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보수당정부는 적체해소를 위해 20만여 해외 전문·기능인력의 이민신청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신청비 1억3천만 달러를 돌려줄 계획이다.

이는 짐 플래어티 연방재무장관이 29일 공개한 2012-13회계연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기능인력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2월27일 이전에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해당 이민신청자들 중에는 10년 이상 기다린 사람들도 있는 만큼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토론토의 이민변호사 팀 리히씨는 “정직성이 부족한 현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올 초 이민수속 지연에 불만을 품은 300여 이민신청자들을 대표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리히씨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 가운데서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력 영주권을 신청한 서모(39)씨의 경우가 전형적인 피해사례다. 컴퓨터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씨는 2007년 2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방이민부 요청에 따라 12월 추가서류를 제출했다. 이민부는 2010년 3월 1차 심사가 끝났다면서 영어시험 결과를 요청해 3개월 후 결과를 보냈다. 같은 해 11월 이주업체를 통해 진행경과를 정부에 문의했더니 “진행중”이라는 답변이 온 뒤로는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서씨는 지금까지 신청과정이 모두 백지화된다.

서씨의 이민신청을 알선한 토론토한인종합상담실 오태훈 대표는 “정부가 일단 발표를 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상례다. 그렇게 되면 서씨가 대표적인 피해자가 된다”면서 “이민법이 영어성적을 요구함에 따라 한인들의 전문인력 이민 신청은 많이 줄어 피해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래어티 재무는 이와 관련 “이번 개혁조치는 이민시스템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새 정책은 경제를 강하게 만들고 인력공백을 메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1년에 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은 오늘날 필요로 하는 것들과 거리가 있는 데다 노동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고용주들은 외국인 전문인력이 제때 이민심사를 받지 못해 비디오게임이나 석유산업과 같은 고성장 분야의 수요에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현재 전국 실업률은 7% 이상에 달하고 있지만 특정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캐나다는 연간 25만여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이민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은 10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46만 명이 숙련인력이다. 매년 영주권을 받는 숙련인력은 7만5천 명에 이른다.

한편 연방정부는 해당 기술이민 신청자들에게 신청을 철회하고 새 규정에 따라 재신청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의 기술은 이미 수요가 줄어드는 상태라 이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