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범법자라 하여도, 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 실제 사례를 들어 보겠다. 

세입자가 법을 어긴 이유로 감옥에서 4개월 형을 살게 되었다. 이 세입자는 수감 중 감옥 에서 주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출소 후 다시 돌아오겠다는 내용이었다.

주인은 이미 퇴거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히어링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은 당연히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 했지만 멤버는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어, 주인의 퇴거신청을 거절하였다.

멤버의 결정은 이러하였다. 세입자가 집을 파손시키거나, 주인 또는 다른 세입자에게 직접 피해를 준 범죄가 아니며, 감옥에서 편지로 본인 의사를 알린 점과 밀린 월세를 다 갚은 상태이므로, 퇴거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예는, 경찰이 대대적으로 불법 마약을 제조하고 파는 범법자들을 체포하였는데, 그 범죄자 중 한 명이 세입자 이었다. 여러 방송과 신문들이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 세입자의 이름이 거론되어 주인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의 강제 진압과 증거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세준 집의 출입문도 크게 파손을 시켰다. 동네의 아는 지인의 증언은 10대가 넘는 경찰차들이 한꺼번에 집을 포위하고 세입자를 연행해갔다는 내용이었다.

주인은 보드에 퇴거 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여러 신문에 나온 기사들과 부서진 문을 증거로 하여 멤버의 결정을 기다렸다. 이런 경우는 Illegal Acts 중 가장 심각한, 주인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Illegal Drug Business 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주인의 퇴거명령을 무효 시킨다. 멤버의 의견은, 물론 세입자의 이름이 기사에 나왔지만, 범죄 발생의 주소지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하였다. 멤버가 보는 관점은 과연 이 세입자가 셋집을 토대로 불법 비즈니스를 했냐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노티스에 보면 이 불법 비즈니스를 통해 주인 또는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 와 건물에 피해를 주었는지에 관점을 둔다. 세입자가 불법 마약을 집에서 제조를 했거나 팔거나 해서 집을 파손 하거나,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일이 없다면 강제 퇴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위의 두 가지 예를 보면, 세입자 법에 있는 Illegal Act 또는 Illegal Drug Business로 세입자를 퇴거까지 진행시키려면, 이 범법 행위가 살고 있는 건물이나, 주인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법자라 하여도 퇴거명령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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