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과 렌트비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3)

(지난 호에 이어)

2. 자기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는 젊은 세대

캐나다의 대도시에서는 자기집을 소유한 비율이 미국의 대도시들보다는 높은 편이며, 캐나다 전체로는 약 67% 정도가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1/3정도는 임차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집을 소유한 비율을 주요 대도시별로 살펴보면, 토론토가 약 66%(임차인이 34%), 밴쿠버가 약 64%(임차인이 36%), 몬트리올이 약 56%(임차인이 44%) 정도됩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주요도시들은 뉴욕이 약 35%(임차인이 65%), 로스앤젤레스가 약 39%(임차인이 61%), 시카고가 약 49%(임차인이 51%) 정도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캐나다 대도시의 자기집 소유비율은 점차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그 중에서도 연령대로 보면 젊은 층에서 렌트로 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에서도 대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세입자로 사는 주거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3. GTA지역의 주택공급 부족, 어느 정도 심각한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유해진 느낌을 갖게 만들며, 소비지출을 늘림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 집권당의 다음 재선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집값 상승폭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오히려 집권당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지금의 주택시장상황이 정치적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온타리오 주정부도 집값을 잡을 묘책을 찾기 위해 주택시장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Housing Affordability Task Force’를 결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논의된 주택정책제안 중 핵심사항은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만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향후 10년 동안 150만채를 신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의 목표보다 2배나 많은 물량입니다. 이외에도 건축 제한 해제를 포함한 55가지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맥락을 같이 하는 스코샤은행의 또 다른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인구대비 주택 재고는 G7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하였으며, 특히 앨버타주와 매니토바주, 그리고 온타리오주가 다른 주에 비해 1인당 주택 수가 가장 적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인구 대비 주택 비율이 다른 지역과 같게 하기 위해서는 약 65만채 이상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실제로 ‘More Homes, More Choice’라는 온티리오주의 주택공급문제 해결책을 모색한 시작한 지 2년 후인 2021년에는 1987년 이래 가장 많은 주택착공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 주정부는 사법접근가속화법(Accelerating Access to Justice Act, 2021)을 제정하여, 그동안 따로 운영되던 지역계획항소재판소, 환경검토재판소, 협상위원회, 보존검토위원회와 광업토지 재판소는 온타리오토지재판소(Ontario Land Tribunal; OLT)라는 새로운 단일재판소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들이 새로운 주택건설부지를 확보하는 일이 보다 원활하게 될지 지켜볼 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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