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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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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캐나다의 파산법 - 20 (계속 오르는 모기지비용과 채무불이행상태)

일반적으로 금리인상과 부채상환비용은 시차를 두고 상승합니다. 그렇기에 작년에 꾸준히 오른 금리인상여파 때문에 모기지비용도 계속 오르고 있으며 캐나다중앙은행도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벌써 3분의 1 이상의 캐나다가구가 모기지페이먼트가 증가했으며  이것은 결국 모기지 채무불이행으로 나타날 것이며, 결국에는 대출기관의 신용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모기지 재융자를 하거나 할부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그나마 견뎌냈지만, 캐나다중앙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이미 상당한 가구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최소 60 이상 모기지를 연체한 가구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택구입 상환기간을 길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환기간이 25 이상인 신규모기지 비율이 2019년에 34% 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41%에서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급증하는 모기지 이자비용은 인플레이션까지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팬데믹기간 중에는 재택근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무실의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팬데믹이 거의 해제된 지금은 다시 사무실의 세입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이민자의 유입이 다시 활성화되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태로 되다 보니 결국 토론토의 주택임대료는 지난 2 사이에 무려 40% 상승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조장하고 있어 시장은 다시 금리인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미국이 이자율을 인상할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때문에, 스코치아 은행의 경제학자인 데릭홀트 씨가 말하기를캐나다중앙은행이 중요한 결단을 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2% 낮추는 성공하지 못할 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중앙은행은 40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난 1 동아 0.5%에서 4.5% 인상했습니다.

사실, 캐나다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점차 낮추어 내년 후반기에는 2%대의 숫자를 기대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숫자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캐나다국민들은 오랫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을 바란다는 증거로 데릭홀트 씨는 최근에 단체 교섭협약에서 인상된 급여를 언급하며, “아무도 앞으로 동안 2%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전에 오타와와 캐나다 공공서비스연합(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 전국적인 파업을 통하여 4 동안의 임금인상을 2021 6월로 소급적용하여 12.6% 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인 티프 맥클럼(Tiff Macklem)씨도 지난 4 금리결정할 인플레이션을 2% 되돌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준금리를 올릴 준비가 되어있다.” 향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6 7 회의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결정할 지에 모든 이의 눈과 귀가 향해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파산신고를 하면 집과 자동차는 안전할까?’라는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5월 26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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