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IP card or Credit Card

 

1974년 3월초 토론토에 왔다. 비록 몸은 캐나다에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로 와있지만 동화되기 어려운 "아웃 사이더"와 같은 이방인적인 감정이 도사리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OHIP Card(온타리오주 건강카드)를 받으면서, 아! 나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무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캐나다 영주권자라는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일년 후 3월 31일, 토론토에 있는 "세인트 마이클" 병원에서 첫째가 태어났다. 병원비용은 모두 무료였다. 2년이 지났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 병원에서 둘째가 태어났다. 온주에서 퀘벡주로 주가 바뀌었지만 모든 의료 비용은 역시 무료였다.

캐나다는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메디칼 시스템”(Medical System)은 사회주의 체제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의료 봉사자들은 국가 소속 공무원이다.

지난 1월 16일(월요일), 온주 포드 수상은 의료기관 적체현상(206,000 cases) 타개를 위한 3단계 해결책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의료 시행을 발표하였다.

 

1단계:

a. 14,000 백내장(Cataract) 환자들을 대상으로 윈저, 키치너, 워털루, 오타와 사설기관과 협력.

b. MRI, CT 스캔

c. 산부인과 및 안과시술

 

2단계:

위, 장 내시경 등 위급하지 않은 시술 점차 확대

 

3단계:

골반, 무릎관절 수술 등으로 확대

 

2016년 7월 안면 좌측에 마비가 와 미시사가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에 갔다. 십 년 정도 기간에 세 번째 온 안면 마비라 병원에서도 신중을 기하여 MRI, CT스캔 등을 포함한 많은 테스트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병실이 부족해 3일간 응급처치실 복도에서 기다려야 하였다. 온타리오주는 그 당시 자유당 정부의 시절이었다.

의료기관의 인원, 시설부족 등으로 빚어진 전반적인 의료 정체현상은 온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Covid-19 팬데믹"으로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다. 포드수상의 언급처럼 무엇인가를 하여야 할 단계이며, 그 방안 중 하나가 언급된 사설 의료기관의 도입이었다. 이미 퀘벡주나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별 문제가 없을듯한 방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윤창출이 주목적이 아닌 비 영리단체인 정부관할의 병원 등 공공기관의 의료기관에서 이윤창출이 주목적인 사설 의료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포드수상의 “온주 건강보험(OHIP)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언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억측을 불러 일으킨다. 자연스럽게 공공 의료기관에 투자하는 대신 사설 의료기관에 투자하려는 의도의 투명성이 문제가 된다.

 

반대 의견의 분석:

  1. 비싼제품을 구입하게끔 유발하는 "업셀링(Up selling)"을 유발한다.

온주건강보험이 별표 4개의 스텐다드 호텔이라 하자. 전액이 무료인 별표 4개의 호텔에서 별표 다섯의 호텔로 구매 충동을 일으키게 한다.

여기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있다. 장의사에 가서 매니저를 만나 관을 구입하려 한다. 담당자는 저렴한 가격의 검소한 관을 보여주고 점차 고급 고가의 관을 보여준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은 마지막 가는 길의 고인을 위해 불필요한 고가의 관을 선택하게 된다. 그것이 전형적인 업셀링(Up selling)이다.

2. 백내장 수술은 온주보험이 전액 지불해준다. 그러나 아직 안경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업그레이드(Upgrade)된 수술을 추가 비용을 내고 받을 수 있다. 업셀링(Up selling)이다.

3. 공평하게 기다리는 대신 급행료를 내고 VIP 대우로 유도할 수 있다. 응급환자부터 우선 처리하는 형평의 규칙을 위반하게 된다.

4. 비영리 단체에 비해 투명도가 가려진다.

토론토 스타의 보고에 따르면 최악의 장기요양원(LTC) 20개를 조사해보니 20곳 중 17개의 요양원이 이익을 창출하는 사설 요양원이었다 한다. 이익을 내는 것이 최대의 목적인 사설기관 보다는 정부가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더 신용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8년, 온주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보수당의 당수 포드 수상은 건축업자들과의 모임에서 그린벨트를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가 그것이 여론화되자 Greenbelt를 절대로 훼손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시간이 흘렀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정든 고향, 고국을 떠나 캐나다에 둥지를 튼 이민 일세이다. 말이 좋아 이민이지 그것은 이방인의 아웃사이더의 삶이었다. 그 와중에도 삶을 헤쳐나가는 원동력 중 큰 비중이 캐나다의 건전한 선진 의료 시스템이었다. 이 귀중한 자산이 업셀링(Up selling)되어 부유층의 우선적인 기득권이 될 징조가 보여 우려된다.

만약에 그린벨트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여놓고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일부 건축업자들과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지난 1월 21일 포드수상은 온타리오주 런던시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건축업자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였다.)

온주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1천70만 명이다. 지난 선거에서 40% 가량인 460만 명이 투표 하였다. 그 중 44% 가량이 보수당에 투표하였다. 610만명 유권자의 두 눈이 주시하고 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우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3년 1월 21일)

 

(참고: 이방인은 약간 배타적인 감정으로 쓰이는 단어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하면 단순히 외국에서 온 사람을 말하지만 그는 이방인이야 라고 말하면 타지에서 왔고, 우리지역의 말을 별로 잘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의 지리나 관습을 잘 모르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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