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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빙 부동산

    웰빙 부동산
    건축공학, 도시계획을 전공한 공인중개사로서 토론토 지역의 장단기 개발계획을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며, 주택의 건물구조에 따른 장단점 및 실내디자인 측면에서 기능적인 동선 분석 및 조언, 캐나다 주거환경에 따른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조언 드립니다.

    정영훈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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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부동산 하락조정 불가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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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지난 주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들 중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집을 장만하기 어려워진 자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혜택’ 정책과 주택의 공급부족과 수요의 폭증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공급난 해소’ 정책에 이어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아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유지해주기 위한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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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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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외국인 부동산 구입금지

외국인들이 거주를 위해 구입하려는 주택을 향후 2년간 금지하는 법령이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나 워크퍼밋을 가진 직장인들은 주택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기존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인 15% 세율을 20%로 상향하고, 만일 구입 후 4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지급한 20%의 추가 부담한 세금을 전혀 환급 받지 못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휴양지 시설인 카티지, 캐빈 같은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부동산은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의 캐나다 내 부동산 소유비율이 5% 내외로 집계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지만 지금의 경제적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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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ti-Flipping Tax

만일 자가용 주택을 구입하던지 아니면 렌트 수익을 위해 투자한 주택이든지 상관없이 주택 구입 후1년 이내에 되팔 경우 수익금을 비즈니스 소득(Income Gain)으로 간주하여 수익금에 100%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보통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주 거주용 주택(Matrimonial Home)은 매매시 수익과 상관없이 세금이 없고 투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수익은 Capital Gain으로 간주하여 매매차액 수익금의 50%에 세금을 물려왔는데, 이제부터는 기간에 제한을 두어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했다가 매각해버리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익금에 100%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1년 이내에 집을 사고 팔면서 짭짤한 이익을 보았던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이 반토막으로 줄게 된다. 분양콘도에도 적용이 되어 클로징 후 1년 이내에 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전매로 팔 때도 100% 세금이 적용되어 상당한 시행 효과가 예상된다.

실제 광역토론토의 전체 주택거래의 20%에 해당하는 단기성 부동산 투기매물이 이와 관련되는 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장 이전, 출산, 이혼,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되파는 것이 예외로 적용될 수 있다. 금년 5월 7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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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nd Bidding 금지

과도한 블라인드 비딩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막아보려고 만든 정책으로, 모든 비딩 참가자들에게 비딩 가격과 인원을 공개하여 참가자들 스스로가 과도한 금액으로 올리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이미 시행해서 역작용이 나타났던 오픈 비딩 방식과 결국은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바, 역시 짜고 칠 수 있는 위험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는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방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는 주택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과 같은 긍정적인 면과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를 막아 포기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명암이 동시에 존재하고 공급부족 시장에서 블라인드 비딩이라는 깜깜이 투기식 방법 대신 오픈 비딩으로 룰을 변경함으로써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긴 하지만 COVID19 팬데믹으로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 자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기 위해 이자율의 급상승 조정, 더 나가서는 핵전쟁 발발 가능성으로까지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한 경제상태 하에서 시행되는 만큼, 투자심리를 확실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하락 조정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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