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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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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캐나다의 파산법 - 16 (늘어나는 파산신청자들)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아직도 팬데믹 이전보다는 작은 수치이지만 생활비 증가로 인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캐내디언들이 최근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파산관재청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3분기와 비교해서 3분기는 수치가 22.5%  증가했다고 합니다. 9월에만 비교해도 채무불능 상태가 8 보다 3.1% 증가하였고 2021 보다는 22.1% 증가하였습니다게다가, 3분기 증가율은 지난 13 년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채무관리협회(CAIRP) 부회장의 말에 의하면점점 많은 캐내디언들이 손익분기점에 가까와지는 것이 걱정이다. 지금 시점에서 채무불능 상태의 캐내디언들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워지는 경제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충격은 피할 없을 것이다.”라고 합니다사실 팬데믹 기간에는 정부의 각종 재정적인 보조로 인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재개되고 정부보조가 끊어지니 채무불능  상태에 빠지는 캐내디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분기만 보면 채무불능 상태에 다다른 총사업체가 작년과 비교하여 48.5% 증가했지만, 여전히 2019 보다는 4% 낮았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채무불능 상태로 증가한 사업체는 숙박업체, 음식점과 건설분야였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지금 역사상 가장 저돌적인 금융정책 중의 하나를 펼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중앙은행이 3월의 0.25% 에서 6 연속 이자율을 올려서 현재 3.75% 되었으며주거비와 음식비 상승으로 인해 9월에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이 6.9% 기록했는데, 이것은 지난 41년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앞으로 다가올 경제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회계 감사회사인 RSM 캐나다 사장인 브라이언(Bryan)현재 많은 캐나다의 사업체는 경제 쇠퇴, 대출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생산, 노동문제와 결부되어 대재앙에 직면해 있다.”라고 합니다또한, 세계 베스트셀러였던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이자 억만장자인 로버트 키요사키(Robert Kiyosaki) 이달 초에 Stanberry Research에서만약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절반의 미국인이 쓰러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생활을 공유하는 캐나다도 영향이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당장 다음 달에도 이자율이 최소한 0.5% 오르고 중순 경에 또다시 미국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다음 이자율 인상을 결정하면 캐나다 중앙은행도 그대로 따라 가능성이 큽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메타(페이스북의 이름) 직원의 13% 되는 11,000명을 일시 해고하고, 거대한 온라인 기업 아마존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000 명을 감원하기로 결정과 세계에서 번째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 파산신청 때문에 주식과 암호화폐시장 그리고 시장경제 전체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과 불신(FUD; Fear, Uncertainty, Doubt)까지 더해지면서 금융불안과 불황의 먹구름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2022년도 4분기의 중간에 도달했는데 연초부터 꾸준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리로 늘어나는 부채의 특성상 대출 고통의 정도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카드 돌려막기를 무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견딜 수는 있겠지만 정작 자신들은 빚을 점점 크게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의 진행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되면 이상 손쓸 없는 것처럼, 채무불능 상태를 너무 오래 끌고 가면 파산신고 외에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미리미리 본인의 재정상태를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면 파산 없이도 슬기롭게 채무불능 상태로부터 벗어날 있습니다. BIA(파산법) 채무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채무불능 상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속히 정부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평화를 찾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캐나다경제 2022년 11월 18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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