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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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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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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1)

         

광역토론토지역(GTA; Greater Toronto Area)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론토시와 같이 온타리오 주정부와 직접 행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 York, Peel, Halton, Durham 지역과 같이 Regional municipality가 온타리오 주정부와 Region 내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행정적으로 연결하면서 2단계 지방정부구조(Two-Tier Local Government)의 형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Halton Region 에 속한 Oakville, Burlington, Milton, Halton Hills 에서 필요한 공통적인 지자체 행정서비스(경찰, 쓰레기수거, 수도, 응급구조차량운영 등)를 Regional Municipality of Halton 에서 통괄하여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York Region 에서는 온타리오 주정부로부터 Regional Municipality of York 을 거쳐서 Richmond hill, Vaughan, Markham, Aurora 등 해당지역 내의 각 지방자치단체로 행정적으로 이어지며, 지역 내의 공통적인 행정서비스인 경찰, 대중교통, 수도, 응급구조차량운영 등을 지역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단계 지방정부가 운영되더라도 실제로 내용면에서는 지역정부와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York지역은 대중교통운영을 지역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Halton지역에서는 각 지자체가 각각 대중교통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하며, 쓰레기처리도 서로 다른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론토시나 GTA내의 각급 지방정부들이 맡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려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매년 내는 재산세(Property Tax)가 이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에 있어서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집이나 다세대주택, 상업용 건물 그리고 산업용 건물을 소유한 주민들로부터 매년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재산세의 내역은 토론토시와 2단계 지방정부구조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토론토시의 재산세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예산 충당을 위한 재산세액과 온타리오 주정부의 소관인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재산세액이 합쳐진 총재산세가 해마다 부과됩니다. 그리고 토론토시 외곽의 다른 GTA지역에서는 지역정부가 필요로 하는 소요금액과 그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충당을 위한 재산세액, 그리고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교육 재원조달용 재산세액이 합쳐진 총재산세가 해마다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GTA지역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재산세율도 달라집니다.

작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광역토론토에서 가장 재산세율이 높은 곳은 Orangeville(약1.33%)과 Oshawa(약 1.3%)로 조사되었고, Toronto(약 0.61%)와 Markham(0.63%)이 재산세율이 가장 낮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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