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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내 집을 이용한 AirBnb사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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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단기렌트(Short-term Rental) 규제 강도의 차이(계속): 


한편, 각 도시마다 단기숙박객들의 행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숙박사업을 하는 주민에 대해 그 이웃주민들은 이를 못마땅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숙박객들이 시끄럽게 소음을 내면서 파티를 벌이거나, 차를 동네 아무데나 주차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밤 늦게 도착하여 호스트의 집을 찾느라 조용한 골목을 분주하게 돌아다니거나, 떠날 때 쓰레기들을 아무데나 버리고 가거나, 인근 주택가에 담배꽁초나 봉지를 여기저기 던져버리거나, 정원수나 꽃들을 함부로 훼손하는 등의 꼴사나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아예 이웃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여 단기숙박업에 대해 매우 엄하게 규제하는 곳이 온타리오주의 블루마운튼지역(Town of The Blue Mountains)입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규제내용과 강도는 지역별 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광역토론토지역 중 반(Vaughan)의 경우를 보면, 단기숙박업 규제(안)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률은 약 70%에 달합니다.

 

토론토시의 단기렌트(Short-term Rental) 규제조례 시행확정: 


토론토의 The Star 신문에 따르면, 2017년 12월에 토론토시의회를 통과한 단기렌트규제방안이 원래 2018년 6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AirBnb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이에 불복하여 온타리오주 항소재판소(LPAT; the Local Planning Appeal Tribunal)에서 다투었으나 2019년 11월 18일 최종판결에서 패소하였다고 전했으며, 토론토시는 개정된 관련조례들을 시행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론토시 안에서 AirBnb 와 같은 단기렌트사업을 하려는 주민들은 다음 핵심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주거용 단기임대사업은 자기집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이나 렌트로 빌린 집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세입자만이 시청에 단기임대사업 면허등록을 한 후에 가능하며, 한 번에 연속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28일 미만(less than 28 consecutive days at a time)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기임대사업을 위해 여러 채 구입하거나 렌트한 집에서는 면허등록이 거절되므로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2) 최대 3개의 방을 단기렌트 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간 제한일수가 없으나,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여행이나 휴가 중에 자신이 사는 전체공간(entire house or apartment)를 단기임대하는 경우에는 1년 최대누적일수 180일로 제한됩니다. 


3) 모든 단기임대사업 리스팅이나 광고에는 사업면허등록번호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부과와 등록취소가 따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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