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주는 축복

 

 

샤마 락카펠러 인터내셔널 경제연구소(Rockefeller International) 소장은 세계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의견을 수집하여 중국의 GDP가 2.5%, 미국의 GDP가 1.5%로 성장할 경우 2060년이 되어야 중국이 미국경제를 추월할 수 있다고 2022년 10월 24일자 파이넨셜 타임스지에 기사를 냈다.

 

그는 비생산적인 인프라 구축 부동산투자와 부정부패로 천문학적인 손실로 인한 국채가 현재 중국 GDP의 275%나 되었고, 인구 고령화와 감소로 인한 경제축소화와 시진핑의 1인 독재로 장기간 2.5%의 중국경제 성장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2010년까지 중국은 저가의 공산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전 세계의 인플레를 하향 조절하는데 큰 공헌을 하며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경제 크기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값싼 중국 공산품을 거의 무한정으로 찍어내는 미국 달러로 지불했다. 그리고 이 달러는 미국의 국채로 바뀌어 중국공산당이 금처럼 소유하고 있다.

 

즉 중국은 자국민의 저임금으로 만든 공산품으로 미국의 인플레를 사들인 결과를 초래했다.

2008년 서브 프라임 경제대란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은 정점에서 6-7%로 떨어졌다. 중국경제성장이 7% 이상 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심한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7% 경제성장을 위한 시진핑의 짜깁기 경제성장으로 감당 못할 국채가 하늘로 더 올라가고, 미국이 특허와 노하우를 훔쳐가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망을 단속하고 중국의 첨단기술사업 경제를 제재하게 되자 시진핑은 코비드를 전세계에 퍼트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를 파탄시키고, 자국의 경제성장을 시도한 것이라고 세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말도 안 되는 코로나 제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계획대로 초기에 타국보다 코비드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준비는 못한 것 같다. 10월 30일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대표는 미 하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코비드의 원천수사 위원회를 만든다고 가디안지에 발표했다.

 

시진핑이 수사에 동조할리도 없고 단지 희대의 사기꾼으로 알려진 트럼프를 법적으로 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관하는 1.6 의사당 장악사태 수사위원회를 없애기 위한 공화당의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10월 16일 시진핑의 공산당 황제 제위는 정적을 몰아내고 재벌들을 탄압하여 인민들에게 재산분배를 한다는 1인 독재 공산당 주식회사 유지를 꿈꾸고 있다.

이 소식은 다음 분석에 의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민주 서방국가의 패권 유지에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1776)와 미합중국 헌법(1789)은 인간의 생명, 자유, 노동에 의한 재산소유는 자연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는 잔 로크(1632-1704)와 직접민주제로 인간주권의 절대성과 상호간 평등을 위한 사회계약을 주장하는 루소(1712-1778) 그리고 이 권리를 보장해주고 세력균형이 잡힌 삼권분리체제의 민주공화정부를 주장하는 몬테스큐(1689-1755)의 실존 정치철학의 사상을 기초로 만들어져 미국식 자본주의의 꽃이 피게 되었다.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미국을 건립한 7명의 미합중국 건국 국부들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에 기초를 둔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부장관의 경제체제를 이어받아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에 의한 서부개척으로 경제를 일으키고 이에 필요한 금융체제를 미 중앙은행 설립으로 유태인들의 금융권을 끌어드려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자본주의 패권국가가 되었다. 246년이 걸린 이 패권 과정은 미 대통령 역사로 짚어 볼 수 있다.

 

즉 자유와 평등과 재산소유가 보장된 곳에 풍부한 자원을 찾아 이민자가 모이면 사업가가 생기고 사업가가 생기면 은행가들이 모여 경제를 일으키는 자연 과정으로 미국이 패권국이 되었다.

 

다시 말해 자유 민주주의 없이 시진핑의 중국몽은 꿈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진핑의 일인독재 공산당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서방국가 특히 한국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14억 5천만이 넘는 인구는 자유기업이 허용되면 
소비경제 활성화 로 자산이 되지만 탄압하면 민생고를 해결해야 되는 부채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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