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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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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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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3)

 

(지난 호에 이어)

이처럼 토론토시는 GTA 외곽지역의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재산세율을 올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신설된 세금이 바로 2008년부터 시행된 MLTT(토론토부동산거래세; Municipal Land Transfer Tax)입니다.

이 세금은 토론토에 있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금액에 따라 0.5%~2.5%의 세율로 누진과세하며 부동산 구매자가 납부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부과하는 LTT(부동산거래세; Land Transfer Tax) 외에 지방자치단체인 토론토시가 다시 이중으로 부동산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토론토시의 전체 연간 예산소요액 중에서 약 26%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지원보조금으로 충당하며, 약 8%는 연방정부의 지원보조금으로 꾸려나갑니다. 이런 지원금을 제외한 시 자체의 총수입 중에서 재산세로 거두어들이는 금액은 약 45%를 차지하며, MLTT(토론토부동산거래세) 수입은 약 7%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토론토시가 재산세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은 GTA 외곽도시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토론토시의 재산세 수입금액 중 75%는 토론토시가 사용하고, 나머지 25% 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학교운영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캐나다의 각 주정부는 의료보건과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학교운영예산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거두어들인 재산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시가 사용할 재산세 수입 중 약 28%는 Emergency Services(소방, 응급, 구조, 경찰, 비상관리팀 운영 등)에 쓰이고, TTC(토론토 교통공사) 관련예산으로 약 13%가 사용되므로, 이 두 가지 예산이 약 40%를 차지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와 곧바로 행정적으로 연결되는 토론토시와는 달리, 2단계 지방정부구조(2-tier local government)로 운영되고 있는 GTA 외곽도시들은, 거두어들인 재산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York, Peel, Halton, Durham 지역의 Regional municipality 운영예산과 온타리오 주정부의 학교운영비로 나누게 됩니다.

각 지역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산세 배분은 지역별로 서로 행정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옥빌은 재산세의 약 41%를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되고, Halton Region 정부에 37%를 배분하며, 온타리오 주정부의 학교예산으로 22%가 배분됩니다.

이에 비하여 리치먼드힐에서는 재산세의 약 27%를 지자체 예산으로 쓰고, 50%는 York Region 정부가 사용하며, 온타리오 주정부의 학교운영예산으로 23%를 사용합니다. York지역정부는 YRT 라는 대중교통시스템을 맡아서 운영하면서 지역 내의 각 지자체(리치먼드힐, 번, 마캄, 오로라, 킹, 뉴마켓 등)의 교통망을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하지만 Halton 지역에서는 각 지자체(옥빌, 벌링턴, 밀튼 등)가 대중교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쓰레기수거 등 여러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역할분담이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재산세의 배분도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시를 제외한 GTA의 각 지자체들은 대략 일년 예산 중 수입부분의 약 62%~65%를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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