌기 때문에 무료로 나누어줄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된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 지역의 쓰레기처리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새로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쓰레기통을 나누어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사정에 따라 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통을 무료로 배포하지 않으면 안내된 지정장소로 가서 유료로 구입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새로 이사 온 주민이 집에 쓰레기통이 없다고 불편함을 신고하면 토론토시와 Halton Region, 그리고 Durham Region의 경우에는 무료로 쓰레기통을 나누어 주고 있으나, York Region 에 속한 지자체들(Vaughan, Markham, Richmond Hill 등)은 유료로 구입할 수 있는 장소만 안내해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서로 다른 제도


 일반적으로 지자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통의 종류에는 크게 일반쓰레기통(Garbage; 회색), 재활용쓰레기통(Recycling; 파란색), 그리고 젖은 음식쓰레기통(Organics; 초록색)으로 나뉜다. 토론토시의 경우, 이 중에서 쓰레기통의 크기에 따라 종량제 방식으로 각 세대별 수거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쓰레기통만 기준으로 삼는다. 


 재활용쓰레기통은 시에서 회수하여 팔 수 있는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이 통을 더 큰 것으로 신청하여 바꾸더라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가정에서는 더 큰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 


 젖은 부엌쓰레기통에 대해서는 통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종량제의 기준에도 포함하지도 않고 있다. 토론토시의 쓰레기수거비용은 상하수도 고지서와 함께 청구되며 각 가정이 사용 중인 일반쓰레기통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일반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은 가정에서는 더 작은 것으로 바꾸면 쓰레기수거비용 청구금액도 줄어든다. 


 토론토시 외의 다른 GTA지역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쓰레기처리비용을 재산세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어서 결국 쓰레기통의 크기에 따라 차등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쓰레기통은 종류별로 주민들이 그 크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지역도 있고,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역도 있다. 초과되는 쓰레기들은 ‘쓰레기 배출 Tag’를 유료로 구입하여 Tag를 붙여 내놓는다. 


 Peel Region 과 Durham Region, 그리고 Halton Region 의 경우, 각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수거를 하지 않고 지역(Region) 전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York Region 은 각 지자체들(Vaughan, Markham, Richmond Hill 등)이 독자적으로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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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GTA 지역의 쓰레기 처리제도(4)

 
(지난 호에 이어) 
 따라서 당분간은 추가 쓰레기소각장은 GTA에서 만들어지기 어려워졌다. 결국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3Rs(Reduce, Reuse, Recycle)"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새로운 쓰레기 수거방식의 도입


 지금까지 GTA 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왜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토론토시가 최근에 취한 구체적인 시행프로그램 중에는 쓰레기 수거방식의 개선이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면 굳이 매립지에 모두 묻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많이 회수할 수 있으므로 가장 우선 정책으로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리수거의 실천률을 높이는 방법에는 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쓰레기통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토론토시는 여러 해 전 부터 이미 쓰레기수거방식을 인력이 아니라 차량에 부착된 Lift 장비로 쓰레기통을 들어 올려 쓰레기차에 담을 수 있도록 용기(Bins)를 개선하였는데, 아직까지 일반쓰레기통(Garbage)과 재활용쓰레기통(Recycling)만 해당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젖은 음식쓰레기통(Organics)도 그 크기를 늘리고 쓰레기차에서 Lift 로 들어 올리는 통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통이 모두 보급되면 부엌에서 나오는 더 많은 젖은 음식물 찌꺼기들을 퇴비(Compost)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디자인된 이 통의 특징은 잠금장치가 있다는 점이다. 동물들이 뚜껑을 열어젖히는 것에 대비한 것도 있지만,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넣지 말고, 젖은 부엌쓰레기 만을 넣고 뚜껑을 닫아 잠글 수 있게 함으로써 악취를 줄여보려는 취지도 있다.


 다만, 통을 잠그더라도 여름철에 진동하는 그 악취가 통 밖으로 얼마나 배어나오는가에 따라 주민들이 정말 비닐봉지에 담아 넣지 않고 배출하도록 협조해줄 지가 관건이다. 


 부엌 음식물 쓰레기 베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쓰레기종량제가 있는데, 이미 한국에서는 많은 아파트에서 시행중인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가구별로 전자칩(chip)이 내장된 ‘부엌쓰레기 배출 ID카드’를 배포하고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배출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게 하여 그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 쓰레기수거비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카드나 비밀번호가 없으면 아예 젖은 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자연히 각 가정에서는 부엌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는 수박(watermelon) 같은 과일의 소비량도 감소추세에 있어 수박 가격에도 영향을 줄 정도이다. 


 도시의 문제가 어느 나라나 비슷한 고민으로 다가오므로, 쓰레기 배출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가 이곳 토론토지역에도 언젠가는 도입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앞으로 토론토시에서는 콘도나 아파트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원칙의 실천점검을 더욱 엄격하게 할 전망이어서 주민들도 토론토시의 이러한 배출제도개선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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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GTA 지역의 쓰레기 처리제도(3)

 

(지난 호에 이어)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아파트주민들이 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 버리는지 체험해 본 사람들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가까운 미래의 쓰레기 처리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더욱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더 많은 비용을 요구받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할애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도시의 문제는 세계 어디를 가도 공통된 모습을 보이므로 이 문제는 피할 수 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쓰레기를 묻어야 하나 태워야 하나?


 쓰레기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할 것이 쓰레기를 매립(Bury)하거나 소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를 묻어야 하는지, 아니면 태워서 없애는 게 좋은지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장기적인 환경처리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쓰레기 매립보다는 소각장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초기 거대투자비를 지역주민들이 분담해야 하므로 이 역시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또한, 소각장(Incinerator)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환경공해(분진, 미세먼지 등)를 염려하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처리하려면 더 고가의 집진설비가 요구되므로 결국 더 많은 예산부담으로 이어진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3Rs(Reduce, Recycle, Reuse)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최후에 쓰레기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적극적인 실천방안(energy-from-waste incinerator)이지만, 실제로 광역토론토지역에서 최초로 건설되어 가동에 들어가는 듀럼지역의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를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다.


 York Region 과 Durham Region 이 공동 투자하여 건립된 소각장의 정식 명칭은 the Durham York Energy Centre 이다. 하루 약 14만톤의 쓰레기를 소각하여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약 10,000 가구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며, 소각 후 수거되는 값나가는 금속재료들을 회수하여 활용하고,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양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향후에는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지역난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Clarington 에 위치한 이 소각로(incinerator)를 실제 가동해보니 독성분을 지닌 다이옥신(dioxin)과 퓨란(furan) 배출량이 허용치를 초과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고, 소각로에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당국에 의해 일시 가동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인근 자치단체들의 향후 신규 소각장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실제로 Peel Region 에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을 최근에 백지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쓰레기전환율(회수율)을 75%로 끌어올리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기로 하였는데, Durham York Energy Centre 의 사례가 소각장 건설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강행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된 탓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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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GTA 지역의 쓰레기 처리 제도(2)

 

 토론토시의 생활쓰레기 문제 


 토론토시의 경우, Blue Bin 에 담아서 처리되는 재활용쓰레기(Recycling)의 양은 매년 약 15만톤에 달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대부분 매각하므로 수익자산이 되어 쓰레기 처리예산 중 일정한 몫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재활용쓰레기는 시에서 그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 외에 재활용되고 있는 기타 쓰레기들은 판지(cardboard)가 40%, 매트리스가 22%, 폐금속조각 19%, 전자제품 7%, 변기 등을 포함한 도자기류가 5%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사실 토론토시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 시작은 2002년에 온타리오 주정부의 쓰레기 전환법(Waste Diversion Act)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그 이후 2007년에 장기 ‘쓰레기전환율(회수율)’ 목표를 70%로 삼고 새로운 Green Bin 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해왔다.


 2010년에는 미국 미시간주에 가져가서 버리던 쓰레기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매립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그곳으로의 반출을 중단하고 미리 2007년에 구입해 두었던 런던 남서쪽 인근의 Green Lane Landfill 로 쓰레기를 가져가게 되었다. 토론토시에서 쓰레기매립지로 사용해 오면서 이미 용량이 다 차버린 곳이 무려 160곳이나 되며, 현재는 Green Lane Landfill 한 곳 만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확보는 언제나 대상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치는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 때문에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점차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초기 시설투자비가 만만치 않은 과제여서 소요예산확보 측면에서 쉽게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쓰레기 전환법’(Waste Diversion Act)이 제정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실생활에서 느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매년 새로운 쓰레기 배출관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쓰레기의 배출을 줄이거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더욱 까다로운 쓰레기 분리처리를 주민 스스로가 일정부분 담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따라야 하겠다. 참고로, 쓰레기전환율(회수율) 상황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해보면 토론토시는 52%(2015년), Peel Region은 60%(2015년), Halton Region은 60%(2014년), York Region은 61%(2014년), Durham Region은 54%(2013년)의 수준에 와있다. 


 지자체들의 목표는 대체로 70% 정도의 쓰레기전환율을 장기목표로 삼고 있어서, 앞으로 주민들의 분리수거제도 호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토론토에서 아파트나 콘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쓰레기 배출방식이 지금보다는 더욱 까다롭게 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이 해야할 몫이 늘어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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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GTA 지역의 쓰레기 처리제도(1)-심각해지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어느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 수명을 약 70년으로 보았을 때 일생동안 배출하는 총생활쓰레기는 1인당 약 55톤 정도가 된다고 한다. 실로 엄청난 양이다. 각 개인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쓰레기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구는 계속 늘어나므로 생활쓰레기의 처리문제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도시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날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핵심에는 "3Rs(Reduce, Reuse, Recycle)"가 있다. 즉, 가장 우선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로 'Waste Diversion Rate’(생활쓰레기 전환비율, 즉 ‘쓰레기 회수율')'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쓰레기 매립(Landfilling)이나 소각(Incineratin)의 방법에서 벗어나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며, 퇴비로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결국 총 쓰레기배출량을 얼마나 줄이는가를 측정하는 수치이다.


 2016년 7월에 토론토시 의회가 승인한 향후 30~50년간의 장기적인 쓰레기처리전략(the Long Term Waste Management Strategy)을 보면, 우선 쓰레기 전환비율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토론토시의 쓰레기배출전환율은 2008년의 44%에서 2015년에는 52%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전환율이 65%에 달하지만, 다세대 주택(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 전환율은 아직도 27%에 불과하여 이 부문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한 해 약 52만톤의 쓰레기 배출량이 지속된다면 또 다른 쓰레기 매립장을 조만간에 확보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체 쓰레기 배출량 중 약 50%는 퇴비(Compost)로 만들어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Organics ; 예를 들면 fruit and vegetable scraps, coffee grounds, soiled paper towels and tissues, diapers, pet waste, leaves and branches 등)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새로운 초록색 쓰레기통(Green Bin)을 만들어 각 가정에 나누어주기 시작하였는데, 이 통은 뚜껑을 잠글 수 있어서 더 많은 양의 부엌 음식물 찌꺼기들을 효과적으로 보관하여 내버릴 수 있을 뿐만아니라, 여름철 악취도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게다가 2012년 시설을 확장한 Dufferin Green Bin Organics Processing Facility 와 더불어 2014년에 신축 가동한 Disco Road Green Bin Organics Processing Facility 가 토론토의 쓰레기 재사용율을 높여줄 전망이다. 


 쓰레기 처리 3Rs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적인 과제인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Reducing)'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쇼핑할 때 장바구니 지참하기, 리필제품의 사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과대포장 자제, 음식물 줄이기, 옷, 장난감 나눠쓰기, 가전제품 재사용, 이면지 사용하기, 재활용표시 제품 사용 등이 있다. 


 2012년에 실시된 토론토시의 길거리 쓰레기배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에 비하여 10여년 사이에 휴지나 화장지를 버리는 것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담배꽁초나 껌은 오히려 더 늘어나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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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6)

 

(지난 호에 이어) 
 캐나다의 주택가격상승은 주로 토론토, 캘거리, 밴쿠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도시들 중에서 캐나다 연방은행의 물가상승률 관리수준(2% 내외) 이하의 상승률을 보인 지역들도 있으므로 사실상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연착륙이 시작되고 있는 징후로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GTA 지역의 단독주택은 가격상승에 부담을 느낄 수준에 와있지만 외국에서의 자본유입 등 아직도 외부의 변수들로 인하여 상승세를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콘도시장은 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운타운 지역은 소폭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2008년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교훈 삼아 살펴보면, 캐나다의 주택시장은 향후 2~3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지속적인 오름세가 수년간 계속된다면 연착륙이 아닌 위험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가격상승과 과열된 투자현상에 대하여 그동안 참을성 있게 지켜봐오던 연방정부가 드디어 가시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주택시장의 과열국면에 대한 여러 차례의 주의경보를 울리긴 하였지만, 어려운 국내경제상황에서 그나마 주택시장이 내수시장의 상당부분을 뒷받침해 온 터라 연방정부로서도 섣불리 과열방지대책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경제활동이 저조한 상황에서, 그나마 에너지와 제조업, 그리고 주택시장이 경제를 지탱해 온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나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저금리에 의존하여 주택구입을 확대해 온 탓에 개인부채의 가파른 증가가 향후 모기지대출금리의 상승국면에서 재무적 위험이 과다하게 나타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게다가 투기세력화한 외국인 주택구입세력이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금거래의 투명성에도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자 연방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자들이 국내주택시장에서 투기적인 매매를 일삼고 있는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자,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을 해치는 이들 해외투기적 세력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내주택시장의 질서회복을 통해 과열된 투자패턴을 가라앉히기 위한 몇 가지 직접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되었다.    


 첫째, 부동산시장에서 주택매매를 주식투자 하듯이 여겨온 해외투기세력의 자금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주택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매년 소득신고에 주택매매에 관한 내용을 양도세면제 대상이 되던 안 되던 반드시 포함할 예정이다. 이미 밴쿠버에서 시행 중인 15%의 외국인 부동산 등기세 부과에 이어, 해외투기세력을 차단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모기지 대출 심사과정에 적용할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mortgage-rate stress test)를 자기자금(Down-payment) 20% 미만의 주택구입자들을 대상으로 4.64%의 모기지 대출이자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출을 허락함으로써 2% 초반대의 저금리 상황에서 무분별한 주택구입을 자제시키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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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5)

 

 (지난 호에 이어) 
 환율은 해외자금이 캐나다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다. 중국의 통화에 비해 캐나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캐나다의 주택가격의 상승폭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평가절하가 이루어져 더 많은 중국의 자금이 캐나다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었다. 환율변동을 감안하면, 캐나다의 집값 수준이 여전히 싸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향후 캐나다 주택시장에 대하여 예상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경기불황으로 실업률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가거나 해외에서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 경우, 또는 모기지대출 이자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가면 주택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 보다는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멈추거나 약간의 가격하락현상을 보이면서 연착륙(soft landing)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캐나다연방 중앙은행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연착륙한 이후에는 소득과 주택가격 간의 비율이 다시 균형을 맞출 때까지 주택시장은 일정기간 조정기를 갖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을 자세히 분석한 경제전문가들은 캐나다의 상황이 미국의 위기 당시의 모습과 다른 점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캐나다의 가계부채규모가 상당폭 오르긴 하였지만,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직전의 사정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집을 소유한 캐나다 가계의 모기지 빚을 뺀 순자산(Net Equity) 수준은 약 70%에 달하며 이는 미국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home price-to-income)을 고려할 때, 미국의 가정에서는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의료비와 의료보험료가 지출되어야 하는데 비하여 캐나다의 가정은 이 비용 부분에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가계지출 부담이 적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의 모기지대출 이자율 조건이 프라임수준 보다 높았던 주택소유자가 전체 모기지대출의 20% 정도였으나, 캐나다는 보수적인 대출심사조건 때문에 약 7% 미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모기지대출 상환 연체율이 미국은 2% 내외였다가 서브프라임사태 직전에는 약 9.6% 까지 치솟았다.


 이에 비하여 캐나다는 0.5%를 넘은 적이 없으며 지금은 약 0.3%에 불과하다. 결국 캐나다의 대출심사가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미국에 비해 모기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건전함을 말해준다. 


 자기자금이 20% 미만인 주택구입자가 대출승인을 받으려면 낮은 금리의 변동금리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5년 고정금리를 적용하여도 상환능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대출이 허용되므로 금리가 변동될 경우 상환능력이 떨어져 연체가 될 위험이 그만큼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의 경우보다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금년 9월 캐나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정부, 기업, 가계부문의 부채를 모두 합친 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약 3배에 달하는데, 그 중 정부의 부채는 G7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낮은 규모인데 비하여 가계부채의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GDP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증가함으로써 G7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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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4)

 

 (지난 호에 이어) 
 신축콘도를 분양할 때에도 ‘계약서에 분양이 당초 계획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양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부분의 분양업체가 표준계약서에 넣어두기 때문에, 콘도시장의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급조절이 되는 메카니즘이 신축콘도시장에서는 작동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일단 신축아파트가 분양되면 완공까지 갈 수 있도록 주택사업자들의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하고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중간에 더 이상 건축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시공사가 대행해서 완공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지나친 아파트 과잉공급을 피할 수 없으며, 상당기간 동안 아파트시장을 수급불균형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캐나다의 신축콘도시장처럼 수급조절이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월세 상승폭 규제 정책 영향


 정부의 월세(rent) 상승폭 규제 정책도 주택가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Rent Increase Guideline’ 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매년 올릴 수 있는 월세의 인상폭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세입자들의 연간 월세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렌트시장 시세는 그 보다 높아 새로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규제폭 이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가 바뀌면 이러한 인상폭 상한선 가이드라인은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타리오 주정부에서는 새로운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였으므로, 그 이후 민간의 제한적인 임대사업용 아파트 신축건물들 외에는 대부분 개인소유의 콘도 아파트와 주택 등에 세들어 사는 형태의 'Second Suites'(지하 Apartment)'가 렌트시장에서 공급기능을 담당해왔다.


 특히 GTA지역의 임대용 아파트 공실률은 매우 낮아서, 세입자들은 불가피하게 열악한 환경의 저렴한 지하셋방을 찾든지, 금전적인 부담은 있지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갖춘 콘도 아파트를 렌트하는 두 가지 선택안을 강요받게 되었다.


 주택임대시장의 빠듯한 공실률 덕분에 신축 콘도유닛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많은 투자자들이 완공 후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콘도유닛의 임대료 덕분에 과잉공급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잠재우면서 안정적인 콘도가격 상승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자본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자본의 규모도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캐나다는 법치주의국가인데다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자유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나라이다. 


 자녀교육을 위한 우수한 교육환경과 더불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인의 자산을 안전한 곳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장차 캐나다로 이민 올 계획이거나 자녀의 교육을 위한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주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상황들은 점점 미래의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부동자금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떠돌고 있다. 


 특히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 유입되는 많은 자금이 캐나다의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어 가격상승을 부추겨왔다. 중국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약 1조 달러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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