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B로부터 세입자에 대한 퇴거명령을 받았고, 퇴거명령서를 보안관 사무실에 제출했으며 보안관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릴 여유가 없어 집주인인 내가 직접 자물쇠를 바꾸면 안 될까요? – 세입자가 퇴실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자물쇠를 바꾸지 마십시오. 보안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열쇠공이 보안관 앞에서 자물쇠를 바꿔야 합니다.

방금 세입자가 임대장소의 자물쇠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분의 열쇠를 하나 달라고 요청했지만, 세입자가 없을 때는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아야 말하며 열쇠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세입자가 자물쇠를 바꿀 때는 집주인에게 열쇠를 하나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관리 또는 검사차 들어갈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 출입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바꾼 자물쇠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따르지 않으면 집주인은 Ministry of Housing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에게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통지할 것입니다. 그래도 세입자가 협조를 안 해주면 세입자에게 임대 종료 통지서인 N5를 보낼 수 있습니다. N5를 발송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비록, N5는 20일의 여유를 주는 통지서이지만 세입자는 7일 안에 집주인에게 열쇠를 주거나 자물쇠를 원위치 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7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주인은 LTB에 세입자를 퇴출시키는 L2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임대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장소에 정기점검차 들어간다고 24시간 전에 통지했는데, 자물쇠가 바뀌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도 위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변경된 잠금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Ministry of Housing에 도 알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냉장고가 고장 나서 세입자가 상한 음식을 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식료품 영수증을 주면서 버린 음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까? -임대차법에는 냉장고의 고장 때문에 세입자가 버린 음식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임대지유지와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고장 난 가전제품을 가능한 한 빨리 수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미니 냉장고 같은 다른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가전제품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임대계약서에 명시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시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가전제품이 임대장소에 손상을 입히거나 전기나 배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집주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1월 15일자 1면)